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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주의 극우 팔레스타인 이재명 정부 이주민·난민 우크라이나 전쟁 긴 글

민주노총 파업 집회:
노란봉투법 통과, 윤석열 반노동 정책 폐기를 촉구하다

민주노총이 7월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수도권 파업 대회를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과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 폐기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진

민주노총이 7월 16일(수) 서울을 비롯한 전국 주요 지역에서 하루 파업 집회를 진행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이 넘어가지만, 노동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개혁 조치는 피부에 와닿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주 역대 정부 첫해 가장 낮은 최저임금 결정은 많은 노동자들을 실망케 했다.

민주노총은 이재명 정부에 일명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 통과와 윤석열 반노동 정책 폐기, 노정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16일 집회엔 금속노조 소속 한국GM, 현대중공업, 자동차 모듈부품 노동자들이 부분 파업을, 민주일반연맹 소속 공공부문 공무직(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이 하루 파업을, 서비스연맹 소속 코웨이 방문점검 노동자들·배달플랫폼 노동자들이 하루 파업을 하고 참가했다.

민주노총이 7월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수도권 파업 대회를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과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 폐기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진

민주노총은 이날 전국에서 조합원 8만여 명이 파업에 참가했고, 수도권 집회에 조합원 1만 여 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16일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수도권 집회는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서비스연맹 가전통신서비스노조 코디코닥지부, 금속노조 수도권 조합원들이 많이 참가했다.

많은 비가 내리는 중에도 참가자들은 이재명 정부에 말뿐인 ‘노동 존중’이 아니라 즉각적인 실천을 요구했다.

김정환 공공연대노조 서울본부 문체부지부장은 “대통령이 광장에서 약속했던 차별 철폐와 노동 존중의 약속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며 세 가지를 요구했다.

“하나, 모범적 사용자로서 정부가 먼저 노정교섭을 마련해 노동자들의 신뢰를 회복하십시오. 둘,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당한 노조법 2,3조를 즉각 통과시켜 광장의 약속을 지키십시오. 셋, 차별 받고, 불평등한 비정규직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두 번째 현장 발언에 나선 김순옥 가전통신서비스노조 코디코닥지부장은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현실을 규탄했다.

“우리는 현장에서 고객을 만나고, 제품을 설명하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헌신 없이는 오늘날 코웨이의 눈부신 성장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 지금도 수많은 노동자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생계 보장을 요구하는 것조차 법과 제도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노조법 2조와 3조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참가자들은 생생하고 힘 있는 현장 발언에 박수와 환호로 화답했다.

총연맹과 산별노조를 대표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장창열 금속노조 위원장이 발언했다.

양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하에서도 광장이 멈추지 않았다며, 노동자들의 요구가 똑똑히 전달되도록 싸워 나가자고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윤석열은 다시 구속됐지만, 윤석열의 반노동 정책들은 아직 살아 있고 여전히 고공에서 농성하는 노동자들이 있다며 이재명 정부가 서둘러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19일(토) 오후 서울 도심에서 전국 집중 집회를 개최한다.

민주노총이 7월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수도권 파업 대회를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과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 폐기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진
민주노총이 7월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수도권 파업 대회를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과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 폐기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진
민주노총이 7월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수도권 파업 대회를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과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 폐기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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