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성명 촛불이 가둔 박근혜를 문재인이 풀어 주다:
박근혜 사면 규탄한다

2021. 12. 24

문재인 정부가 결국 박근혜 특별사면·복권 결정을 발표했다. 박근혜 탄핵·구속은 5년 전 연인원 1700만 대중이 장장 200일 동안 눈비를 마다하지 않고 거리로 나와 이뤄낸 정의 실현이었다. 그것을 문재인 정부가 임기 종료 직전에 허물어 버렸다! 박근혜 사면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간 저질러 온 기만·배신과 반동의 정점이자 상징으로 기록될 것이다. 노…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 제한’ 합헌 판결:
이주노동자 족쇄 풀지 않는 헌재

임준형 398호 2021. 12. 24

12월 23일 헌법재판소가 고용허가제의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사유·횟수 제한에 대해 재판관 7:2로 합헌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장 유남석을 비롯해 문재인이 직접 임명한 재판관 3명도 모두 합헌 의견을 냈다. 이는 이주노동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약해도 된다는 인종차별적인 결정이다. 2011년에 이어 두 번째 합헌 판결이다. 올해로 시행된 …
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고문 피해자 석방, 청와대에 요구
— 피해자는 1주일째 단식 투쟁 중

임준형 398호 2021. 12. 24

12월 23일,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새우꺾기’ 고문을 당한 모로코 국적 난민 신청자 M 씨의 보호일시해제(조건부 일시 석방)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청와대 앞에서 열렸다. 이 기자회견은 ‘외국인 보호소 고문 사건 대응 공대위’가 주최했다. 현재 M 씨는 1주일째 단식 투쟁을 하고 있다. 외국인보호소는 강제 추방을 앞둔 이주민을 출국시키기 전까지 구금…
차별 해소를 요구하는 KBS 자회사 노동자들

양효영 398호 2021. 12. 24

KBS의 자회사인 KBS비즈니스 소속 청소·시설관리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차별 해소를 요구하고 있다. 모회사 KBS와 자회사 KBS비즈니스 소속 노동자들 사이에도 차별이 가뜩이나 심한데, 자회사 내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차별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KBS비즈니스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에 견줘 명절상여금, 상여금, 근속수당, 복지포…
‘고수익’ 배달 노동자라고요?:
낮은 기본급, 무한 경쟁, 장시간 노동에 항의한 배민 라이더들

양효영 398호 2021. 12. 24

12월 23일 서울 올림픽공원 주변 ‘배달의민족’ 본사(우아한형제들) 앞에서 배달 노동자들이 집회를 열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 배달플랫폼지부가 주최한 이 집회에 오토바이를 탄 배달노동자 약 300명이 참가했다. 배달노동자들의 핵심 요구 중 하나는 7년간 동결된 기본배달료를 인상하라는 것이다. 그간 배달의민족이 소비자에게 받는 배달…
비정규직 연대가 불순한 “접근”인가?:
김현제 전 현대차비정규직지회장의 진술서에 대한 답변

정동석 398호 2021. 12. 22

이 글은 필자가 김현제 전 현대차비정규직지회장의 페이스북 계정에 단 댓글이다.저는 현대자동차 정규직 노동자인 노동자연대 회원 정동석입니다. 전국노동자모임 소속의 김현제 전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장이 법원에 제출했다는 진술서를 보니, 기가 막히고 당혹스러웠습니다. 그 진술서에서 김현제 전 지회장은 지난해 4~5월 현대차 보전 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에 노동자연대…
이사장 퇴임 일주일 남았는데:
소속기관 전환조차 미적대는 건보공단

양효영 398호 2021. 12. 21

지난 10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고객센터 노동자들을 건보공단의 소속기관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건보공단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3차례 전면 파업을 벌였지만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 노동자들은 그래도 건보공단 소속기관이므로 노동조건이라도 개선되길 바랐다. 당시 본지는 건보공단 측이 직접고용을 완강히 거부하며 소속…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과 스포츠 선수들의 저항

김현진 398호 2021. 12. 21

2016년 7월 5일 루이지애나 경찰이 흑인 알톤 스털링을 살해하고 증거를 조작했다. 다음 날 미네소타 경찰이 흑인 필랜도 캐스틸을 살해했다. 차 안에 같이 있던 4세 여아가 절규하는 엄마를 위로했다. 7월 9일부터 WNBA(미국여자프로농구)의 여성 선수들이 두 흑인 남성의 이름을 넣은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티셔츠…
노동해방투쟁연대(준)(노해투)의 정치

김하영 397호 2021. 12. 20

[편집자] 이 글은 2019년 12월 22일, 당시 조직노동자운동팀장이던 필자가 민주노총 조합원인 회원들에게 행한 발제의 원고를 편집팀의 교열을 거쳐 발행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2년이 지나는 동안 노해투는 이 글이 비판하는 측면(특히 개혁주의에 대한 종파적 태도)을 완화하는 듯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별로 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좌파적 개혁주의 조직들…
2021년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기념 집회:
이주노동자 조건 개선 않는 정부에 항의하다

임준형 397호 2021. 12. 19

12월 19일 보신각에서 ‘2021년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기념 집회’가 민주노총, 이주노조,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주최로 열렸다. 이주노조와 대구의 성서공단노조 등에 속한 이주노동자들과 연대 단체 활동가들 등 100여 명이 참가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장 큰 이주노동자 집회였다. 12월 18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이다. 한국의 …
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고문 피해자, 석방 요구하며 단식 돌입
— 보호소 밖 연대 캠페인도 시작돼

임준형 397호 2021. 12. 17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새우꺾기’ 고문을 당한 모로코 국적 난민 신청자 M씨가 보호일시해제(조건부 일시 석방)를 요구하며 단식 투쟁을 시작했다. 사건이 폭로된 지 3개월이 다 돼 가지만 법무부는 M씨를 석방하지 않고 있다. 외국인보호소는 강제 추방을 앞둔 이주민을 출국시키기 전까지 구금하는 곳이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구금 기간에 제한이 없다. 5년 가까이 …
개정판
‘N번방 방지법’과 통신 검열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최미진 397호 2021. 12. 16

[편집자 주] ‘N번방 방지법’의 하나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최미진 기자는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라는 목적에 깊이 공감하면서도, 개정안의 몇몇 조항은 부적절한 수단으로 인한 역효과가 더 크므로, 불법촬영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더 효과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개정판에서는 주요 논지가 더 잘 드러나도록 수정하고 다듬었다.…
독자편지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를 보고
— 영국 대처 정부 시절 광원 파업의 기억

나유정 396호 2021. 12. 9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를 봤다. 큰 기대를 갖지 않고 뮤지컬을 보러 갔으나 결과적으로 매우 만족스러웠다. 이 뮤지컬은 영화 〈빌리 엘리어트〉를 바탕으로 제작되었고, 영화와 마찬가지로 1984~1985년 영국 탄광촌을 배경으로 한다.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는 원작 영화보다 훨씬 경쾌하고 힘이 넘쳤다. 큰 기대를 갖지 않았던 나는 뮤지컬 첫 장면부터 ‘오…
노동해방투쟁연대 준비모임(노해투)에 던지는 질문

최일붕 396호 2021. 12. 9

노동해방투쟁연대 준비모임(이하 노해투)는 얼마 전 민주노총의 〈노동자 연대〉 신문 지지자 억압·차별(사상검증, 표현물 반포 금지 등) 결정에 억지춘향 식 입장을 내놓았다: 민주노총이 지난해 4월 노동자연대와의 연대 단절을 한 것은 옳았으나 이번에는 너무 오버하는 바람에 노동자연대가 고립되게 그냥 놔두지 않는 실책을 범했다. 그럼에도 노동자연대는 실제로 2차…
세종호텔, 정리해고 통보에 이어 직장폐쇄 공고

임준형 396호 2021. 12. 8

세종호텔 사측이 정리해고 통보에 맞서 호텔 로비 농성을 벌이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12월 9일부터 직장폐쇄를 실시하겠다고 공고했다. 정리해고를 철회하라는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에, 직장폐쇄를 통해 임금지급 중지·퇴거·사법 조처를 하겠다고 응답한 것이다. 세종호텔은 서울 명동에 소재한 객실 333실 규모의 특2급 호텔이다. 2011년에는 250명이 넘는 …

성명 촛불이 가둔 박근혜를 문재인이 풀어 주다: 박근혜 사면 규탄한다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 제한’ 합헌 판결: 이주노동자 족쇄 풀지 않는 헌재

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고문 피해자 석방, 청와대에 요구 — 피해자는 1주일째 단식 투쟁 중

차별 해소를 요구하는 KBS 자회사 노동자들

‘고수익’ 배달 노동자라고요?: 낮은 기본급, 무한 경쟁, 장시간 노동에 항의한 배민 라이더들

비정규직 연대가 불순한 “접근”인가?: 김현제 전 현대차비정규직지회장의 진술서에 대한 답변

이사장 퇴임 일주일 남았는데: 소속기관 전환조차 미적대는 건보공단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과 스포츠 선수들의 저항

노동해방투쟁연대(준)(노해투)의 정치

2021년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기념 집회: 이주노동자 조건 개선 않는 정부에 항의하다

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고문 피해자, 석방 요구하며 단식 돌입 — 보호소 밖 연대 캠페인도 시작돼

개정판 ‘N번방 방지법’과 통신 검열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독자편지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를 보고 — 영국 대처 정부 시절 광원 파업의 기억

노동해방투쟁연대 준비모임(노해투)에 던지는 질문

세종호텔, 정리해고 통보에 이어 직장폐쇄 공고

성명 촛불이 가둔 박근혜를 문재인이 풀어 주다:
박근혜 사면 규탄한다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 제한’ 합헌 판결:
이주노동자 족쇄 풀지 않는 헌재

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고문 피해자 석방, 청와대에 요구
— 피해자는 1주일째 단식 투쟁 중

‘고수익’ 배달 노동자라고요?:
낮은 기본급, 무한 경쟁, 장시간 노동에 항의한 배민 라이더들

비정규직 연대가 불순한 “접근”인가?:
김현제 전 현대차비정규직지회장의 진술서에 대한 답변

이사장 퇴임 일주일 남았는데:
소속기관 전환조차 미적대는 건보공단

2021년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기념 집회:
이주노동자 조건 개선 않는 정부에 항의하다

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고문 피해자, 석방 요구하며 단식 돌입
— 보호소 밖 연대 캠페인도 시작돼

개정판
‘N번방 방지법’과 통신 검열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독자편지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를 보고
— 영국 대처 정부 시절 광원 파업의 기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