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서울대학교 무기정학 징계 당사자 이시헌 학생 인터뷰:
“징계가 완전히 철회될 때까지 싸울 것입니다”

박혜신 250호 2018. 6. 8

서울대 당국은 지난해 ‘시흥캠퍼스 사업’에 맞서 2016년 10월부터 228일간 본관 점거 농성을 벌인 학생 12명(무기정학 8명, 유기정학 4명)에게 징계를 내렸다. 징계 당사자들이 학교를 상대로 낸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재판부는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징계 절차가 황당할 정도로 엉터리였기 때문이다. 학교 측은 미리 공지된 장소가 아닌 곳에…
민주노조 활동가 부당해고에 눈감은 법원:
대법원은 김상진 세종호텔노조 전 위원장 부당해고 인정하라

김지윤 250호 2018. 6. 7

김상진 세종호텔노동조합 전 위원장과 세종호텔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이 항소심에서 기각됐다. 6월 1일 서울 고등법원 제10행정부(재판장 한창훈)는 김상진 전 위원장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며 이같이 판결했다. 김상진 전 위원장은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2단계 가이드라인:
광범한 전환 제외, 비정규직 채용 정당화 방안

이정원 250호 2018. 6. 7

공공부문 정규직 1단계 전환이 누더기가 되고 노동자들의 항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최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2단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전환 대상은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자회사로 총 600개 기관의 1만 6000여 명(기간제 1만 1392명, 파견·용역 4582명)이다. 1단계 정규직 전환에서 대상자의 절반 …
최저임금 삭감법을 폐기하라

장우성 250호 2018. 6. 7

문재인은 역시 최저임금 개악에서 민주당과 한통속이었다. 정부는 국회에서 통과된 ‘최저임금 삭감법’을 6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처리했다. 문재인은 이미 5월 말에 최저임금 삭감법이 “왜곡된 임금 구조를 정비하는 것”이라고 두둔했다. 급기야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에 대해 “상황이 안 좋으면 못 갈 수도 있다”고 했다. …
지방선거:
동성애 혐오 부추기는 우파, 어정쩡한 민주당, 성소수자 옹호하는 노동자 진보 정당들

성지현 250호 2018. 6. 7

5월 31일 보수 기독교 단체들이 모여 있는 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가 정당들에 동성애를 반대하냐고 묻자,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은 동성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차별을 반대한다면서도 동성애·동성혼 법제화를 반대한다는 어정쩡한 입장을 내놨다.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 김문수가 동성애 반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앞장서 주장한다.…
양승태 사법 적폐 문서 공개:
법이 지배계급의 도구임을 보여 주다

김문성 250호 2018. 6. 7

전 대법원장 양승태가 주도해 온갖 편파적 판결을 유도하고 조장한 증거 문서들이 일부 공개됐다. 5월 말 처음 공개될 때 인용되거나 목록만 발표됐던 문서들이 드러나면서 사건의 실체가 더욱 분명해졌다. 공개된 문서들은 양승태 측이 사법 권력 강화를 위해 반(反) 노동계급 판결을 행정·의회 권력과 거래하려 한 정황들을 아주 분명히 보여 준다. 판사들을 행정…
소득주도성장 정책 때문에 불평등이 커졌다고?:
임금 상승 정책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진정한 문제

정선영 250호 2018. 6. 7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상위 10퍼센트의 소득은 10.7퍼센트 증가했지만 하위 10퍼센트의 소득은 12.2퍼센트 감소했다. 문재인 정부의 말과 달리, 하위 50퍼센트의 명목 소득은 감소했고 불평등은 더욱 커졌다. 이를 두고 우파들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때문이라며 공격하고 있다. 최저…
G7·중국 모두와 무역전쟁 하겠다는 트럼프

김종환 250호 2018. 6. 7

6월 8~9일 열리는 G7 정상회의는 불화를 감추기 어려울 듯하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정상회담 직전에 대대적으로 깽판을 놓았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정상회의를 일주일 남짓 앞두고 나머지 6개국(독일·영국·일본·프랑스·캐나다·이탈리아) 모두에 고율의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부과했다. 한 달여 동안 이들 국가의 주요 지도자들은 백악관을 찾아 관세 대상국에서 …
북·미 정상회담의 쟁점과 전망:
미·중의 “그레이트 게임”이 북·미 협상을 에워싸고 있다

김영익 250호 2018. 6. 7

6월 12일 오전, 전 세계의 시선은 싱가포르에 쏠린다. 트럼프와 김정은의 만남은 매우 큰 이벤트가 될 것이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정상회담을 지지율 제고에 이용하려고 시작 시각을 미국 동부 프라임 시간대에 맞췄다. 그는 싱가포르라는 무대의 주인공이 돼 부시와 오바마가 못 한 일을 해냈음을 부각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정상회담 성사에 이르는 과정은…
경영 악화 책임 노동자에게 떠넘기지 말라:
“소화아동병원 진짜 주인인 종근당 이장한 회장이 책임져라!”

고은이 250호 2018. 6. 4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 소화아동병원지부가 5월 31일 종근당 본사 앞에서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했다. 소화아동병원은 최근 십수 년간 지속적 경영 악화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병원은 경영 악화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겨 왔다. 2015년 구조조정으로 노동자 35명이 병원을 떠났다. 그런데 소화아동병원은 5월 18일에 전 직원 공청회를 열어 병원 자…
여성의 낙태 선택권을 온전히 보장해야 한다

전주현 250호 2018. 5. 30

최근 법무부가 낙태죄 위헌 심판 공개변론에 제출한 “낙태죄 합헌” 의견서가 여성들의 커다란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법무부는 낙태하려는 여성을 “성교는 하되 그에 따른 결과인 임신 및 출산은 원하지 않는” 무책임한 사람으로 낙인찍었다. “태아의 생명권 보호” 운운하며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무시하고, 임신과 출산을 모두 여성의 책임으로 규정했다. 많은 여성…
드러나는 사법 적폐:
양승태 대법원이 반(反) 노동 판결을 조율하다

김문성 250호 2018. 5. 30

우파 정부 시절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재판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이 사법부 자체 조사에서 불거졌다. 사법 적폐의 실상이 일부 드러난 것이다. 5월 25일에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박근혜 정부 당시 대법원장 양승태가 법원 내 블랙리스트를 관리하고, 주요 판결을 박근혜 청와대와 거래한 의혹과 관련 자료들을 공개했다. 발표를 보면, 양…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
삼성과 문재인 정부의 갈등이 보여 주는 것

김문성 250호 2018. 5. 30

5월 31일 금융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여부를 판정한다. 그런데 이번에 감리위원회가 분식회계라고 결론을 내려도 금융위 내 증권선물위원회를 한 번 더 거쳐야 하므로 결론은 더 지켜봐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경제관료들의 기구로 친기업 성격이 강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문제가 화제가 된 직접 계기는 5월 1일 금융감독원이 분식 회계 문제를 …
장신대, 성소수자 차별 반대 퍼포먼스가 학칙 위반?
— 학생 탄압 시도 중단하라

양효영 250호 2018. 5. 30

장신대학교 당국이 무지개색 옷을 입고 채플(예배 수업)에 참가한 학생들을 총회법·학칙 위반으로 조사하고 있다. 5월 17일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에 장신대 도시빈민선교회 ‘암하아레츠’ 소속 학생들을 포함해 학생 8명은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색 옷을 맞춰 입고 채플에 참가한 후, 무지개 깃발을 들고 기념 사진을 찍었다. 기독교 우익들의 동성애…
독일:
극우에 맞서 7만 명이 거리로 나서다

토마시 텡글리-에번스 250호 2018. 5. 30

5월 26일 일요일 독일 베를린에서 수만 명이 극우 독일을위한대안당(AfD)에 항의해 거리로 나섰다. 최대 7만 명이 인종차별 반대 행동에 참가했다. 독일을위한대안당이 전국 집중 동원을 했지만 고작 수천 명을 모은 것과 대조적이다. 독일을위한대안당 집회에 단지 2000명만이 참가했다는 보도도 있다. 아무리 후하게 쳐줘도 5000명은 넘지 못한 것이 …

서울대학교 무기정학 징계 당사자 이시헌 학생 인터뷰: “징계가 완전히 철회될 때까지 싸울 것입니다”

민주노조 활동가 부당해고에 눈감은 법원: 대법원은 김상진 세종호텔노조 전 위원장 부당해고 인정하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2단계 가이드라인: 광범한 전환 제외, 비정규직 채용 정당화 방안

최저임금 삭감법을 폐기하라

지방선거: 동성애 혐오 부추기는 우파, 어정쩡한 민주당, 성소수자 옹호하는 노동자 진보 정당들

양승태 사법 적폐 문서 공개: 법이 지배계급의 도구임을 보여 주다

소득주도성장 정책 때문에 불평등이 커졌다고?: 임금 상승 정책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진정한 문제

G7·중국 모두와 무역전쟁 하겠다는 트럼프

북·미 정상회담의 쟁점과 전망: 미·중의 “그레이트 게임”이 북·미 협상을 에워싸고 있다

경영 악화 책임 노동자에게 떠넘기지 말라: “소화아동병원 진짜 주인인 종근당 이장한 회장이 책임져라!”

여성의 낙태 선택권을 온전히 보장해야 한다

드러나는 사법 적폐: 양승태 대법원이 반(反) 노동 판결을 조율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 삼성과 문재인 정부의 갈등이 보여 주는 것

장신대, 성소수자 차별 반대 퍼포먼스가 학칙 위반? — 학생 탄압 시도 중단하라

독일: 극우에 맞서 7만 명이 거리로 나서다

서울대학교 무기정학 징계 당사자 이시헌 학생 인터뷰:
“징계가 완전히 철회될 때까지 싸울 것입니다”

민주노조 활동가 부당해고에 눈감은 법원:
대법원은 김상진 세종호텔노조 전 위원장 부당해고 인정하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2단계 가이드라인:
광범한 전환 제외, 비정규직 채용 정당화 방안

지방선거:
동성애 혐오 부추기는 우파, 어정쩡한 민주당, 성소수자 옹호하는 노동자 진보 정당들

양승태 사법 적폐 문서 공개:
법이 지배계급의 도구임을 보여 주다

소득주도성장 정책 때문에 불평등이 커졌다고?:
임금 상승 정책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진정한 문제

북·미 정상회담의 쟁점과 전망:
미·중의 “그레이트 게임”이 북·미 협상을 에워싸고 있다

경영 악화 책임 노동자에게 떠넘기지 말라:
“소화아동병원 진짜 주인인 종근당 이장한 회장이 책임져라!”

드러나는 사법 적폐:
양승태 대법원이 반(反) 노동 판결을 조율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
삼성과 문재인 정부의 갈등이 보여 주는 것

장신대, 성소수자 차별 반대 퍼포먼스가 학칙 위반?
— 학생 탄압 시도 중단하라

독일:
극우에 맞서 7만 명이 거리로 나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