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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철도 사유화가 낳을 비극을 예시하다
지면
박종호
맞불 48호
2007. 6. 12
지난 6월 3일 오후 서대문구 가좌역 공사장에서 지반 붕괴 사고가 일어났다. 그러나 이 사고는 미리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다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이미 지난 1월부터 지반 침하에 따른 철로 뒤틀림 현상이 발견돼 최근까지 34회에 걸쳐 보수작업을 했다. 5월 21일에는 한 노동자가 갑자기 붕괴된 지반에 굴러 떨어져 닷새 동안 입원하기도 했고, 5월…
한미FTA 체결을 저지하라
지면
맞불 47호
2007. 6. 6
협정문 공개 이후 한미FTA의 범죄적 본질이 계속 밝혀지고 있다. 한미 양국이 조류독감 닭고기에 대해 ‘지역화 조건’을 달아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도 드러났다. 특정 주(州)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하더라도 미국산 닭고기 전체를 수입 금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조류독감을 옮기는 철새가 이동하다가 주 경계를 지켜서 멈출 리도 없는데 말이다. 이제 광우병 쇠고기와 유…
복지 확대와 고리채 규제로 ‘쩐의 전쟁’을 막아야
지면
김문성
맞불 47호
2007. 6. 5
SBS 드라마 ‘쩐의 전쟁’이 화제를 낳고 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쩐의 전쟁’은 불법 추심원들의 위협적인 행위, 고리채 피해자들의 심리 상태, 고리채에 의한 가정 파괴, 자살 등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통의 서민을 대상으로 한 사금융 시장의 규모는 갈수록 커져 왔다. 전체 시장 규모는 40조 원(민주노동당), 적게 잡…
한미FTA 협정문 공개
:
한미FTA 반대 운동이 옳음이 입증되다
지면
강동훈
맞불 46호
2007. 5. 30
노무현 정부가 5월 25일에 한미FTA 협정문을 뒤늦게 마지못해 공개했다. 그 결과 한미FTA가 국민의 눈과 귀를 틀어막고 진행된 비민주적 ‘밀실 협상’이며, 평범한 대중의 삶을 파괴하는 협상이라는 점이 더욱 분명해졌다.정부는 지금까지 국회의원들만 컴퓨터 화면을 통해 협정문 영문본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협정문 내용을 꼭꼭 숨겨 왔다. 그리고 이미 한글 …
‘국민 건강을 위한 수의사 연대’ 박상표 편집국장 인터뷰
:
“이 정부는 국민 건강을 포기했습니다”
지면
맞불 46호
2007. 5. 30
최근 노무현 정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을 개정해 9월부터는 뼈가 든 미국산 쇠고기도 수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민 건강을 위한 수의사 연대”에서 활동하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위험성을 폭로해 온 박상표 편집국장을 만나 광우병 쇠고기의 위험을 들었다.한미FTA 협정문이 공개됐는데, 위생검역 분야 협상 내용에 대해 지적하실 것이…
한미FTA의 칼 끝은 노동자를 겨냥하고 있다
지면
강동훈
맞불 42호
2007. 5. 1
노동부장관 이상수는 “농민들이 한미FTA를 반대하는 건 이해가 가지만 노동계가 반대하는 건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경제부총리 한덕수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빨리 한미FTA 반대를 거둬라” 하고 말했다.노무현 정부는 노동자들이 한미FTA의 주된 피해자가 아닌 양 사기치고 있다.그러나 한미FTA로 촉발될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고용불안을 심화시키고, 비정규…
한미FTA 반대는 쇄국론인가?
지면
강동훈
맞불 41호
2007. 4. 25
[편집자] 한미FTA를 타결하려고 노무현이 나서서 미국에 약속했던 쇠고기 수입이 시작됐다. 덕분에 국민의 건강은 위태롭게 됐다. 게다가 영문으로 된 협정문을 모니터로만 볼 수 있게 하고, 그것도 20명의 감시 아래 필기도 하지 못하게 하면서 협정문을 공개했다고 생색내고 있다. 아래에서는 한미FTA 반대 운동에 많이 제기되는 두 가지 문제를 다뤘다.노무현 정…
한미FTA가 소비자의 이익이라는 거짓말
지면
강동훈
맞불 41호
2007. 4. 25
노무현 정부와 우파 언론들은 한미FTA로 수출 확대와 함께 소비자 후생이 증가할 것이라고 선전한다. 시장 개방과 관세 인하로 자동차나 쇠고기, 농산물을 싸게 살 수 있다는 것이다.이는 사람들을 한미FTA 지지로 이끌어내려는 얄팍한 수작이다.물론 자동차나 농산물 등 몇몇 상품은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러나 한미FTA 의약품 협상 결과로 약값이 오르면, 건…
한-EU FTA도 신자유주의 협정이다
지면
김용욱
맞불 41호
2007. 4. 25
한미FTA 협상이 타결된 지 한 달 만에 노무현 정부는 유럽연합(EU)과 포괄적 FTA 추진을 시작했다. 한미FTA로도 모자라 계속 ‘외부 쇼크’를 통해 신자유주의 ‘개혁’을 쉴 틈 없이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혹시라도 ‘진보적’ 유럽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은 한미FTA와 다르겠지 하고 기대하는 사람들은 한-EU FTA도 신자유주의 협정이라는 사실을 되새길…
한미FTA는 양극화 확대·강화 협정이다
지면
강동훈
맞불 40호
2007. 4. 18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는 양극화 해소의 기회”(청와대 브리핑)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미FTA는 IMF 이후 ‘경쟁력 향상’이라는 명분으로 추진된 각종 구조조정을 다시 한 번 가속화할 것이고 이 때문에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것이다. 비정규직 양산 노무현 정부는 “양극화 문제의 해답은 중소기업과 서비스업 등 전 산업 분야에 걸친 일자리 확충에 있다.…
‘재협상’요구하는 미국의 의도
지면
강동훈
맞불 40호
2007. 4. 18
한미FTA 협상 미국측 대표인 웬디 커틀러가 재협상을 주장하자,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 재협상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자 웬디 커틀러는 “재협상이 있을 것이라고 누가 말한 적 있느냐”고 발뺌하면서도 “노동 등 FTA 관련 기타 조항들에 대해 … 한국과 적절한 진전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추가 협상을 할 수 있음을 …
국민연금 개악 중단하라
지면
장호종
맞불 40호
2007. 4. 18
국민연금법 개악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얼마 전 각 당 원내대표들은 “4월 25일까지 타결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고 합의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유시민은 “지금 연금 개혁을 하지 않으면 하루 잠재 부채가 8백억 원, 연간 30조 원에 이른다”며 사람들의 불안감을 부추겨 연금 개악을 강행하려 한다. 재정 고갈을 막으려면 국민연금 개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그러나…
한미FTA 반대 운동 - 이제는 “체결 저지!”다
지면
강동훈
맞불 39호
2007. 4. 11
노무현은 “중국을 비롯한 세계시장의 변화까지 내다보는 큰 장사꾼의 안목을 가지고 [한미FTA] 협상에 임했다”고 말했다. “앞질러가기 위해서뿐 아니라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는 도전해야” 한다고도 했다.우파 언론들도 이제 한미FTA에 따른 구조조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삼성경제연구소는 〈한미FTA 협상 타결과 한국경제의 미래〉라는 보고서에서 한미F…
한미FTA가 가져다줄지 모를 ‘국익’은 부유층의 이익이다
지면
장호종
맞불 39호
2007. 4. 11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 협상 타결 직후 산업별 대차대조표를 들이대며 한미FTA가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홍보하고 있다.농업과 의약품 등에서는 일부 국내 산업에 피해가 있겠지만 자동차나 섬유 산업에서는 이익이 크므로 결국 국가 전체로는 이익이라는 식이다.그리고 이런 ‘국익’론이 한미FTA에 대한 조건부 반대 여론(시기상조론, 졸속추진론 등) 일부를 …
한미FTA
:
재앙을 부를 ‘투자자-국가 소송제’
지면
조명훈
맞불 39호
2007. 4. 11
노무현 정부는 “‘투자자-국가 소송제’ 반대는 세계화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한미FTA 협정문에 ‘투자자-국가 소송제’를 포함시켰다.‘투자자-국가 소송제’의 파괴력은 실로 엄청나다. 기업의 이윤 추구를 가로막는 정부 정책이 모두 소송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환경·보건·공공서비스 정책 등이 죄다 다국적기업의 표적이 된다.1999년에 볼리비아 코차…
한미FTA와 개성공단
지면
조명훈
맞불 39호
2007. 4. 11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 협정에 개성공단이 포함된 것이고, [한국산으로 인정할] 역외가공지역(OPZ)에는 … 다른 북한 지역도 포함될 수 있다”며 성과를 치장하기 바쁘다.그러나 정부의 이런 주장이 ‘제 논에 물 대기’일 뿐이라는 것은 지금껏 공개된 협정문만 살펴봐도 알 수 있다. 협정문에는 “1년 안에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해 개…
우석균의 메스를 들이대며
:
오직 자본의 이익을 위한 한미FTA
지면
우석균
맞불 38호
2007. 4. 5
한미FTA 협상이 타결됐다. 노무현은 타결 후 발표한 담화에서 “오로지 경제적 실익을 중심에 놓고 협상을 진행”했고 “철저히 손익 계산을 따져서 우리의 이익을 관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 정부가 관철한 것이 과연 누구의 이익인가다.결론부터 말하면, 그 이익은 한국 자본의 이익이다. 많은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한 48시간 연장 협상에서 이루어진 …
대중의 삶과 생존권을 '퍼 준'노무현
지면
강동훈
맞불 38호
2007. 4. 5
한미FTA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자 보수 언론들은 “역사적 개방”이라며 한미FTA의 미래를 장밋빛으로 치장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노무현은 “철저히 손익 계산을 따져서 우리의 이익을 관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한미FTA를 추진하면서 노무현 정부는 섬유·자동차 관세가 낮아져 수출이 늘어난다는 점을 가장 크게 홍보해 왔다. 물론 미국의 자동차 관세 2.5퍼…
신자유주의는 민주주의를 파괴한다
강동훈
맞불 32호
2007. 2. 21
지난해 연말 MBC의 한미FTA 여론조사 결과는 찬성 42.8퍼센트, 반대 43.8퍼센트였다. 여론조사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찬반이 비슷한 상황이다.그런데도 노무현 정부는 "전략에 대해서는 알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게 사회에 이익"이라며 한미FTA에 대한 반대나 심지어 문제 제기조차 원천 봉쇄하려 한다. 이 때문에 "군사정권 때나 볼 수 있는 독재"…
노무현 정부의 신자유주의 의료법 개정
장호종
맞불 31호
2007. 2. 7
이 기사는 3월 9일 본문 일부 수정되었습니다.지난 2월 6일 의사들이 정부의 의료법 개정에 항의해 병원 문을 닫았다. 노무현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이 의사들의 “진료권을 침해”하고 “투약권”을 약사들에게 완전히 넘겨주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어떤 의사는 집회 현장에서 자해하기도 했고, 오는 11일에는 의사들의 대규모 시위도 예정돼 있다. 그러나 주류 언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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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42호
2025.04.15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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