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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 그렌펠 타워 화재
:
긴축재정과 빈곤이 만들어 낸 비극
차승일
212호
2017. 6. 15
현지 시간으로 6월 14일 새벽 영국 런던의 서민 아파트 그렌펠 타워에서 화재가 발생해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17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건물에는 주로 노동계급 서민과 북아프리카 출신 이민자 6백여 명이 거주하고 있었다. 이 비극의 배경에는 긴축재정, 소방 시설과 인력 축소, 공공주택 경시 정책이 있다. 보수당 소속의 현 외…
서경지부 청소
·
주차
·
경비
·
시설 노동자들
:
최저임금 1만 원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서다
연은정
212호
2017. 6. 14
오는 6월 16일(금) 오후 3시, 이화여대 대강당 앞에서 ‘최저임금 1만 원 쟁취! 간접고용 법·제도 개선! 집단 교섭 승리! 서경지부 전 조합원 결의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대학과 병원 등 공공부문의 청소·주차·경비·시설 노동자들이 모여 있는 서경지부는 올해 임금 협상에서 시급을 1만 원으로 인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11차례 진행된 교섭에…
러시아 혁명 1백 주년 연재 20
:
러시아 혁명의 영광과 비극을 모두 보여 준 크론시타트 수병들
212호
2017. 6. 14
수도 페트로그라드 외곽의 한 섬에 위치한 크론시타트 해군기지는 1917년 러시아 혁명의 근거지였고 나중에는 혁명의 쇠퇴를 비극적으로 상징하는 곳이 됐다. 제1차세계대전의 끔찍한 살육은 수많은 병사들이 반란에 나서고 혁명에 동참하도록 했다. 크론시타트 수병들은 이 반란에서 주도적 구실을 했는데,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발틱 함대의 근거지였던 크론시…
울산 기독교 우파는 성소수자 혐오 선동을 멈춰라
김지태
212호
2017. 6. 14
최근 울산에서 보수 기독교계와 반동성애 단체들이 군형법 제92조 6항 삭제 개정안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이들은 군 형법이 개정되면, 군대 내에 “동성애 커플[이] 형성”돼서 “군기[가] 문란”해지고 “전투력[이] 감소”해 북한의 위협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이들은 합의한 동성 간 성관계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근거 없는 …
독자편지
경기도에서도 박근혜 퇴진 선언 교사 징계 시도를 좌절시키다
박태현
212호
2017. 6. 14
6월 12일 오전 박근혜 퇴진 선언자로 경기도에서 가장 먼저 징계위에 회부된 김ㅇㅇ 교사의 징계위 결과가 불문(무혐의로 완전 종결)으로 결정됐음이 공개됐다. 완전한 승리다. 물론 용기 있게 범죄자 박근혜 퇴진을 선언했던 교사들에게, 재판도 끝나지 않은 건으로 징계위를 열었다는 것만으로도 무척 불쾌하다. 그럼에도 경기 지역에서 투쟁으로 첫 승리를 거둬 …
영국 총선
:
보수당 패배가 브렉시트 반대 표 때문이라고?
토마시 텡글리-에번스
212호
2017. 6. 12
우파와 자유주의자 가운데 일부는 영국 총선 결과가 유럽연합(EU) 잔류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보수당에 복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의도는 제러미 코빈이 사회주의적 정책을 내세우며 노동계급 사람들의 인기를 한몸에 받는 것을 평가절하하고, EU를 지지하는 노동당 우파와 자민당의 영향력을 과장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비민주적인 신자유주의·…
영국 총선
:
1천2백만이 코빈과 진정한 변화에 투표하며 보수당이 굴욕당하다
211호
2017. 6. 9
총선 결과는 보수당과 총리 테리사 메이에게 청천벽력 같은 재앙이다. 그러나 제러미 코빈과 노동당에게는 승리이다. 총선 결과는 좌파 모두에게, 긴축과 인종차별에 반대해 운동을 벌이고 보수당을 몰아내기를 바라며 코빈을 지지한 사람들 모두에게 큰 희소식이다. 노동당은 선거 기간 동안 지지율을 크게 늘렸다. 노동당 지지율의 상승폭은 영국 선거 역사상 최…
트럼프의 예산 계획
:
부자는 배려, 저소득층은 경멸
이정구
211호
2017. 6. 7
5월 23일 트럼프 정부가 향후 10년 동안의 연방예산 계획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경제 성장 전망에 대한 과도한 낙관, 공공서비스와 환경 예산에 대한 사악한 삭감 그리고 기업과 부자들에 대한 세금 감면을 특징으로 한다. 이른바 ‘납세자 우선 예산’이라는 이 계획에 따르면, 향후 10년 동안 각종 공공서비스 지출이 3조 6천억 달러 삭감된다. 저소득층…
한중대, 대구외국어대 폐교 절차 돌입
:
문재인 정부는 “부실” 대학 퇴출 말고 국공립화하라
정선영
211호
2017. 6. 7
교육부가 한중대와 대구외국어대 폐쇄를 위한 사전 절차에 들어갔다. 6월 18일까지 지적 사항을 개선하지 않으면 9월까지 학교 폐쇄 명령을 할 예정이다. 한중대와 대구외대는 부실한 재단 때문에 심각한 위기를 겪어 왔다. 한중대는 2004년 감사에서 설립자인 전 총장이 수백억 원을 횡령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
개정판
:
진보
·
좌파 학자들의 ‘김상조 일병 구하기’
이정구
211호
2017. 6. 7
김상조 교수의 공정거래위원장 지명을 둘러싼 공방에서 일부 진보·좌파 학자들이 ‘김상조 구하기’에 나섰다. 그런데 김상조 후보자가 지금까지 보여 준 정치적 견해에서 과연 좌파나 노동운동 진영이 그를 지켜 줄 만한 것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물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같은 우파가 김상조 교수의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에 반대하고 있다. 우파들은 덜 중요한…
파리 협약과 온실가스 문제
:
트럼프도, 그를 비판하는 지배자들도 모두 기후 범죄자들이다
김종환
211호
2017. 6. 7
6월 1일 트럼프는 파리 기후변화협약(이하 파리 협약) 탈퇴를 공식화하며 온실가스 배출 감축 노력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미국은 세계에서 둘째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고, 1인당 배출량은 압도적으로 가장 많다. 이런 미국이 앞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나 몰라라 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각국 정부에 촉구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에 침을…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장우성
211호
2017. 6. 7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규정에 특수고용 노동자가 포함되도록 개정하거나,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라고 5월 29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독립적인 자영인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나 종속성이 높은 직종의 종사자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따라서 “헌법상 노동3권을 보장함으로써 스스로 경제·…
코빈의 인기에서 변화 염원이 드러나는 영국 총선
—
보수당이 재집권하더라도 실망할 일은 결코 아니다
차승일
211호
2017. 6. 7
5월 30일 영국의 공영방송 BBC TV 주최의 선거 토론에서 집권 보수당은 또다시 수세에 몰렸다. 보수당 대표이자 총리 후보자인 테리사 메이는 이 토론에 불참하고 대신 내무장관 앰버 러드를 내보냈다. 러드는 나머지 후보 모두에게 공격받았다. 보수당과의 지지율 격차를 급속히 줄여 온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은 보수당의 긴축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학교…
노동자연대 성명서
: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철회하라
2017. 6. 6
박근혜가 파면·구속되고 정권도 교체됐다. 그러나 전교조는 여전히 법외노조 상태다. 그에 맞서 저항했던 전교조 조합원들에 대한 탄압도 계속되고 있다. 이미 지난해 법외노조 저지 투쟁 과정에서 34명이 해직됐고, 올해도 16명의 전임 신청자들이 징계 위협을 받고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 조처는 박근혜의 대표 적폐 중 하나로, 민주적 권리에 대한 심각한 침해…
러시아 혁명 1백 주년 연재 19
:
왜 ‘소비에트’가 중요한가?
210호
2017. 6. 6
대다수 언론과 주류 정치인들은 평범한 사람들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국회의원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는 게 별로 없어서 큰 결정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자신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다. 선거 때조차 우리는 부유한 정치인들과 선출되지 않은 관료들만이 사회를 운영할 수 있다는 소리를 듣는다. 그러나 1백 년 전 러시아 혁명은 그런 말이 완전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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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3호
2024.04.30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