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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사드배치 거짓과 진실》
(고영대 지음, 나무와숲)
:
유용한 폭로 속 몇 가지 쟁점들
김어진
210호
2017. 6. 2
이 책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공동대표인 고영대 씨(이하 직함 및 존칭 생략)가 지은 책으로, 사드 배치의 부당성을 요모조모 짚는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책은 읽어볼 만하다. 사드 배치 옹호론을 반박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여러 쟁점들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고영대는 사드 개발의 배경인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의 역사를…
청년 비정규직 양산하는 ‘악마의 일터’ 만도헬라에 맞서
:
비정규직노동자들이 투쟁을 벌이고 있다
유병규
210호
2017. 6. 1
5월 30일 금속노조 인천지부 만도헬라비정규직지회 비정규직 노동자 72명이 ‘무기한 지명파업’에 들어갔다. 원청인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이하 만도헬라)와의 도급 계약 해지를 핑계로 하청업체인 서울커뮤니케이션이 일방적으로 노동 조건을 악화시키려 했기 때문이다. 사측은 노동조합 주요 간부들이 포함된 일부 부서를 폐지·축소해 강제 전환 배치하려고도 한다. …
독자편지
인하대에서 열린 기본소득 강연회에 참가하고 든 생각들
석중완
210호
2017. 6. 1
5월 25일(목) 인하대에서 '기본소득인천네트워크' 주최로 '청년에게 기본소득은 왜 필요한가?' 강연회가 열렸다. 《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의 저자인 오준호 작가가 연사로 참여했고, 노동당·알바노조·인천사람연대 등 활동가들과 인하대 학생들 등 30명 정도가 강연장을 찾았다. 기본소득은 "국가가…
노동조합과 노동
·
사회단체가 군형법 92조의6 폐지를 요구하다
성지현
210호
2017. 5. 30
5얼 30일 언론노동조합 서울경기지역출판지부가 발의해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공무원노조 등을 포함한 56개 노동조합, 노동·사회단체와 2백27명의 개인이 "우리 모두의 권리는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 성소수자 군인 처벌 시도 중단!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성명을 발표했다. 군형법 92조의6은 군대 내 동성애자를 처벌하는 악법이다. 이 성명은 성소수…
세월호 수사 방해한
:
황교안을 엄정 수사
·
처벌하라
김승주
210호
2017. 5. 30
황교안이 세월호 참사 관련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다시 불거졌다. 언론 보도를 보면, 2014년 11월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은 세월호 침몰 현장에 출동했던 123정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대검찰청과 광주지검 수사팀에 외압을 넣었다는 증언이 나온 것이다. 이후에도 수사팀이 업무상 과실치사죄 적용을 밀어붙이자,…
영국 교원노조가 트랜스젠더의 권리를 옹호하기로 결의하다
마이클 댄스
210호
2017. 5. 30
4월에 열린 영국 교원노조 대의원대회에서 역사적인 결의안이 통과됐다. 교원노조가 트랜스젠더의 권리를 옹호하고 성별인정법*의 권고 사항을 모두 이행하기로 한 것이다. 성별인정법(Gender Recognition Act) 2004년 영국 의회에서 통과된 법으로, 트랜스젠더 여성 혹은 남성이 연령, 법정진술, 전문가의 심리 소견 등 특정 요건을 구비하면,…
금속노조 중집은 김성락 집행부를 징계하라
박설
210호
2017. 5. 30
김성락 집행부의 노조 분리 획책은 노동운동의 단결의 원칙을 훼손하고 수많은 노동자들에게 실망감을 안겨 줬다. 특히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입었을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정규직 노동자들도 사회적 비난 속에 당당하게 투쟁에 나서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런데도 김성락은 총투표 직후 자신은 “조합원들의 뜻”에 따랐으므로 “이제 더 이상의 논…
“지금 당장” 5
·
27 행동: 전교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최저임금 1만 원 등
:
“지금은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
209호
2017. 5. 28
5월 27일, “최저임금 1만 원! 비정규직 철폐! 노조 할 권리! 지금 당장 5·27 촛불행동” 집회가 열렸다. 민주노총 중심으로 노동자들의 절실한 요구를 제기하고 6월 30일 하루 파업으로 계획된 투쟁을 알리고 결의를 다지는 자리였다. 이 집회로 모이기 전에 각자의 집회를 가진 노조들도 있었다. 전교조의 창립 28주년 기념 전국교사대회, 임단협 교…
트럼프 집권과 세계 자본주의
:
체제의 불안정성을 반영하는 동시에 키우고 있다
김종환
209호
2017. 5. 27
세계 자본주의가 각종 불안정에 휩싸여 있지만 분명한 것도 있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극도로 거만한 서방 지배자들이 자신의 말을 다른 지배자들이 따르지 않거나, 자신의 이익을 조금치라도 침해할 성싶으면 과격할 정도로 예민하게 군다는 것이다(노동자·민중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2015년 그리스에서 당선한 시리자 정부를 대하는 유럽 지배자들의 태도가 그…
러시아 혁명 1백 주년 연재 18
:
극빈하고 궁핍한 노동자들만이 투쟁에 나설까?
209호
2017. 5. 27
전쟁과 굶주림이 1917년 러시아 혁명을 촉발했다. 그런데 혁명은 그런 절망적 조건에서만 벌어지는 일일까? 러시아 혁명 이후, 볼셰비키 지도자 블라디미르 레닌은 그런 격변이 발생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이렇게 설명했다. "'하층계급'이 기존 방식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고 '상층계급'도 기존 방식으로 통치할 수 없을 때에야 혁명…
여성
·
노동
·
사회단체들이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요구하다
209호
2017. 5. 27
촛불대선을 거쳐 출범한 정부를 향해, 다시금 광화문에 서서 고한다. 성별임금격차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사회적 과제이다. 성평등 노동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라. 최저임금이 곧 최고임금인 여성들도 자신의 임금으로 삶을 지속해나갈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동일한 노동을 하면서도 성별/고용형태에 따라 발생하는 임금차별은 없어…
스텔라데이지 호 실종자 가족 기자회견
:
“대통령만 바뀌었지 변한 게 없다” ― 수색을 조속히 재개하라
김승주
209호
2017. 5. 26
5월 26일 오후 2시, 스텔라데이지 호 실종자 가족들이, 현재 농성 중인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해 대통령 면담 요청 민원을 전달하려다 경찰 1백여 명에 의해 가로막혔다. 스텔라데이지 호는 초대형 화물선으로, 2017년 3월 31일 남대서양에서 침몰했다. 이 사고로 한국인 8명을 포함한 선원 22명이 실종됐…
[성명]
학살자 전두환 찬양한 어용기자
:
문재인은 이낙연 총리 지명 철회하라
2017. 5. 26
문재인 정부의 첫 국무총리로 지명된 이낙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끝났다. 청문회에서는 위장전입, 자녀 병역 기피 등 여러 문제들이 다뤄졌다. 그중 최악은 이낙연이 〈동아일보〉 기자 시절 전두환의 ‘업적’을 찬양하는 기사들을 쓴 것이다. 1981년 이낙연은 기사에서 전두환과 미 대통령 레이건의 한미정상회담, 전두환의 아세안 방문 등에 극찬을 보냈다…
대만, 아시아에서 최초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다
왕야팡
209호
2017. 5. 25
5월 24일 대만 사법원 대법관회의(한국의 헌법재판소)가 민법에서 동성 2인의 혼인을 금지하는 게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입법기관은 2년 안에 법률을 수정하거나 제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동성애 커플은 스스로 호정사무소(戶政事務所)에 가서 혼인 등록을 하면 된다. 이로써 대만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나라가 됐다. …
육군 A대위 유죄 선고 규탄 긴급 행동
:
“A대위 유죄판결 규탄한다! 군형법 92조6 폐기하라!”
이지원
209호
2017. 5. 25
5월 24일 오전 분노스럽게도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A대위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했고, 저녁 8시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이 주최해 동성애자 군인 A대위 유죄 선고 규탄 긴급 행동 및 정당연설회가 열렸다. 집회엔 주최 단위와 성소수자 단체뿐만 아니라 노동자연대, 사회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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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3호
2024.04.30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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