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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미FTA
:
밀실 거래로 우리의 삶을 파괴하려는 시도
지면
강동훈
맞불 29호
2007. 1. 23
한미FTA 6차 협상이 이렇다 할 성과 없이 끝났지만 미국 측 대표인 웬디 커틀러는 “[협상이] 잘 되고 있고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남은 ‘핵심 쟁점’들인 무역구제·자동차·의약품·섬유·농업 등은 고위급 회담을 통해 ‘빅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예를 들어, 주미대사 이태식은 미국 의원들을 만나 “국제수역사무국(OIE) 총회에서 광우…
론스타 '먹튀'를 비호한 검찰
김문성
맞불 24호
2006. 12. 12
‘마빡이’라는 개그 프로는 출연자들이 공연 내내 줄창 머리만 때리다 끝난다. 뭔가 반전을 기대했던 관객들에게 출연자들은 “우리 개그는 이게 다여!”라고 오히려 호통친다. 검찰의 론스타게이트 수사 발표가 딱 그 꼴이다. 검찰이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변양호를 조사하자, 사람들은 변양호의 배후가 밝혀지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제 “변양호가 다”라며, 배…
집부자·투기꾼들에게 결박된 정책의 파산
지면
강동훈
맞불 20호
2006. 11. 14
노무현 정부가 30번 넘게 부동산 대책을 발표해 온 것이 무색하게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 집값을 잡는다더니 실제로는 집값만 올려놓은 노무현 정부에 대한 분노가 켜켜이 쌓이고 있다.이에 청와대 홍보수석 이백만은 “획기적인 주택 공급 정책을 준비하고 있”으므로 “지금 집을 샀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며 사람들을 겁주려 했다.그러나 자신은 대출을 받아가며 …
국민연금 개혁 논란
:
대기업 노동자의 양보는 진정한 대안이 아니다
장호종
맞불 20호
2006. 11. 14
지난 10일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국회 본회의 정당대표 연설에서 "사회적 연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 연설의 핵심 내용은 소득세와 법인세를 인상해 양극화 해소에 사용하자는 것이다.국민연금 기금 마련이나 양극화 해소를 위해 부자들에게서 더 많은 세금을 거둬야 한다는 민주노동당의 주장은 다른 주류 정당들의 대안보다 훨씬 나은 것이다.열린우리당은 '더 내고 …
한미FTA는 공공서비스를 파괴한다
이정구
맞불 19호
2006. 11. 7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 협상을 시작하기 위해 4대 선결조건을 양보했다. 그 결과 광우병 의심 쇠고기가 아무런 규제도 없이 우리의 식탁에 올라오게 됐다.한미FTA의 수출 증대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이 협상 과정에서 속속 드러나고 있다. 4차협상에서 미국 협상단은 상품 관세 인하 부문에서 한국을 최혜국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한국측이 기대하고 있는 반덤핑관세나 …
노무현 정부의 완전히 파산한 부동산 정책
지면
강동훈
맞불 19호
2006. 11. 7
노무현 정부는 수도권 집값이 계속 폭등하자 검단 신도시를 발표한 지 1주일여 만인 11월 3일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11·3 대책’의 핵심 내용은 정부 지원과 건물 용적률·건폐율을 높여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도록 하는 한편, 다세대·다가구 주택이나 오피스텔의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결국 높은 분양가 때문에 주변 집값이 오르는 것을 막으면서 공급…
부동산 투기만 부추기는 신도시 건설
강동훈
맞불 18호
2006. 10. 30
건설교통부 장관 추병직이 인천 검단과 파주 신도시 건설 계획을 발표하자 개발 예정지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다른 부처나 청와대와 충분한 협의도 없이 발표했다는 논란은 이 정부의 레임덕과 콩가루 상태를 반영한 듯하다.그러나 이번 사태가 “투기세력 X맨”인 추병직 개인의 책임만은 아니다. 경제부총리 권오규는 신도시 건설 발표 열흘 전에 “부동산 시장의 …
분양원가 공개만으로는 부족하다
강동훈
맞불 15호
2006. 10. 9
9월 28일 'MBC 100분 토론'에서 노무현은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라며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뜻을 밝혔다. 그 동안 부동산 투기와 집값 폭등 속에 서민들의 고통과 분노가 쌓이는데도 노무현은 "시장 원리에 맞지 않다"며 분양원가 공개를 거부해 왔다. 건설업자들과 부동산 투기꾼을 옹호해 온 것이다. 그러나 8·31대책의 실패가 분명해지고, 한나라당 소…
이라크에 가는 전경련 - 피비린내 나는 기업 이윤 추구
지면
한규한
맞불 14호
2006. 9. 25
지난 14일 전경련은 오는 11월에 대규모 경제사절단을 이라크에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 국방부가 3백50억 달러 규모의 '재건사업'에 참여하라고 한국 기업들에게 요청하자 한국 정부가 이를 승인한 것이다. 미국은 한국 기업을 재건사업에 참여시키는 대신 자이툰을 오랫동안 이라크에 잡아두고자 하는 듯하다.한국 기업들은 특히 쿠르드 지역의 석유에 관심이 …
도박 유혹을 하는 체제
지면
강동훈
맞불 11호
2006. 9. 4
‘바다이야기’ 파문은 여야 정치인들이 정치 자금을 받고 각종 특혜를 베풀고 규제를 완화해 도박을 조장했음을 보여 준다. 이 때문에 서민을 등쳐먹는 사업을 합법적으로 허가해 준 데 품는 사람들의 분노도 대단하다. 결국 정부는 불법 도박 기기를 전부 회수하고 상품권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그러면서도 ‘게임 산업 육성’은 포기하지 않았고, 화상 경마장…
이강택 KBS PD가 말한다
:
“신자유주의는 저항할 수 없는 괴물이 아닙니다”
지면
정진희
맞불 9호
2006. 8. 22
멕시코와 나프타의 사례를 보았을 때 FTA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A. FTA협정의 조문 하나하나마다 그 배후에는 초국적 자본의 이해관계가 직접 반영돼 있죠. 반면 종국으로 타격을 입는 것은 그 나라의 노동자·농민·중산층의 삶이라는 건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초국적 자본이 상시로 해당 국가의 민중을 수탈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 것이 FTA…
한미FTA의 대안
지면
김어진
맞불 4호
2006. 7. 8
〈맞불〉지난 호는 이해영 교수의 ‘국민경제 강화’론을 비판했다. 이번 호에서는 지난 호에서 예고한 대로 한미FTA 대안 논쟁을 전반적으로 소개하고 〈맞불〉의 대안을 제시하려 한다.한미FTA 반대 운동 안에는 여러 대안이 있다. 첫째는 국민경제를 강화하자는 대안이다.전 청와대 국민경제수석 정태인은 한미FTA가 아니라 “대외의존도를 줄이는 … 정책”을 택해야 …
[서평]《낯선 식민지, 한미FTA》, 이해영 지음, 메이데이 출판사
:
풍부한 사실, 위험한 정치
지면
김용욱
맞불 3호
2006. 7. 1
낯선 식민지, 한미FTA 는 풍부한 사실들로 가득하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이 책은 심각한 결점이 있다.이 책의 핵심 주장은 국가의 ‘주권’, 즉 국가가 ‘국민경제’에 대한 통제를 잃는 것이 한미FTA의 가장 커다란 문제라는 것이다.이해영은 한미FTA 추진이 거의 전적으로 미국의 외압에 따른 것이라고 말한다. 삼성·LG·현대 등의 재벌이 동일한 구조조정을 요…
우석균 칼럼 - 메스를 들이대며
:
한미FTA에 대한‘세이렌의 노래'에 맞불을
지면
우석균
맞불 2호
2006. 6. 24
6월 초 1차 한미FTA 본협상이 끝났다. 미국협상단은 1차 협상에서 이처럼 많은 진전을 이루어낸 적이 없다며 큰 만족을 표시했고 한국협상단도 첫 단추를 잘 끼웠다고 자평했다. 단 한번의 협상으로 17개 분야 중 13개 분야의 통합협정문이 작성됐다니 ‘협상’이라기보다는 합의를 위한 요식행위를 거쳤다고 보는 게 옳을 것이다.철저한 비밀협상에 대해 알 수 있는…
정년 연장 - 신자유주의적 사탕발림
김문성
맞불 1호
2006. 6. 17
6월 7일 보건복지부 장관 유시민은 고령사회 대책으로 노동자들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연령 차별을 금지한다는 방안을 발표했다.2004년 현재 3백인 이상 사업장의 평균 정년은 56.8세이고, 실제 퇴직 연령은 이보다 더 낮다. 고령자고용촉진법의 60세 정년도 권고 조항일 뿐이다.자녀들이 고교, 대학에 진학할 때쯤 퇴직해야 하는 노동자들이 정부…
한미FTA 1차 협상이 보여 준 것은?
이정구
맞불 1호
2006. 6. 17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FTA 1차 협상이 지난 9일 끝났다. 우려한 바대로, 이번 협상은 한미 양국 노동자와 민중의 이해관계는 온데간데없고 오로지 기업주들의 이해타산에 따라 합의와 충돌이 벌어진 자리였다.양국 대표들은 개성공단을 한국 역내로 포함시키는 문제, 섬유(미국)와 농업(한국)의 개방 폭, 반덤핑제도와 상계관세 등에서 첨예한 갈등을 보였다. 이 쟁…
《투기자본의 천국 대한민국》, 신자유주의가 낳은 ‘먹튀’들의 천국
지면
정종남
격주간 다함께 81호
2006. 5. 30
론스타는 무슨 수로 2년 반 만에 4조 5천억 원을 벌게 됐을까? 한미FTA로 투자·금융이 더 개방되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생길까? 《투기자본의 천국 대한민국》을 보면 대충 짐작이 간다. 론스타, 칼라일, 뉴브리지캐피털, 매틀린패터슨, BIH펀드 같은 사모펀드들은 하나같이 인수한 기업을 구조조정해서 되팔거나 청산해서 막대한 수익을 내 왔다. 이들이 …
한국 기업들도 세계를 약탈하는 강도 중 하나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81호
2006. 5. 30
2006년 1월 2일 무장한 인도 오리사 주 정부군이 강제 이주에 항의하는 시위대에 발포해 12명이 죽고 30여 명이 부상당하는 참극이 벌어졌다. 1천여 명의 시위대는 주 정부가 해외 투자를 유치해 대규모 제철소 단지를 건설하면서 아무 대책 없이 현지 주민들을 내쫓은 것에 항의하고 있었다. 끔찍하게도 주 정부군은 최루탄과 섬광탄에 놀란 주민들이 도망가자 등…
학교들의 돈벌이 경쟁을 강화할 한미FTA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81호
2006. 5. 30
경제부총리 한덕수는 “한미FTA가 되면 마치 우리의 공교육을 다 양보[한다는] … 것은 선동적 허구이며 절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교육과 의료 개방은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실제로 노무현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도특별자치도 등을 만들어 외국 학교를 유치하는 등 교육 개방을 추진해 왔다. 노무현 정부나 보수 언론들은…
한미FTA는 ‘매국 협상’인가?
지면
이정구
격주간 다함께 80호
2006. 5. 16
한미FTA가 국부를 유출하거나 한국에 유익하지 않다는 국익론에 근거해 한미FTA를 반대하는 것은 노동자·민중의 이해관계에 비추어 매우 위험한 논리가 될 수 있다. 중국이나 EU 또는 아시아 국가들과의 FTA를 체결해 한국 경제의 체질을 강화한 다음에 한미FTA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이런 주장은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위해 한국뿐 아니라 한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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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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