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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 앞두고 사드기지 공사 강행하는 문재인 정부

종전선언을 한다던 문재인 정부가 사드기지 공사 강행을 위해 주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오늘(4월 23일) 새벽 정부는 성주 소성리로 진입하는 모든 길들을 차단하고 경찰력을 투입했다. 앞서 정부는 4월 12일에도 경찰력을 투입해 항의하는 주민들을 강제 해산하려 한 바 있다.

이 공사는 사드의 장기 운용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려고 하는 것이다. “임시 배치”된 사드를 완전히 ‘알박기’ 하겠다는 심산이다.

오늘(23일) 주민과 평화 활동가들은 공사 장비 반입을 저지하려고 서로 그물로 연결하고 팔과 팔을 원형 통으로 연결하는 등 경찰과 대치했다. 그러나 경찰은 그물을 쓰고 저항하는 주민들을 뜯어냈다. 남성 경찰들이 원불교 여성 교무들까지 무자비하게 끌어내기도 했다.

ⓒ출처 사드원천무효 공동상황실

문재인 정부는 사드배치철회 운동과 주민들의 철회 요구에 모르쇠로 일관했다. 불과 이틀 전 주말(4월 21일)에는 수백여 명이 모여 사드철회 제7차 범국민평화행동 집회와 행진을 했다. 진밭교에서는 평화캠프가 이어졌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월요일 새벽을 틈타 공사강행을 위한 경찰력을 투입에 나선 것이다.

사드 “임시 배치”가 사기극이었을 뿐임을 정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사드기지 공사를 강행함으로써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익들에게 안심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싶었던 듯하다. 그리고 미국의 패권 정책에 일부 협력함으로써 남북 화해와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미국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와 사드 배치는 공존할 수 없다. 종전 선언을 한다면서 사드 배치를 강행하는 것은 극도의 모순이다. 사드 배치 같은 대중국 견제 행동은 중장기적으로 한반도 상황을 매우 불안정하게 만들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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