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공직 사회 인사혁신? 여전한 성과주의

양윤석 239호 2018. 2. 28

1월 인사혁신처는 ‘2018년 공직사회 인사혁신을 위한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장시간 근로 문화를 해소”하고 “효율적,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 여건 조성”에 나서겠다고 했다. 지난해 정부 부처 공무원은 OECD 평균(1763시간)에 견줘 현업직(경찰, 세관 등 상시근무 체제나 주말도 정상 근무하는 공무원)은 약 1000시간, 비현업직은 약 500시…
이주민 무기한 구금 허용한 헌법재판소 규탄한다

임준형 239호 2018. 2. 28

2월 22일 헌법재판소가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조항은 법무부 장관의 허가만 있으면 단속된 미등록 이주민을 출국시킬 수 있을 때까지 외국인‘보호소’에 구금할 수 있게 한다. 사실상 무기한 구금도 가능하다. 이주민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이 조항에 9명의 재판관 중 4명(재판관 김창종, 안창호, 서기석, 조용호)이 …
《싸우는 심리학》, 《가짜 자존감 권하는 사회》의 저자 김태형 심리학자 인터뷰:
“정신적 고통의 근본 원인은 사회에 있습니다”

장호종 239호 2018. 2. 28

지난 10여 년 동안 심리학이 크게 인기를 끈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저는 한국 사회가 신자유주의 체제로 재편되면서 사람들의 정신적 고통이 극도로 심해진 것이 심리학의 인기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요. 한마디로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죠. 그것을 이해하고 또 치료할 수 있는 학문으로 심리학이 각광받게 된 것 같아요. 사실 예전에 우리 민족은 이런 걸 무당이…
반올림, 고(故)황유미 11주기 맞이 행사 예정

238호 2018. 2. 27

고(故)황유미 11주기 및 삼성직업병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이 열릴 예정이다. 지난 11년 동안 삼성에서만 320명의 피해제보가 있었다. 118명이 목숨을 잃었다. 반올림은 3월 6일 “황유미와 함께 걷는 봄, 희망을 피우다”라는 이름으로 기자회견, 방진복 행진, 추모 문화제를 계획하고 있다.
스텔라데이지 호 침몰 해역에서 구명정이 발견되다

김승주 238호 2018. 2. 26

2월 24일 오후 6시경 스텔라데이지 호 실종 선원을 수색 중인 해역에서 구명정(자체 동력을 가진 구명보트) 한 척이 발견됐다. 스텔라데이지 호 가족대책위원회·시민대책위원회(이하 스텔라데이지 호 대책위)에 따르면, 이 구명정은 인도 선박이 발견했고 한국 정부는 이를 수거하기 위해 수색 중이다. 구명정은 온전한 상태로 해수면 위에 떠 있었고, 출입문이 모두…
전자파에 노출돼 일하는 전기 노동자 백혈병은 산재다

장우성 238호 2018. 2. 26

전국건설노동조합은 2월 27일 오후 1시부터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한다. 고(故) 장상근 조합원의 산재 승인을 촉구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는 전기노동자들의 현실을 알려내기 위해서다.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7일에 故 장상근 조합원의 산재 승인 여부를 판정한다. 故 장상근 조합원은 26년간 전봇대를 오르내리며 살아 있는 전…
계속될 시리아 위기 이해하기:
제국주의의 야심이 진정한 원흉

닉 클라크 238호 2018. 2. 26

시리아 정권은 수도 다마스쿠스 외곽 지역 구타를 폭격해 일주일 만에 500여 명을 살해했다. 최근 유엔 안보리는 시리아에서 ‘30일 휴전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지만 여전히 위태롭다. 합의를 발표한 지 몇 분 지나지 않아 정부군에 의한 폭격이 재개됐고 포괄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휴전 예외’ 항목도 있다. 무엇보다 제국주의 경쟁이 초래한 참상이 제국주의자들 …
2월 24일(토) 전교조 대의원대회: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 지지 여부 안건, 뜨거운 감자로 심의 무기한 연기되다

이재환, 최일붕 238호 2018. 2. 25

2월 24일(토) 제78차 전교조 대의원대회가 긴장감 속에서 치러졌다. 전체 대의원의 64퍼센트인 270여 명의 대의원들이 참석해 새벽까지 회의를 했다. 이날 대의원대회의 단연 초미의 관심사는 전교조가 기존 입장을 바꿔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을 지지할지 여부였다. 지난해 9월 2일 대의원대회는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에 대한 사실상의 반대를 결정했었다.…
‘노동자의 책’ 이진영 씨 항소심 재판:
이진영은 무죄다

최인찬 238호 2018. 2. 24

‘평화 올림픽’이라는 평창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열린다. 철도노동자이자 전자도서관 ‘노동자의 책’을 운영하고 있는 이진영 씨의 항소심 재판이다. 그는 지난해 7월 무죄 석방됐다. 이진영 씨는 석방 된 후 철도공사에서 일을 하며 부당하게 구속된 양심수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등 여러 활동에 참여해 왔다. 그러던 중 지난해 11월 의…
독자편지
전교조 대의원대회에서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지지 입장이 채택돼 ‘차별 없는 학교’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석중완 238호 2018. 2. 24

2016년 6월 며칠 동안 지방의 한 번화가에서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고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 두 분에 대한 순직 인정 요구 서명을 세월호 특별법 개정 서명과 함께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모의고사를 마치고 놀러 나온 고등학생들이 물밀듯 몰려왔는데,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순직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라는 간략한 말만 듣고도 정말 많은 학생들이…
동성 군인 합의 성관계 무죄 판결: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하라

양효영 238호 2018. 2. 23

2월 22일, 군형법 제92조6으로 기소된 예비역 중위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예비역 중위는 지난해 육군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의 피해자로, 합의한 동성 간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군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재판부(판사 양상윤)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성관계는 형사 처…
화해·치유재단 해산과 10억 엔 반환을 위한 청와대 청원 운동이 시작되다

김승주 238호 2018. 2. 23

정의기억재단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가 청와대 청원 운동을 시작했다고 알렸다. 화해·치유재단을 하루 빨리 해산하고 일본 정부가 ‘셀프’ 면죄부로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쥐어 주려는 10억 엔을 되돌려 주라는 요구다. 다수의 위안부 피해자들은 10억 엔을 거부해 왔다. 이 돈이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에 도장 찍는 행…
북한 주민 피해 없는 스마트한 제재는 불가능하다

김어진 238호 2018. 2. 23

대북 제재로 북한 주민의 삶이 갈수록 고통스러워지고 있다. 2017년 12월 말에 채택된 유엔의 10번째 대북 제재 결의안(2397호)이 더 큰 고통의 분수령이 됐다. 2397호의 핵심은 유류(정제유), 노동력, 해상차단 세 가지였다. 하나씩 살펴보자. 올해부터 북한은 휘발유나 디젤유 등 정제유를 전년도 대비 4분의 1만 들여올 수 있다. 벌써 휘발유 가…
판매연대노조의 금속노조 가입을 적극 지지하자

김우용 238호 2018. 2. 23

‘전국자동차판매연대노조’(이하 판매연대노조)의 금속노조 가입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판매연대노조는 현대·기아차 등 자동차를 판매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결성한 노조다. 이들은 2016년 5월 금속노조에 집단 가입을 신청했지만, 1년 9개월이 지나도록 승인이 되지 않았다. 금속노조는 지난해 판매연대노조 동지들의 개별 조합원 가입을 허용하기는 …
평통사, 〈TV조선〉 상대 명예훼손 소송 승소

김지윤 238호 2018. 2. 22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하 평통사)이 〈TV조선〉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2016년 평통사는 〈TV조선〉이 사드 배치 반대 성주 집회를 두고 “외부시위꾼” 개입 등을 주장하면서 평통사 대표 문규현 신부의 사진과 영상을 반복적으로 내보낸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판사 임성…

공직 사회 인사혁신? 여전한 성과주의

이주민 무기한 구금 허용한 헌법재판소 규탄한다

《싸우는 심리학》, 《가짜 자존감 권하는 사회》의 저자 김태형 심리학자 인터뷰: “정신적 고통의 근본 원인은 사회에 있습니다”

반올림, 고(故)황유미 11주기 맞이 행사 예정

스텔라데이지 호 침몰 해역에서 구명정이 발견되다

전자파에 노출돼 일하는 전기 노동자 백혈병은 산재다

계속될 시리아 위기 이해하기: 제국주의의 야심이 진정한 원흉

2월 24일(토) 전교조 대의원대회: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 지지 여부 안건, 뜨거운 감자로 심의 무기한 연기되다

‘노동자의 책’ 이진영 씨 항소심 재판: 이진영은 무죄다

독자편지 전교조 대의원대회에서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지지 입장이 채택돼 ‘차별 없는 학교’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성 군인 합의 성관계 무죄 판결: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하라

화해·치유재단 해산과 10억 엔 반환을 위한 청와대 청원 운동이 시작되다

북한 주민 피해 없는 스마트한 제재는 불가능하다

판매연대노조의 금속노조 가입을 적극 지지하자

평통사, 〈TV조선〉 상대 명예훼손 소송 승소

《싸우는 심리학》, 《가짜 자존감 권하는 사회》의 저자 김태형 심리학자 인터뷰:
“정신적 고통의 근본 원인은 사회에 있습니다”

계속될 시리아 위기 이해하기:
제국주의의 야심이 진정한 원흉

2월 24일(토) 전교조 대의원대회: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 지지 여부 안건, 뜨거운 감자로 심의 무기한 연기되다

‘노동자의 책’ 이진영 씨 항소심 재판:
이진영은 무죄다

독자편지
전교조 대의원대회에서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지지 입장이 채택돼 ‘차별 없는 학교’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성 군인 합의 성관계 무죄 판결: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