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임시국회에서 일명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 처리 여부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노란봉투법 통과를 약속했다.

노동운동은 십수 년간 노란봉투법 통과를 요구해 왔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참가 노동자에 대한 가혹한 손해배상·가압류를 일부 제한하고, 하청 노동자들(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포함)이 원청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권리를 주는 게 핵심 취지다.

합법 노동쟁의의 사유를 확대(임금 체불, 개별 해고 등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와 단체협약 불이행 등)하는 내용도 있다. 그러나 윤석열은 재임 기간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에 대해 두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현재로선 민주당이 7월 말~8월 초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 방송통신법 등을 7월 임시국회 중점 처리 법안으로 정했다고 한다.

사용자들(과 친사용자 언론들)은 “불법 파업이 늘어나 기업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들이야말로 정규직 채용을 줄이려 불법 파견을 일삼아 온 장본인이 아닌가.

또한 쌍용차 노동자들, 대우조선(현 한화오션) 하청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을 불법화하고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에서 보듯, 사용자들은 손배·가압류를 파업을 옥죄고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삶을 파괴하는 수단으로 삼아 왔다.

무엇보다 파업은 그 정의상 업무에 지장을 주고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다. 노동자들이 그런 집단적인 힘을 잘 발휘할 때 정부와 사용자들에게서 양보를 강제해 낼 수 있다.

그런데 민주당은 7월 14일 사용자 단체 대표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그들의 의견을 반영해 노란봉투법을 추진하겠다고 달랬다. 노란봉투법 통과가 늦춰지고 내용도 (더) 삭감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는 까닭이다.

사실 민주당은 그간 노란봉투법 문제에서 사용자들의 눈치를 살피며 오락가락해 왔다. 노란봉투법은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지만, 이러저러한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미뤄 흐지부지 됐었다.

야당 시절에도 민주당은 사용자들의 눈치를 보며 법안 내용을 후퇴시킨 바 있다. 그로 인해 화물연대 등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현행 입법안에서는 이들의 노동기본권은 여전히 제약된다.

확대된 사용자 개념도 모호해 하청 노동자들은 법적 다툼을 통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입증받을 공산이 크다. 또한 노동자 개인들에게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막지 못한다.

지난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을 주지 말아야 한다며 법안 후퇴를 정당화했었다. 민주노총과 진보당, 정의당 등은 “긴박, 절실한 현실을 고려”해 삭감된 민주당 법안을 수용했다.

그러나 윤석열은 망설임 없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제대로 된 법안을 바로 통과시킬 수 있다. 이미 당시 본회의 통과시 삭감된 내용을 복원한 법안이 발의돼 있다.(이용우 민주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 공동발의.)

그러나 민주당은 복원된 법안이 아니라 기존의 삭감된 법안을 당론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통령 거부권 문제도 해결됐는데 왜 노동자들에게 후퇴된 법안을 들이미는 것인가!

지난해 본지는 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폭로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며 반사이익만 누리려 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민주당은 친자본주의적 개혁 정당으로, 노동자들에게 이로운 개혁 제공보다 기업 활동(의 핵심인 이윤) 보장을 더 우선시한다.

그런 점에서 민주노총과 주요 좌파 정당들은 민주당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성을 전제로 행동해야 한다.

독립성

노동자들의 고통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도 계속될 것 같다.

최근 대법원은 현대자동차 불법 파견에 맞선 파업에 연대한 활동가들에게 35억 원(이자 포함) 손배 판결을 내렸다.

원청이 방치한 하청 노동자들은 ‘죽음의 외주화’로 내몰리고 있다. 원청 사용자들(민간·공공 모두)은 하청 노동자들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면서, 산업안전 책임은 나 몰라라 했다. 6월 2일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 김충현 씨가, 6월 20일 대한전선 당진공장 하청 노동자가 작업 중 목숨을 잃었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은 노동기본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을 온전하게 통과시켜야 한다.

언제나 국회 내 협상이 아니라 국회 밖 대중 투쟁 건설이 중심에 놓여야 한다.

아래로부터의 운동 건설에 확고히 우선순위를 둘 때, 국회 내 협상에 종속(삭감)되지 않으면서 제대로 된 개혁을 성취할 수 있는 동력을 창출할 수 있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노란봉투법 통과를 주요 요구로 내걸고 7월 16일(수)과 19일(토) 하루 파업·전국 동원 집회를 연다. 일부 공공부문 비정규직과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서고, 플랜트건설 노동자 1만 명가량이 상경 집회를 한다.

얼마 전 이재명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을 최소화한 것에 대한 노동자들의 실망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개혁 입법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서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