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제국주의 ― 39페이지

트럼프, 한미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
주한미군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

김승주 244호 2018. 4. 12

오늘(4월 11일) 한국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2차 협상이 열린다. 이미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9000억 원이 넘는데, 이번에 역대 최대치인 1조 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이 비용에는 일찍이 트럼프가 언급해 왔던 사드 비용 ‘10억 달러’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미국이 한국의 군사분계선을 지켜 주지만 그 대가는 제대로 못 받…
‘평화’ 말하면서 살인 로봇 경쟁에 뛰어든 문재인 정부

지면 김어진 244호 2018. 4. 12

문재인 정부도 역대 정부와 마찬가지로 군비증강과 첨단무기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UN에 “살인 로봇” 개발 금지를 촉구하는 과학자들이 카이스트 보이콧을 선언했던 것이 그 한 사례다. 세계 30개국 인공지능 및 로봇 공학 연구자 50여 명은 군비 경쟁 가속화를 우려하며 카이스트와 한화시스템의 인공지능 무기 개발을 보이콧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과학자들은…
남북 두 정상이 만난다는데:
왜 사드는 철수하지 않나요?

김영익 242호 2018. 3. 24

4월 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만난다. 정부는 남·북과 북·미의 연이은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 체제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4월 26일은 사드가 배치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지난해 그날, 한국 정부는 주민들의 반대를 경찰 폭력으로 제압하며 사드 핵심 장비를 성주 소성리에 반입했다. 정부가 내세운 사…
오늘날 한반도 불안정의 원인과 대응에 관한 논쟁

지면 김영익 241호 2018. 3. 15

남북, 북·미 정상회담 개최 합의로 많은 진보·좌파들도 (각자 이유는 다소 다르지만) 회담에 기대를 거는 듯하다. 그런 기대감은 흔히 평화 운동의 구실이 “남·북·미 당국이 이 길을 끝까지 가도록 뒷받침하고 감시하는 것”이라는 주장으로 연결된다. 기층 운동이 협상 당사국들에게 “합의를 확고하고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데 주력하자는 것이다. …
남·북 / 북·미 정상회담의 정치

지면 김영익 241호 2018. 3. 15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5월 북·미 정상회담까지 열린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 더군다나 지난해 수시로 서로 전쟁 위협을 가했던 두 사람(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겠다고 결정했다니 말이다. 지난해 내내 트럼프는 대북 대화는 부질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8월에 “미국은 북한과 25년 동안 대화해 왔다. [그러나] 대화는 답이 아니다” 하고 말했고, (최…
《유엔을 말하다》(장 지글러 지음, 이현웅 옮김, 갈라파고스):
강대국이 지배하는 유엔의 현실을 들춰내다

김영익 240호 2018. 3. 7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갈라파고스)의 저자인 장 지글러의 신간이 번역·출간됐다. 1934년 스위스 태생인 장 지글러는 제3세계를 지배하고 현지 민중의 부를 착취하는 다국적기업과 강대국들의 횡포를 고발하며, 오랜 세월 동안 좌파적 신념을 지켜 온 사람이다. 그는 스위스 은행들이 제3세계 독재자·서구 권력층과의 검은 거래로 부를 쌓아 왔음을 폭…
남북 정상회담은 지속가능한 평화의 출발점이 될 것인가

지면 김영익 240호 2018. 3. 7

3월 5~6일 평양을 다녀온 대북 특사단이 ‘4월 말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합의를 들고 돌아왔다. 2000년, 2007년에 이어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게 됐다. 이번에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측(판문점 평화의집)으로 내려올 예정이다. 해방과 분단 이래 북한 최고 권력자가 분단의 선을 넘어 남한 땅을 밟은 적은 없었다. …
계속될 시리아 위기 이해하기:
제국주의의 야심이 진정한 원흉

닉 클라크 238호 2018. 2. 26

시리아 정권은 수도 다마스쿠스 외곽 지역 구타를 폭격해 일주일 만에 500여 명을 살해했다. 최근 유엔 안보리는 시리아에서 ‘30일 휴전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지만 여전히 위태롭다. 합의를 발표한 지 몇 분 지나지 않아 정부군에 의한 폭격이 재개됐고 포괄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휴전 예외’ 항목도 있다. 무엇보다 제국주의 경쟁이 초래한 참상이 제국주의자들 …
화해·치유재단 해산과 10억 엔 반환을 위한 청와대 청원 운동이 시작되다

김승주 238호 2018. 2. 23

정의기억재단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가 청와대 청원 운동을 시작했다고 알렸다. 화해·치유재단을 하루 빨리 해산하고 일본 정부가 ‘셀프’ 면죄부로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쥐어 주려는 10억 엔을 되돌려 주라는 요구다. 다수의 위안부 피해자들은 10억 엔을 거부해 왔다. 이 돈이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에 도장 찍는 행…
북한 주민 피해 없는 스마트한 제재는 불가능하다

김어진 238호 2018. 2. 23

대북 제재로 북한 주민의 삶이 갈수록 고통스러워지고 있다. 2017년 12월 말에 채택된 유엔의 10번째 대북 제재 결의안(2397호)이 더 큰 고통의 분수령이 됐다. 2397호의 핵심은 유류(정제유), 노동력, 해상차단 세 가지였다. 하나씩 살펴보자. 올해부터 북한은 휘발유나 디젤유 등 정제유를 전년도 대비 4분의 1만 들여올 수 있다. 벌써 휘발유 가…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시리아에서 넘실대는 제국주의 충돌 위험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238호 2018. 2. 21

두말할 것도 없이, 시리아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다. 여러 세력이 복잡하게 얽힌 전쟁으로 사람들이 끝없이 죽어 가고 있는 것이 한 이유다. 전쟁을 부추긴 지역적·세계적 열강의 경쟁이 훨씬 더 격화될 수 있는 것이 다른 이유다. 이 비극의 땅에서 강력한 군대들이 계속 충돌하고 있다. 2월 10일 이스라엘은 국경을 넘어 시리아에 있는 이란의 드론(…
한미연합훈련 재개 중단하라

지면 김영익 238호 2018. 2. 21

평창 올림픽에서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은 큰 관심과 응원을 받았다. 남북 화해로 한반도 긴장이 녹기를 바라는 심정이 남북 단일팀 응원에 투영된 것이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여동생 김여정을 보내어 문재인 대통령에게 평양 방문을 제안하자, 남북 정상회담 성사에 대한 기대도 생겼다. 대결보다는 해빙을 바라는 국민 정서에 공감하지 않을 수 있는 자…
베트남전 한국군 민간인 학살:
전쟁에 반대한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베트남인들의 죽음

김승주 237호 2018. 2. 7

1968년 2월 12일 베트남 꽝남성 디엔반현에서 79명(또는 69명)의 베트남 여성과 어린이들이 총칼에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다. 집이 불타고 잔혹하게 훼손된 시체들이 바닥에 나뒹굴었다. 한국군이 자행한 퐁니·퐁넛 학살 사건이다. 이외에도 한국군이 저지른 베트남 민간인 학살은 80여 건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다. 총 5개 성에서 9000여 명이 사망했고, …
탈북민 저자 신간 《조난자들》:
탈북민은 모두 우파라는 오해를 깨뜨리는 필독서

김승주 237호 2018. 2. 7

강력 추천하고 싶은 신간이 나왔다. 탈북민 주승현 씨의 《조난자들》이다. 저자는 2002년에 탈북해 10년 동안 대학과 직장을 어렵사리 오간 끝에 통일학 교수가 된 30대 후반의 청년이다. 1부는 저자가 경험한 생생하고도 처절한 남한 생존기다. 하나원(탈북민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정부의 수용 기관)에서는 알려 준 적 없는 차별의 현실과 ‘탈남’ 현상의 사…
제1차세계대전과 식민지 반란

김영익 237호 2018. 2. 7

1914~1918년 제1차세계대전의 주무대는 유럽 전선이었지만, 전쟁은 유럽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이 전쟁은 제국주의 국가들의 세계 재분할을 둘러싼 쟁투였기에, 전선은 유럽을 넘어 중동 등지로 확산됐다. 전쟁은 식민지 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낳았고, 제1차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반란의 불길이 식민지 곳곳에서 치솟아 제국주의 지배를 위협하기 시작했다. 1916…
평창 올림픽의 정치 ― 평화 올림픽에 못 미침

지면 김영익 236호 2018. 2. 1

올림픽은 순수한 스포츠 제전이라고 포장되지만, 실상 강대국 간 경쟁과 다국적기업들의 이윤 몰이로 점철돼 있다. 올림픽을 주관하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국제축구연맹(FIFA)과 함께 가장 부패한 국제 스포츠 기구로 악명이 높다. 평창 동계 올림픽도 예외는 아니다. 평창 동계 올림픽의 최대 특징은 러시아의 부재다. 도핑 스캔들 때문에 국제올림픽위원회는 …
문재인의 줄타기식 대처로는 위안부 문제 해결 못한다

김승주 235호 2018. 1. 29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대처 방식은 한마디로 줄타기이다.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명시한 한일 위안부 합의가 ‘나쁜’ 합의라면서도, 대안은 합의 파기나 재협상이 아닌 일본과의 ‘장기적 대화’라는 것이다. 오히려 정부 핵심부의 솔직한 생각은 최근 주일 한국 대사가 밝힌 것 같다. 1월 15일 주일 한국 대사 이수훈…
제1차세계대전의 진실을 폭로한 영화들②

김승주, 조승진 235호 2018. 1. 15

누구를, 무엇을 위한 것인지 알 수 없는 ‘조국의 승리’를 위해 수많은 병사들이 제1차세계대전에 끌려나갔다. 모든 참전국은 자국 병사들에게 ‘평화의 파괴자인 상대 국가를 박살 내라’고 세뇌했다. 지배계급은 그런 적개심이 군대 사기를 유지시켜 주길 바랐다. 그러나 전쟁이 길어질수록 병사들은 이 전쟁이 전쟁 중에도 호사를 누리는 장군·지배자들만 이롭게 한…
트럼프를 때리는 《화염과 분노》, ‘러시아 스캔들’ …:
추악한 난맥상과 이전투구의 이면

지면 김준효 235호 2018. 1. 10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와 그 주변 인사들의 난맥상을 폭로한 마이클 울프의 신간 《화염과 분노: 트럼프 백악관의 내부》가 장안의 화제다. 트럼프 측 변호사가 이 책을 출판하면 고소하겠다고 협박하고, 트럼프 자신도 트위터로 비난을 퍼붓는 등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 것 때문에 오히려 이 책은 주목을 더 끌었다. 예정일을 앞당겨 발간된 이 책은 세계적 베스…
이명박근혜 ‘UAE 원전 게이트’ 덮어 주는 정부

지면 김어진 235호 2018. 1. 10

한국과의 핵발전소 계약 전반을 총괄한 아랍에미리트(UAE) 행정청장 칼둔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UAE 관련 의혹’의 실체가 드러났다. 그가 방한하자마자 이명박 정부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김태영은 ‘국회가 동의 안 해 줄까 봐 유사시 한국군 자동개입 조항이 포함된 비밀 군사협정을 체결했다’고 실토했다. ‘이면합의 없다’고 잡아뗀 이명박의 말은 모두 거짓말이었…

제국주의

트럼프, 한미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 주한미군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

‘평화’ 말하면서 살인 로봇 경쟁에 뛰어든 문재인 정부

남북 두 정상이 만난다는데: 왜 사드는 철수하지 않나요?

오늘날 한반도 불안정의 원인과 대응에 관한 논쟁

남·북 / 북·미 정상회담의 정치

《유엔을 말하다》(장 지글러 지음, 이현웅 옮김, 갈라파고스): 강대국이 지배하는 유엔의 현실을 들춰내다

남북 정상회담은 지속가능한 평화의 출발점이 될 것인가

계속될 시리아 위기 이해하기: 제국주의의 야심이 진정한 원흉

화해·치유재단 해산과 10억 엔 반환을 위한 청와대 청원 운동이 시작되다

북한 주민 피해 없는 스마트한 제재는 불가능하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시리아에서 넘실대는 제국주의 충돌 위험

한미연합훈련 재개 중단하라

베트남전 한국군 민간인 학살: 전쟁에 반대한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베트남인들의 죽음

탈북민 저자 신간 《조난자들》: 탈북민은 모두 우파라는 오해를 깨뜨리는 필독서

제1차세계대전과 식민지 반란

평창 올림픽의 정치 ― 평화 올림픽에 못 미침

문재인의 줄타기식 대처로는 위안부 문제 해결 못한다

제1차세계대전의 진실을 폭로한 영화들②

트럼프를 때리는 《화염과 분노》, ‘러시아 스캔들’ …: 추악한 난맥상과 이전투구의 이면

이명박근혜 ‘UAE 원전 게이트’ 덮어 주는 정부

트럼프, 한미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
주한미군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

남북 두 정상이 만난다는데:
왜 사드는 철수하지 않나요?

《유엔을 말하다》(장 지글러 지음, 이현웅 옮김, 갈라파고스):
강대국이 지배하는 유엔의 현실을 들춰내다

계속될 시리아 위기 이해하기:
제국주의의 야심이 진정한 원흉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시리아에서 넘실대는 제국주의 충돌 위험

베트남전 한국군 민간인 학살:
전쟁에 반대한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베트남인들의 죽음

탈북민 저자 신간 《조난자들》:
탈북민은 모두 우파라는 오해를 깨뜨리는 필독서

트럼프를 때리는 《화염과 분노》, ‘러시아 스캔들’ …:
추악한 난맥상과 이전투구의 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