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제국주의 ― 35페이지

북한 “미사일” 발사:
미국의 대북 압박 속 한반도에 긴장이 다시 쌓인다

지면 김영익 285호 2019. 5. 9

5월 4일 오전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 수 발을 동해로 발사했다. 여기에는 북한의 신형 전술유도무기가 포함됐다고 알려졌다. 1년 전에 견줘 한반도의 기류가 바뀌고 있음을 시사하는 듯하다. 우파는 이 전술유도무기가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며, 따라서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했다고 비난한다. 혁명적 사회주의자로서 북한의 행위를 옹호할 수는 없으나, 이…
기류가 바뀌고 있는 듯한 한반도 상황

김영익 282호 2019. 4. 10

4월 11일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다. 이번 회담의 주요 현안은 단연 ‘북핵 문제’가 될 것이다. 방위비 분담, 자동차 관세 등도 논의되겠지만 말이다.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모두의 예상을 깨고 아무런 합의 없이 끝나면서, 지금까지 북·미 관계는 경색돼 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김정은과 좋은 관계라고 말하지만, 동시에 “올바른 합의”…
성명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합의 실패는 트럼프의 무리한 요구와 제재 유지가 낳은 결과

2019. 2. 28

2월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서 한 장 없이 끝났다. 이렇게 정상회담에서 합의에 실패하는 것은 외교 관행상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내에서는 그 결과에 기대를 거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청와대는 2월 25일 “북·미 사이에 종전선언이 합의될 가능성이 있다”며 정상회담 분위기를 띄웠다. 그러나 정상회…
카슈미르 분쟁의 기원

지면 서맨서 애슈먼 277호 2019. 2. 27

인도와 파키스탄은 여러 차례 전쟁을 벌였다. 2002년에도 하마터면 핵전쟁이 날 뻔했다. 카슈미르 지역은 바로 양측이 일촉즉발의 대치를 벌여 온 곳이다. 이 글은 2002년에 쓰였지만, 현재의 갈등을 이해할 수 있는 배경을 설명한다. [ ]안의 말은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노동자 연대〉 편집부가 넣은 것이다. 1947년 영국 지배계급은 인도에서 철수했…
미 정부의 ‘동성애 비범죄화 세계적 캠페인’:
중동 패권 위해 위선 떠는 트럼프

성지현 277호 2019. 2. 27

2월 19일 트럼프 행정부가 ‘동성애 비범죄화를 위한 세계적 캠페인’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전 세계 약 70개 국가에서 동성애 행위는 처벌 대상이다. 〈NBC〉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의 측근이자 동성애자인 리처드 그레넬 주독일 미국대사가 유럽의 성소수자 활동가 11명을 대사관으로 초대해 캠페인 계획을 논의했다고 한다. 행사 관계자들은 이후 유엔, 유럽연합…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은 어떻게 될까?

김영익 276호 2019. 2. 20

2월 27~28일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현재 양측은 실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베트남에서 정상회담이 열린다는 점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 베트남은 수년 전부터 미국의 대(對)중국 견제에 협력했고 한국과의 (경제적) 관계도 급속히 가까워졌다. 트럼프가 괜히 베트남을 두 번째 정상회담 장소로 찍지는 않았을 것이다. 지난해 6월 정상회담…
미·중 무역전쟁, 2월 말 협상 타결이 물 건너가다

이정구 275호 2019. 2. 13

미국과 중국이 3개월의 휴전기간이 끝나는 2월 말에 적절한 타협안을 찾아 무역전쟁을 끝낼 것이라는 기대는 물 건너갔다. 2월 말의 북미정상회담 전후로 개최되리라 예상됐던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는다고 공식 발표됐기 때문이다. 대신 트럼프는 무역협상을 연장할 뜻을 밝히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조짐은 여럿 있었다. 트럼프는 …
최초로 달 뒷면 탐사에 성공한 중국:
미·중 간 제국주의 경쟁이 우주로까지 확장되다

이정구 274호 2019. 1. 31

중국이 제국주의 경쟁을 우주로까지 확장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최근에 〈인민일보〉가 호외를 발행해 자국의 창어(嫦娥) 4호가 달 뒷면 탐사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중국은 최초의 달 뒷면 탐사국이 됐다. 달 뒷면 탐사는 어렵다. 달의 자전 주기와 공전 주기가 같기 때문에 지구에서는 항상 달의 한 면밖에 보지 못한다. 달의 뒷면을 탐사하려면 통신…
3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답방은 “역사적 분수령”이 될 것인가

김영익 274호 2019. 1. 24

북·미 정상회담이 가시화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머지않았다는 기대가 커졌다. 북·미 정상회담 이후 3~4월 김정은 답방을 추진한다는 얘기가 청와대에서 나온다. 3·1절 서울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손을 맞잡는 그림도 실현 가능하다는 것이다. 물론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반대할 일이 아니다. 답방 실현은 노동계급이 정치적 …
2차 북·미 정상회담 앞에 놓인 전망

김영익 274호 2019. 1. 24

김영철 북한 조선로동당 부위원장의 워싱턴 방문을 계기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가시화됐다. 김영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측근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들고 워싱턴에 가 미국 대통령 트럼프를 만났다. 백악관은 트럼프가 “2월 말에” 김 위원장을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로선, 정상회담 장소는 베트남이 유력하다. 싱가포르에 이어 베트남이 정상…
미국 중간선거 이후 동아시아와 한반도

김영익 273호 2019. 1. 16

이 글은 필자가 2018년 11월에 열린 한 토론회에서 발표한 글이다. 들어가며 미국 중간선거가 끝난 후에 나온 11월 9일자 〈한겨레〉 헤드라인 기사 제목은 “중간고사 끝낸 트럼프 ‘북미대화 시간표’ 꺼내”였다. 제목만 보면, 트럼프가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대화를 다시 진전시켜 줄 카드나 계획을 꺼낸 것처럼 보인다. 이 기사는 서두에 중간선거 직후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트럼프의 시리아 철군 선언은 무엇을 노린 것인가?

알렉스 캘리니코스 272호 2019. 1. 2

크리스마스 직전인 12월 19일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자기 정부에 대한 장악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뎠다. 트럼프는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를 선언하면서 국방장관 제임스 매티스의 사임을 촉발한 것이다. 매티스는 사임 즉시 미국 내 트럼프 반대파와 유럽 언론들의 영웅이 됐다. 격분한 트럼프는 매티스의 직위 해제를 두 달 앞당겼다.…
남북 철도 연결 착공식:
미국에 타협해 연결은 없는 무늬만 착공식

김영익 272호 2018. 12. 26

12월 26일 남북 도로·철도 연결 착공식이 열렸다. 물론 많은 사람들의 기대는 도로보다는 철도 연결에 쏠린다. 철도는 북한의 핵심 교통수단이다. 오랫동안 남북 철도 연결은 분단으로 가로막힌 남북 교류·협력을 본궤도에 올리는 핵심 사업으로 여겨져 왔다. “철마는 달리고 싶다”는 오래된 표어에서 드러나듯이 철도를 타고 남북을 오가는 꿈은 많은 한국인들의…
트럼프의 시리아 철군 선언:
그러나 시리아 위기는 계속된다

지면 김영익 272호 2018. 12. 26

12월 19일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시리아 주둔 미군을 철수시키겠다고 선언했다. 시리아 안에는 미군 2000명이 주둔해 있다. 미국 기성 권력층 다수가 철군 선언에 격분했다. 철군이 미국의 적, 즉 러시아·이란에게만 득이 될 뿐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상원에서 트럼프를 후원해 온 공화당 상원의원 린지 그레이엄 같은 자도 트럼프 결정에 반기를 들었다. 국방…
2018년 돌아보기 ①: 경제, 국제, 한반도

271호 2018. 12. 20

2018년이 저물어 가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노란 조끼’ 운동이, 한국에서는 24살 청년 노동자의 가슴 미어지는 죽음에 항의하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올해가 얼마나 다사다난하게 지나갔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듯하다. 〈노동자 연대〉는 한 해를 돌아보며 주요한 사건을 되짚어 보는 기획을 마련했다. 그 1부로서 이번 호에는 경제, 국제, 한반도 분야를 …
유엔 북한인권결의:
인권 향상과는 무관한 제국주의적 압박일 뿐

김영익 271호 2018. 12. 19

12월 17일 유엔 총회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엔은 2005년부터 매년 북한의 인권 문제를 우려하고 인권 향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해 왔다. 이번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도 지난해 결의에 견줘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 올해도 북한 지도층에게 인도주의에 반한 죄의 책임이 있고, 가해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기소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명시…
아랍에미리트·소말리아 한국군 파병 연장:
중동 불안정에 일조하고는 중동 난민은 인정 않는 정부

지면 김어진 270호 2018. 12. 12

12월 7일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아랍에미리트(UAE) 아크부대와 소말리아 청해부대 파병연장안을 통과시켰다. 2011년 ‘묻지마 파병’ 이후 아크부대 파병 연장은 벌써 7년째다. UAE 아크부대는 ‘중동 평화 파괴 부대’다. UAE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연합군에 참여해 예멘에 군사적으로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아크부대는 UAE 특수…
주한미군 지원금 2배 올리라는 트럼프, 타협 태세인 문재인

지면 김영익 270호 2018. 12. 12

한·미 양 정부의 방위비분담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12월 7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이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을 지금보다 최대 2배까지 올리기를 바란다고 보도했다. 한국은 이미 방위비분담금이란 명목 하에 주한미군 지원비를 매년 1조 원 가까이 지불하고 있다. 각종 세금과 공공요금 면제 등 간접적으로 지불하는 비용을 더하면 한국의 주한미군 지원 금액…
이란 제재 동참은 한반도 평화에도 해로운 선택

지면 김영익 269호 2018. 12. 6

이란 핵협정을 쓰레기통에 처박기로 한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결정은 중동을 비롯한 국제 정세에 큰 파급을 미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대(對)이란 제재를 복원해 이란 경제의 숨통을 죄기 시작했다. 11월 미국 국무장관 폼페이오는 트럼프 정부의 “최대의 압박” 때문에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나올 수밖에 없었듯이 이란도 이와 비슷한 압력 앞에서는 협상 말고는 다른…
누리호 시험발사체 성공:
내가 하면 평화적 우주 개발, 네가 하면 무기 개발?

김승주 269호 2018. 12. 6

10월 28일 누리호가 엔진 시험발사체 발사에 성공했다. 누리호는 러시아와의 합작품이던 2013년 나로호와 달리 온전한 한국 기술로 만들었다. 또한, 더 무거운 물체를 더 높이 쏘아올릴 수 있다. 목표인 2021년 최종 발사까지 성공하면 한국은 11번째 우주발사체 보유국이 된다. 문재인은 SNS를 통해 “실용 위성” 보유에 한 걸음 다가섰다며 환영했고…

제국주의

북한 “미사일” 발사: 미국의 대북 압박 속 한반도에 긴장이 다시 쌓인다

기류가 바뀌고 있는 듯한 한반도 상황

성명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합의 실패는 트럼프의 무리한 요구와 제재 유지가 낳은 결과

카슈미르 분쟁의 기원

미 정부의 ‘동성애 비범죄화 세계적 캠페인’: 중동 패권 위해 위선 떠는 트럼프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은 어떻게 될까?

미·중 무역전쟁, 2월 말 협상 타결이 물 건너가다

최초로 달 뒷면 탐사에 성공한 중국: 미·중 간 제국주의 경쟁이 우주로까지 확장되다

3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답방은 “역사적 분수령”이 될 것인가

2차 북·미 정상회담 앞에 놓인 전망

미국 중간선거 이후 동아시아와 한반도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트럼프의 시리아 철군 선언은 무엇을 노린 것인가?

남북 철도 연결 착공식: 미국에 타협해 연결은 없는 무늬만 착공식

트럼프의 시리아 철군 선언: 그러나 시리아 위기는 계속된다

2018년 돌아보기 ①: 경제, 국제, 한반도

유엔 북한인권결의: 인권 향상과는 무관한 제국주의적 압박일 뿐

아랍에미리트·소말리아 한국군 파병 연장: 중동 불안정에 일조하고는 중동 난민은 인정 않는 정부

주한미군 지원금 2배 올리라는 트럼프, 타협 태세인 문재인

이란 제재 동참은 한반도 평화에도 해로운 선택

누리호 시험발사체 성공: 내가 하면 평화적 우주 개발, 네가 하면 무기 개발?

북한 “미사일” 발사:
미국의 대북 압박 속 한반도에 긴장이 다시 쌓인다

성명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합의 실패는 트럼프의 무리한 요구와 제재 유지가 낳은 결과

미 정부의 ‘동성애 비범죄화 세계적 캠페인’:
중동 패권 위해 위선 떠는 트럼프

최초로 달 뒷면 탐사에 성공한 중국:
미·중 간 제국주의 경쟁이 우주로까지 확장되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트럼프의 시리아 철군 선언은 무엇을 노린 것인가?

남북 철도 연결 착공식:
미국에 타협해 연결은 없는 무늬만 착공식

트럼프의 시리아 철군 선언:
그러나 시리아 위기는 계속된다

유엔 북한인권결의:
인권 향상과는 무관한 제국주의적 압박일 뿐

아랍에미리트·소말리아 한국군 파병 연장:
중동 불안정에 일조하고는 중동 난민은 인정 않는 정부

누리호 시험발사체 성공:
내가 하면 평화적 우주 개발, 네가 하면 무기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