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앞두고 북한과의 국지전을 일으키려 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북한을 자극하고 이용해서 군홧발 통치의 명분을 만들려고 한 것이다. 결국 윤석열이 진정으로 두려워한 것은 북한이 아니라 국내의 적이었다.

지난주 민주당 추미애, 이기헌 의원 등이 군 내부 문건을 입수하거나 고위 관계자의 제보를 받아 밝힌 바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윤석열의 쿠데타 행동대장인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닷새 전, 군 최고 사령탑인 합참의장에게 ‘북한에서 오물 풍선이 날아오면 경고 사격 후 원점을 타격하라’고 명령했다.

원점 타격이란 휴전선 너머 북한 지역을 공격하라는 지시다. 이에 북한이 맞대응할 경우 십중팔구 남북 간에 국지전이 발생할 것이다.

합참의장 김명수가 반대하자 김용현이 “개념 없는 놈”이라며 “쟤 빼”라고 폭언한 사실도 추가 제보를 통해 드러났다.

더 큰 피를 불렀을지 모르는 군사 쿠데타가 북한의 ‘위협’을 명분으로 더 빠르고 단호하게 강행됐을 수도 있었다. 쿠데타 당일 국회에 투입된 최정예 특수부대인 707특임대 부대원들은 최근 오물 풍선과 관련된 대북 작전 훈련을 집중적으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11월에 단 두 번 날아온, 그것도 쓰레기나 대남전단이 들어 있을 뿐인 오물 풍선에 대비한다며 북한 지휘부 제거 임무를 맡고 있는 최정예 특수부대가 훈련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훈련은 앞서 국방부 장관이 지시한 북한 원점 타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지전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을 수 있다. 적어도, 대북 ‘위협’을 명분으로 특수부대를 쿠데타에 바로 동원 가능하도록 비상 대기시킨 것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추미애 의원은 방첩사령관 직접 지시로 작성된 문건 ‘계엄사-합동수사본부 운영 참고 자료’를 재구성해 공개했다. 올해 3월부터 군사 쿠데타를 치밀하게 모의한 정황이 담겨 있는 그 자료에서 군은 통합방위사태 선포에 따라 계엄을 발령할 수 있다는 점을 세세하게 살폈다.

‘통합방위사태’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선포하는 단계별 사태다. 국지전 유발을 통한 비상계엄 선포를 유도하려 했다는 여러 가지 정황과 일치한다.

지난 10월 초 평양 상공에 수차례 침투한 정체불명의 무인기가 남한 군이 보낸 것이었음도 폭로됐다. 그간 정부는 평양 상공의 무인기 소동이 북한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런데 이번에 4성 장군 출신 김병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범계 등 야당 의원들은 그것이 실제로는 남한 군의 소행이었다는 군 내부 제보를 받고 이것이 계엄 유도용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갈등 등 세계적으로 고조되는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두루 알다시피 윤석열은 친미·친일 정책을 펴며 서방 편에 적극 조력해 온 친제국주의자다.

최근에는 피의 소모전과 핵전쟁 위험이 공존하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려 해 왔다. 근거도 없는 북한 전투병의 우크라이나 파병설을 띄워 가면서 말이다.

윤석열은 이런 정책을 펼치기 위해 임기 내내 국경 밖에는 북한의 위협이, 국경 안에는 북한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반국가세력이 암약하고 있다며 정치적 억압을 강화해 왔다.

그러나 이런 위협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의 뜻대로 되진 않았다. 한국민 10명 중 8명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반대한다.

10월 22~24일 여론조사 결과였는데, 바로 이때 윤석열은 수개월간 준비해 온 군사 쿠데타 계획에 점차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지금 우파들은 상황을 통제할 뾰족한 대안을 못 찾고 있고, 미국 국무부는 최근 한미일 동맹의 굳건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윤석열이 여전히 미국 대통령의 대화 파트너라고 확인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빌미로 한 반동 시도가 다시 벌어질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다.

위험천만한 윤석열이 여전히 대통령으로서 군 통수권을 가지고 있다. 즉각 끌어내리고, 쿠데타 연루자들을 모두 잡아들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