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여성 ― 9페이지

정의당의 낙태죄 폐지·낙태권 보장 법안

지면 이현주 343호 2020. 11. 11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형법상 낙태죄를 폐지하고 주수나 사유 제한 없이 “임산부의 판단과 결정”으로 임신중단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는 모자보건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이하 ‘이은주 의원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은주 의원은 이 개정안을 정의당의 당론으로 발의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이 낙태죄 폐지와 낙태권 보장을 바라는 다수 여성들의 열망을 대변하는 법안…
잇단 영아 유기:
낙태는 규제하고 양육은 지원 않는 국가의 책임

지면 전주현 343호 2020. 11. 11

최근 안타까운 영아 유기‧살해 사건이 잇달아 벌어져 논란이 되고 있다. 주로 10~20대 미혼모가 출산 직후 화장실, 쓰레기통, 골목길, 야산에 자신의 아기를 버리는 비극이 반복됐다. 지난 10년(2010~2019년) 동안 영아 살해가 110건, 영아 유기가 1272건 발생했다. 최근 3년(2017~2019) 간 영아 유기가 이전 몇 해보다 더 늘었다…
폴란드 사회주의자가 전한다:
낙태권 시위가 나라를 변화시키고 있다

지면 엘리시브 로근리엔, 안제이 제브로프스키 342호 2020. 11. 4

폴란드에서 대규모 낙태권 시위가 성장 중이다. 주최 측과 시의회에 따르면, 10월 30일 바르샤바에서 열린 행진에는 10만 명이 참가했다. 수도에서 시위를 하려고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였다. 같은 날 다른 도시들에서도 큰 시위가 열렸다. 이번 운동은 2016년과 2018년에 비해 훨씬 더 크다. 이전에도 정부는 더 가혹한 낙태 금지 조처를 취하려 했다가 …
낙태는 여성이 선택할 권리:
문재인 정부와 낙태 반대론자들의 주장을 반박한다

지면 정진희 341호 2020. 10. 28

낙태죄를 유지하며 낙태를 제한하는 문재인 정부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이 11월 16일 이후 국회로 넘어갈 예정이다. 언론은 정부안이 그대로 유지될지, 국회 상임위 토론 과정에서 수정될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입법 예고 직후 〈한겨레〉, 〈경향신문〉 등 중도진보계 언론은 낙태죄 폐지 입장을 밝힌 권인숙·박주민 민주당 의원안에 주목했다. 한편 권인숙 의…
현지 사회주의자들의 기고:
폴란드 낙태 금지에 맞서 시위가 분출하다

지면 아그니에슈카 슈미트-모제, 안제이 제브로프스키 341호 2020. 10. 28

낙태권을 요구하는 대중 시위가 폴란드 전역의 크고 작은 도시 수십 곳을 매일 휩쓸고 있다. 사람들은 폴란드 헌법재판소가 10월 22일 내린 혹독한 판결에 분노하고 있다. 이 판결은 기형아의 경우에도 낙태를 금지했다. 이번 판결에 따르면, 여성들은 심지어 태아에게 두개골 절반이 없어서 태어난 지 몇 시간 안에 죽게 될 경우에도 임신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낙태는 국가도 의사도 아닌 여성이 결정할 권리
— 낙태죄 법안 폐기하라

지면 정진희 339호 2020. 10. 14

문재인 정부는 형법상 낙태죄를 유지하면서, 기간과 사유에 따라 낙태를 허용하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10월 7일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다음 달 16일 이후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안은 기간·사유 제한에다 상담 의무화, 숙려기간 제도, 의사의 낙태 시술 거부권도 포함하고 있다. 헌재 판결 때문에 처벌을 완화하면서도 낙태 제한을 촘촘…
서평 《임신중단에 대한 권리》(박이대승, 오월의봄):
“태아 생명권” 논리의 불합리성을 명쾌하게 파헤치다

전주현 339호 2020. 10. 14

낙태죄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뜨거운 지금,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논리적 모순”과 “개념적 오류”를 날카롭게 파헤친 책이 나왔다. 《임신중단에 대한 권리 - 비합리는 헌법재판소에서 시작된다》(박이대승 지음, 오월의봄)는 낙태 반대론에 맞서는 유용한 논증을 다루고 있다. 저자 박이대승 불평등과시민성연구소 소장은 헌재 결정이 “진보”인…
재게재
트럼프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

지면 이사벨 링로즈 339호 2020. 10. 14

2024년 1월 현재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후보 지명이 유력하다고 점쳐지고 있다. 이에 트럼프의 지난 임기를 돌아보고 그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를 다룬 기사를 재게재한다. 이 기사는 2020년 10월 14일에 ‘끔찍했던 트럼프 집권 4년’이라는 제목으로 발행됐었다.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임기는 끔찍한 일들…
낙태죄 존치 법 개정안 입법예고:
문재인 정부, 낙태죄 폐지 염원을 끝내 배신하다

지면 전주현 338호 2020. 10. 7

본지는 문재인 정부 집권 초인 2017년부터 이미 정부가 낙태죄 폐지에 미온적 태도를 취하며 낙태죄를 유지하려 드는 것을 비판해 왔다(〈노동자 연대〉 229호 기사 ‘낙태죄 없애고 낙태 권리 보장하라’를 참고하시오). 집권 3년이 지난 문재인 정부는 결국 낙태죄 존치를 추진하며 낙태죄 폐지 염원을 배신하고 있다.오늘(10월 7일) 문재인 정부가 형법상 낙태…
디지털교도소와 신상공개는 일종의 자경단이다

정진희 337호 2020. 9. 29

성범죄자, 살인범 등의 신상 정보를 임의로 인터넷에 공개하면서 논란이 된 ’디지털교도소’의 1기 운영자(30대 남성)가 9월 22일 경찰에 체포됐다. 2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불법적 게시물 삭제만 하겠다던 초기 입장을 바꿔 사이트 접속 차단을 결정하고 시행했다. 그러나 이틀 만에 주소를 바꿔 디지털교도소가 부활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디지털…
임신 14주 이내 낙태만 허용?:
문재인 정부는 낙태죄 유지하려 한다

지면 전주현 337호 2020. 9. 23

9월 23일 국무총리실 주재로 5개 부처 장관들이 모여 낙태죄 관련 정부 입법안을 마련하는 회의를 한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올해까지 낙태죄 대체입법이 마련돼야 한다. 몇몇 언론 보도를 보면, 이 회의에서 낙태죄를 형법상 그대로 두고 낙태 허용 기간을 ‘임신 14주 내외’로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된다고 한다. 지난달 법무부 정책자…
노동전선 천연옥 씨에게 답한다:
옛 소련 블록의 사회에서 성평등은 실현되지 않았다

지면 정진희 336호 2020. 9. 16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이하 노동전선)의 소식지 《전선》 122호에 천연옥 씨(이하 존칭 생략)가 ‘사회주의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와 역할: 혁명의 한 쪽 수레바퀴’라는 글을 기고했다. 천연옥은 민주노총 부산본부 부본부장과 비정규위원장을 지낸 바 있는 노동전선 회원이다. 그 글은 변혁당 기관지인 〈변혁정치〉 108호에 실린 지수 씨(이하 존칭 생략)의 글…
코로나19 위기와 여성

지면 정선영 335호 2020. 9. 9

이 글은 9월 7일 노동자연대가 진행한 온라인 토론 ‘코로나19 위기와 여성’(영상보기)의 발표문을 다듬은 것이다.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지만, 코로나19 감염병과 경제 불황으로 인한 고통은 불평등과 차별로 얼룩진 우리 사회의 단면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특히 노동계급을 포함한 서민 여성들의 삶은 이번 위기로 인해 더한층 고통받고 있다. 코로나19 …
성교육 도서가 “조기 성애화” 유발? :
우파의 위선적인 성교육 공격에 후퇴한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이지원 333호 2020. 8. 27

8월 25일, 미래통합당 의원 김병욱이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성가족부의 ‘나다움 어린이책 교육문화사업’을 공격했다. 이 사업은 “책을 통해 성별 고정관념과 편견에서 벗어나 다양성을 존중하고 남자다움이나 여자다움이 아닌 ‘나다움’을 배우고 찾아가도록 돕는 사업”이다. 몇 개의 초등학교를 선정해 여성가족부 추천도서와 독서교육 지도안 등을 지원하는 방식…
정부, 가사근로자법 입법 예고:
가사노동자 처우 개선은 미미, 기업을 위한 시장주의 법안

정진희 333호 2020. 8. 26

정부가 가사근로자법(‘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법안은 정부가 인증하는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이 가사노동자(유급으로 청소·요리·세탁·육아 같은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가사서비스 시장을 공식화하려는 것이다. 가사서비스 시장 공식화를 위한 법 제정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
법무부 낙태죄 대체입법 추진:
여성의 선택권을 온전히 보장하라

지면 전주현 332호 2020. 8. 19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올해 말까지 낙태죄 대체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 이에 법무부가 정부입법으로 낙태죄 대체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몇몇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월 12일 법무부 정책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가 “임신 주수와 무관하게 형법에서 낙태죄 조항을 삭제”하고 여성의 재생산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을 …
신간 《누구나 다 아는 비밀은 비밀이 아니다》(변혜정 지음, 하다 출판):
성희롱·성폭력 개념 오·남용에 대한 한 여성학자의 진솔한 성찰

최미진 331호 2020. 7. 22

여성학자 변혜정 전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성폭력문제연구소장이 성희롱·성폭력 개념과 제도의 오·남용 현실을 돌아보는 책을 내놓았다. 신간 《누구나 다 아는 비밀은 비밀이 아니다》(부제: 성희롱에 관한 열한 가지 오해와 진실)가 바로 그것이다. 변혜정 전 소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성폭력 2차가해와 피해자 중심주의…
변혁당원 지수 씨와 선지현 씨에게 답한다:
마르크스주의 여성해방론은 계급 환원론이 아니다

지면 정진희 330호 2020. 7. 8

마르크스주의 여성해방론은 계급 환원론이므로 여성해방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견해가 페미니스트들 사이에서 흔하다. 사회주의 페미니즘을 받아들인 일부 좌파도 그런 견해를 받아들인다. 최근 〈변혁정치〉 108호에 사회운동위원회 여성사업팀 지수 씨(이하 존칭 생략)가 쓴 글(‘계급환원론을 넘어서’)은 마르크스주의 여성해방론이 계급 환원론이어서 여성 문제를 …
《일본군 위안부의 눈물》(조현옥, 2017, 렛츠북):
할머니들을 만나러 발로 뛰며 쓴 시집

지면 김승주 330호 2020. 7. 8

《일본군 위안부의 눈물》은 2017년 3월 1일에 출간된 조현옥 시인의 시집이다. 조현옥 시인은 1965년 충북 옥천에서 태어나 1988년부터는 광주에 살았고 28년 전 등단한 이후 일곱 권의 시집을 내고 여러 운동 단체에서 활동해 온 진보 시인이다. 2004년에는 ‘이라크 파병을 결사반대한다’ 외 25편의 시를 썼다가 부당하게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석방한 법원 판결 규탄한다

이지원 330호 2020. 7. 8

7월 6일,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가 석방됐다. 손정우(24세)가 제대로 된 죗값을 치르길 바랐던 많은 사람들이 이번 판결에 분노하고 있다. 손정우의 죄질은 매우 악랄하다. 그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다크웹’에 ‘웰컴투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해 왔다. 이 사이트에서 유통된 성범죄 영상 대다수가 …

여성

정의당의 낙태죄 폐지·낙태권 보장 법안

잇단 영아 유기: 낙태는 규제하고 양육은 지원 않는 국가의 책임

폴란드 사회주의자가 전한다: 낙태권 시위가 나라를 변화시키고 있다

낙태는 여성이 선택할 권리: 문재인 정부와 낙태 반대론자들의 주장을 반박한다

현지 사회주의자들의 기고: 폴란드 낙태 금지에 맞서 시위가 분출하다

낙태는 국가도 의사도 아닌 여성이 결정할 권리 — 낙태죄 법안 폐기하라

서평 《임신중단에 대한 권리》(박이대승, 오월의봄): “태아 생명권” 논리의 불합리성을 명쾌하게 파헤치다

재게재 트럼프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

낙태죄 존치 법 개정안 입법예고: 문재인 정부, 낙태죄 폐지 염원을 끝내 배신하다

디지털교도소와 신상공개는 일종의 자경단이다

임신 14주 이내 낙태만 허용?: 문재인 정부는 낙태죄 유지하려 한다

노동전선 천연옥 씨에게 답한다: 옛 소련 블록의 사회에서 성평등은 실현되지 않았다

코로나19 위기와 여성

성교육 도서가 “조기 성애화” 유발? : 우파의 위선적인 성교육 공격에 후퇴한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정부, 가사근로자법 입법 예고: 가사노동자 처우 개선은 미미, 기업을 위한 시장주의 법안

법무부 낙태죄 대체입법 추진: 여성의 선택권을 온전히 보장하라

신간 《누구나 다 아는 비밀은 비밀이 아니다》(변혜정 지음, 하다 출판): 성희롱·성폭력 개념 오·남용에 대한 한 여성학자의 진솔한 성찰

변혁당원 지수 씨와 선지현 씨에게 답한다: 마르크스주의 여성해방론은 계급 환원론이 아니다

《일본군 위안부의 눈물》(조현옥, 2017, 렛츠북): 할머니들을 만나러 발로 뛰며 쓴 시집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석방한 법원 판결 규탄한다

잇단 영아 유기:
낙태는 규제하고 양육은 지원 않는 국가의 책임

폴란드 사회주의자가 전한다:
낙태권 시위가 나라를 변화시키고 있다

낙태는 여성이 선택할 권리:
문재인 정부와 낙태 반대론자들의 주장을 반박한다

현지 사회주의자들의 기고:
폴란드 낙태 금지에 맞서 시위가 분출하다

낙태는 국가도 의사도 아닌 여성이 결정할 권리
— 낙태죄 법안 폐기하라

서평 《임신중단에 대한 권리》(박이대승, 오월의봄):
“태아 생명권” 논리의 불합리성을 명쾌하게 파헤치다

재게재
트럼프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

낙태죄 존치 법 개정안 입법예고:
문재인 정부, 낙태죄 폐지 염원을 끝내 배신하다

임신 14주 이내 낙태만 허용?:
문재인 정부는 낙태죄 유지하려 한다

노동전선 천연옥 씨에게 답한다:
옛 소련 블록의 사회에서 성평등은 실현되지 않았다

성교육 도서가 “조기 성애화” 유발? :
우파의 위선적인 성교육 공격에 후퇴한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정부, 가사근로자법 입법 예고:
가사노동자 처우 개선은 미미, 기업을 위한 시장주의 법안

법무부 낙태죄 대체입법 추진:
여성의 선택권을 온전히 보장하라

신간 《누구나 다 아는 비밀은 비밀이 아니다》(변혜정 지음, 하다 출판):
성희롱·성폭력 개념 오·남용에 대한 한 여성학자의 진솔한 성찰

변혁당원 지수 씨와 선지현 씨에게 답한다:
마르크스주의 여성해방론은 계급 환원론이 아니다

《일본군 위안부의 눈물》(조현옥, 2017, 렛츠북):
할머니들을 만나러 발로 뛰며 쓴 시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