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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미FTA
:
재앙을 부를 ‘투자자-국가 소송제’
지면
조명훈
맞불 39호
2007. 4. 11
노무현 정부는 “‘투자자-국가 소송제’ 반대는 세계화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한미FTA 협정문에 ‘투자자-국가 소송제’를 포함시켰다.‘투자자-국가 소송제’의 파괴력은 실로 엄청나다. 기업의 이윤 추구를 가로막는 정부 정책이 모두 소송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환경·보건·공공서비스 정책 등이 죄다 다국적기업의 표적이 된다.1999년에 볼리비아 코차…
한미FTA와 개성공단
지면
조명훈
맞불 39호
2007. 4. 11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 협정에 개성공단이 포함된 것이고, [한국산으로 인정할] 역외가공지역(OPZ)에는 … 다른 북한 지역도 포함될 수 있다”며 성과를 치장하기 바쁘다.그러나 정부의 이런 주장이 ‘제 논에 물 대기’일 뿐이라는 것은 지금껏 공개된 협정문만 살펴봐도 알 수 있다. 협정문에는 “1년 안에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해 개…
우석균의 메스를 들이대며
:
오직 자본의 이익을 위한 한미FTA
지면
우석균
맞불 38호
2007. 4. 5
한미FTA 협상이 타결됐다. 노무현은 타결 후 발표한 담화에서 “오로지 경제적 실익을 중심에 놓고 협상을 진행”했고 “철저히 손익 계산을 따져서 우리의 이익을 관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 정부가 관철한 것이 과연 누구의 이익인가다.결론부터 말하면, 그 이익은 한국 자본의 이익이다. 많은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한 48시간 연장 협상에서 이루어진 …
대중의 삶과 생존권을 '퍼 준'노무현
지면
강동훈
맞불 38호
2007. 4. 5
한미FTA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자 보수 언론들은 “역사적 개방”이라며 한미FTA의 미래를 장밋빛으로 치장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노무현은 “철저히 손익 계산을 따져서 우리의 이익을 관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한미FTA를 추진하면서 노무현 정부는 섬유·자동차 관세가 낮아져 수출이 늘어난다는 점을 가장 크게 홍보해 왔다. 물론 미국의 자동차 관세 2.5퍼…
신자유주의는 민주주의를 파괴한다
강동훈
맞불 32호
2007. 2. 21
지난해 연말 MBC의 한미FTA 여론조사 결과는 찬성 42.8퍼센트, 반대 43.8퍼센트였다. 여론조사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찬반이 비슷한 상황이다.그런데도 노무현 정부는 "전략에 대해서는 알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게 사회에 이익"이라며 한미FTA에 대한 반대나 심지어 문제 제기조차 원천 봉쇄하려 한다. 이 때문에 "군사정권 때나 볼 수 있는 독재"…
노무현 정부의 신자유주의 의료법 개정
장호종
맞불 31호
2007. 2. 7
지난 2월 6일 의사들이 정부의 의료법 개정에 항의해 병원 문을 닫았다. 노무현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이 의사들의 “진료권을 침해”하고 “투약권”을 약사들에게 완전히 넘겨주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어떤 의사는 집회 현장에서 자해하기도 했고, 오는 11일에는 의사들의 대규모 시위도 예정돼 있다. 그러나 주류 언론들이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몇몇 개혁 조처와 이에 …
한미FTA
:
밀실 거래로 우리의 삶을 파괴하려는 시도
지면
강동훈
맞불 29호
2007. 1. 23
한미FTA 6차 협상이 이렇다 할 성과 없이 끝났지만 미국 측 대표인 웬디 커틀러는 “[협상이] 잘 되고 있고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남은 ‘핵심 쟁점’들인 무역구제·자동차·의약품·섬유·농업 등은 고위급 회담을 통해 ‘빅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예를 들어, 주미대사 이태식은 미국 의원들을 만나 “국제수역사무국(OIE) 총회에서 광우…
론스타 '먹튀'를 비호한 검찰
김문성
맞불 24호
2006. 12. 12
‘마빡이’라는 개그 프로는 출연자들이 공연 내내 줄창 머리만 때리다 끝난다. 뭔가 반전을 기대했던 관객들에게 출연자들은 “우리 개그는 이게 다여!”라고 오히려 호통친다. 검찰의 론스타게이트 수사 발표가 딱 그 꼴이다. 검찰이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변양호를 조사하자, 사람들은 변양호의 배후가 밝혀지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제 “변양호가 다”라며, 배…
집부자
·
투기꾼들에게 결박된 정책의 파산
지면
강동훈
맞불 20호
2006. 11. 14
노무현 정부가 30번 넘게 부동산 대책을 발표해 온 것이 무색하게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 집값을 잡는다더니 실제로는 집값만 올려놓은 노무현 정부에 대한 분노가 켜켜이 쌓이고 있다.이에 청와대 홍보수석 이백만은 “획기적인 주택 공급 정책을 준비하고 있”으므로 “지금 집을 샀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며 사람들을 겁주려 했다.그러나 자신은 대출을 받아가며 …
국민연금 개혁 논란
:
대기업 노동자의 양보는 진정한 대안이 아니다
장호종
맞불 20호
2006. 11. 14
지난 10일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국회 본회의 정당대표 연설에서 "사회적 연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 연설의 핵심 내용은 소득세와 법인세를 인상해 양극화 해소에 사용하자는 것이다.국민연금 기금 마련이나 양극화 해소를 위해 부자들에게서 더 많은 세금을 거둬야 한다는 민주노동당의 주장은 다른 주류 정당들의 대안보다 훨씬 나은 것이다.열린우리당은 '더 내고 …
한미FTA는 공공서비스를 파괴한다
이정구
맞불 19호
2006. 11. 7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 협상을 시작하기 위해 4대 선결조건을 양보했다. 그 결과 광우병 의심 쇠고기가 아무런 규제도 없이 우리의 식탁에 올라오게 됐다.한미FTA의 수출 증대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이 협상 과정에서 속속 드러나고 있다. 4차협상에서 미국 협상단은 상품 관세 인하 부문에서 한국을 최혜국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한국측이 기대하고 있는 반덤핑관세나 …
노무현 정부의 완전히 파산한 부동산 정책
지면
강동훈
맞불 19호
2006. 11. 7
노무현 정부는 수도권 집값이 계속 폭등하자 검단 신도시를 발표한 지 1주일여 만인 11월 3일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11·3 대책’의 핵심 내용은 정부 지원과 건물 용적률·건폐율을 높여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도록 하는 한편, 다세대·다가구 주택이나 오피스텔의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결국 높은 분양가 때문에 주변 집값이 오르는 것을 막으면서 공급…
부동산 투기만 부추기는 신도시 건설
강동훈
맞불 18호
2006. 10. 30
건설교통부 장관 추병직이 인천 검단과 파주 신도시 건설 계획을 발표하자 개발 예정지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다른 부처나 청와대와 충분한 협의도 없이 발표했다는 논란은 이 정부의 레임덕과 콩가루 상태를 반영한 듯하다.그러나 이번 사태가 “투기세력 X맨”인 추병직 개인의 책임만은 아니다. 경제부총리 권오규는 신도시 건설 발표 열흘 전에 “부동산 시장의 …
분양원가 공개만으로는 부족하다
강동훈
맞불 15호
2006. 10. 9
9월 28일 'MBC 100분 토론'에서 노무현은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라며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뜻을 밝혔다. 그 동안 부동산 투기와 집값 폭등 속에 서민들의 고통과 분노가 쌓이는데도 노무현은 "시장 원리에 맞지 않다"며 분양원가 공개를 거부해 왔다. 건설업자들과 부동산 투기꾼을 옹호해 온 것이다. 그러나 8·31대책의 실패가 분명해지고, 한나라당 소…
이라크에 가는 전경련 - 피비린내 나는 기업 이윤 추구
지면
한규한
맞불 14호
2006. 9. 25
지난 14일 전경련은 오는 11월에 대규모 경제사절단을 이라크에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 국방부가 3백50억 달러 규모의 '재건사업'에 참여하라고 한국 기업들에게 요청하자 한국 정부가 이를 승인한 것이다. 미국은 한국 기업을 재건사업에 참여시키는 대신 자이툰을 오랫동안 이라크에 잡아두고자 하는 듯하다.한국 기업들은 특히 쿠르드 지역의 석유에 관심이 …
도박 유혹을 하는 체제
지면
강동훈
맞불 11호
2006. 9. 4
‘바다이야기’ 파문은 여야 정치인들이 정치 자금을 받고 각종 특혜를 베풀고 규제를 완화해 도박을 조장했음을 보여 준다. 이 때문에 서민을 등쳐먹는 사업을 합법적으로 허가해 준 데 품는 사람들의 분노도 대단하다. 결국 정부는 불법 도박 기기를 전부 회수하고 상품권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그러면서도 ‘게임 산업 육성’은 포기하지 않았고, 화상 경마장…
이강택 KBS PD가 말한다
:
“신자유주의는 저항할 수 없는 괴물이 아닙니다”
지면
정진희
맞불 9호
2006. 8. 22
멕시코와 나프타의 사례를 보았을 때 FTA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A. FTA협정의 조문 하나하나마다 그 배후에는 초국적 자본의 이해관계가 직접 반영돼 있죠. 반면 종국으로 타격을 입는 것은 그 나라의 노동자·농민·중산층의 삶이라는 건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초국적 자본이 상시로 해당 국가의 민중을 수탈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 것이 FTA…
한미FTA의 대안
지면
김어진
맞불 4호
2006. 7. 8
〈맞불〉지난 호는 이해영 교수의 ‘국민경제 강화’론을 비판했다. 이번 호에서는 지난 호에서 예고한 대로 한미FTA 대안 논쟁을 전반적으로 소개하고 〈맞불〉의 대안을 제시하려 한다.한미FTA 반대 운동 안에는 여러 대안이 있다. 첫째는 국민경제를 강화하자는 대안이다.전 청와대 국민경제수석 정태인은 한미FTA가 아니라 “대외의존도를 줄이는 … 정책”을 택해야 …
[서평]
《낯선 식민지, 한미FTA》, 이해영 지음, 메이데이 출판사
:
풍부한 사실, 위험한 정치
지면
김용욱
맞불 3호
2006. 7. 1
낯선 식민지, 한미FTA 는 풍부한 사실들로 가득하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이 책은 심각한 결점이 있다.이 책의 핵심 주장은 국가의 ‘주권’, 즉 국가가 ‘국민경제’에 대한 통제를 잃는 것이 한미FTA의 가장 커다란 문제라는 것이다.이해영은 한미FTA 추진이 거의 전적으로 미국의 외압에 따른 것이라고 말한다. 삼성·LG·현대 등의 재벌이 동일한 구조조정을 요…
우석균 칼럼 - 메스를 들이대며
:
한미FTA에 대한‘세이렌의 노래'에 맞불을
지면
우석균
맞불 2호
2006. 6. 24
6월 초 1차 한미FTA 본협상이 끝났다. 미국협상단은 1차 협상에서 이처럼 많은 진전을 이루어낸 적이 없다며 큰 만족을 표시했고 한국협상단도 첫 단추를 잘 끼웠다고 자평했다. 단 한번의 협상으로 17개 분야 중 13개 분야의 통합협정문이 작성됐다니 ‘협상’이라기보다는 합의를 위한 요식행위를 거쳤다고 보는 게 옳을 것이다.철저한 비밀협상에 대해 알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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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4호
2024.05.07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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