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재게재 ─ 간통죄 위헌 논란:
간통죄가 폐지돼야 하는 이유

최미진 저항의 촛불 12호 2008. 11. 6

지난 10월 30일 헌법재판소는 옥소리 씨의 간통죄 위헌심판제청에 합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국가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까지 침해하는 간통죄가 존치하게 된 것은 매우 유감이다. 한편, 위헌 정족수 6명을 채우지는 못했지만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이 ‘위헌' 의견을 내 ‘합헌' 의견보다 우세했다. 이는 1990년부터 벌써 네 번이나 위헌 소송이 제기되…
국제 공조를 통한 위기 극복 노력?

장호종 저항의 촛불 11호 2008. 10. 30

이명박은 위기 해결을 위해 ‘국제 공조에 적극 나서겠다’고 한다. 그러나 지난주에 이명박이 다녀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는 〈조선일보〉조차 “말잔치에 그쳤다”고 혹평할 정도로 무기력한 회의였다. 주요 언론들은 영국 총리 브라운과 프랑스 대통령 사르코지가 제안한 ‘신(新)브레턴우즈’ 체제 건설론과 한중일 주도의 아시아통화기금 창설 계획이 논의될 것이라…
독자편지 온라인:
명지대에서도 노학연대가 필요하다

박용석 저항의 촛불 11호 2008. 10. 30

〈저항의 촛불〉 5호와 10호에 실린 성신여대와 연세대학교의 노학연대 투쟁 승리 소식은 매우 고무적이다. 특히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투쟁을 고무하고 연대해서 이룬 승리이므로 더욱 의미 있다. 내가 다니는 명지대학교에서는 지난 8월 조교 45명을 일방적으로 해고했다. 그리고 내년 2월 90명을 추가로 해고할 예정이다. 직원 노조가 전무한 명지대에서는 이에 …
독자편지 온라인 ─ 지난 호 기사에 대한 의견:
루스벨트를 ‘민중주의자’라고 볼 수 있나?

가야 저항의 촛불 11호 2008. 10. 30

〈저항의 촛불〉 10호 ‘뉴딜이 노동자들에게 이득이 됐는가?’에서 [필자인] 조니 존스가 루스벨트를 “민중주의(자)"라고 한 것에 이견이 있다. 루스벨트 집권 첫 해(1933년)에 수립된 정책들은 대부분 위기에 빠진 자본가들의 이윤을 회복시켜주기 위한 것들이었다. 반면에, 그가 노조 권리 보장 등 노동자들에 의미있는 양보를 실제 할 수밖에 없었던…
독자편지 온라인:
동작페스티발 소식

유용상 저항의 촛불 10호 2008. 10. 23

10월 18일 보라매 공원에서 “동작페스티발”이 열렸다. 여러 단체들과 학부모운영협의회에서 친환경 급식 조례안에 대한 서명운동을 벌였고, 각종 놀이마당 및 바자회도 열렸다. ‘관악 촛불’도 동참해 노란 풍선에 “우리는 친환경 급식을 원해요”라는 문구를 넣어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나눠 줬다. 그리고 최근 경제 문제, 고위 공직자 쌀 직불금 문제 등에 대한 …
독자편지 온라인 ㅡ 지난 호 기사에 대한 의견:
전공노 조합원들의 공무원 노조 통합안 반대는 정당했다

가야 저항의 촛불 10호 2008. 10. 23

〈저항의 촛불〉 8호 공무원노조 통합 기사에서 김어진 씨는 전공노 집행부가 연금 개악안에 합의한 민공노를 비판하지 않고 구체적인 연금문제 투쟁 계획안을 내놓지도 않은 채 통합안을 밀어붙인 태도에 대해서 비판했다. 아주 올바른 주장이다. 이에 반해 전공노 집행부가 제출한 노조 통합안을 부결시킨 일부 대의원들이 “연금 개악 저지 투쟁에 집중하기 위해 통합…
다함께 성명:
기륭전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폭력 탄압을 규탄한다!

2008. 10. 21

10월 20일 기륭전자 사측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또다시 폭력 만행을 저질렀다. 사측은 깡패들과 구사대를 동원해 농성장을 강제 철거하고, 이에 저항하는 여성 조합원을 인정사정없이 짓밟았다. 사측이 사주하고 경찰이 방관한 이날의 무지막지한 폭력난동으로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얼굴이 찢어지고 실신했으며, 연대하던 시민과 네티즌 10여 명도 코뼈·이빨…
독자편지
미국 정부가 달러를 많이 찍으면 문제가 해결될까?

조성민 저항의 촛불 9호 2008. 10. 16

“미국 정부가 다른 나라야 어떻게 되든 달러를 마구 찍어내서 필요한 재원을 동원할 수 있지 않는가?” 최근 세계경제 위기에 대해서 사람들과 토론하다가 제기된 문제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미국 안에서도 커다란 위험이 따른다. 달러를 마구 찍어 내다 보면 달러가 넘쳐 나게 되고, 달러 가치가 하락하게 된다. 인플레이션(물가인상)이 필수적으로 뒤따르게 된다.…
독자편지 온라인:
이명박 OUT은 옳다!

양경욱 저항의 촛불 9호 2008. 10. 16

지난 촛불집회에서 다함께는 "이명박 OUT"이라는 피켓을 들었다. 촛불집회의 괄목할 만한 양상에 놀란 학자들은 운동권이 촛불에게 배워야 한다는 기이한 망상을 차례로 쏟아내기 시작했다. 이것은 학자들 자신이 촛불집회를 소화내지 못하고 토사물을 쏟아낼 수 밖에 없었다는 증거다. 그들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촛불의 형태에 따라가기 급급했을 뿐 아니라 이런 무…
독자편지 온라인:
영국 애틀리 노동당 정부 ‘개혁’의 배경

가야 저항의 촛불 9호 2008. 10. 16

〈저항의 촛불〉 8호에 실린 독자편지에서 전주현 씨는 영국 애틀리 정부의 ‘개혁’이 “아래로부터의 투쟁”이 아니라 자본가들의 위로부터의 “경제적 효율성”에서만 비롯한 것으로 설명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압력도 이러한 ‘개혁’에 무시 못 할 역할을 했다. 영국 노동자들은 대공황을 겪으면서 모종의 ‘계획’경제가 시장경제의 실패를 대체할 수 있는 우월한 체…
소말리아에 군함을 보내자고?

한규한 저항의 촛불 7호 2008. 10. 2

지난 9월 10일 소말리아 해역에서 한국인 선원 8명이 탑승한 브라이트 루비호가 피랍되자 정부는 이 해역에 미사일을 장착한 구축함과 특수부대 파견을 검토하겠다고 한다. 정부는 이 지역에서 해적에 의한 납치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선원들의 안위는 나 몰라라 해 왔다. 지난번 납치된 동원호 선원들은 국민 성금에 의해서야 풀려날 수 있었다. 그러더니 정부는 이번…
독자편지
태권도의 이면

김지태 저항의 촛불 7호 2008. 10. 2

얼마 전 레바논에 파병된 한국군이 레바논 어린이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고 있는 사진을 한 언론에서 본 적이 있다. 사실 태권도는 한국의 해외 파병 역사와 늘 함께했다. 박정희는 베트남 파병을 태권도 군 시범단으로 시작했다. 흔히 알려진 것과 달리 태권도는 일제시대 한국에 보급된 일본의 가라데가 광복 이후 이름을 바꿔 남은 것이다. 태권도라는 이름을 만들고 …
독자편지 온라인 ㅡ 지난 호 기사에 대한 의견:
이라크 철군과 이명박의 더러운 꼼수

전주현 저항의 촛불 7호 2008. 10. 2

〈저항의 촛불〉 6호가 정부의 자이툰 철군 약속을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계획”이라 꼬집으며 “당장 철군하라”고 요구한 것은 적절한 지적이었다. 덧붙여 나는 자이툰 철군 계획이 아프가니스탄 파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도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부시는 이미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아프가니스탄 파병에 대해 “비전투 지원에 대해…
온라인:
이행기 강령이 필요하다

양경욱 저항의 촛불 7호 2008. 10. 2

역사적으로 자본이 금융화한다는 사실은 ‘자본의 과잉’, 또는 ‘가치증식의 실패’를 보여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에 대처하려고 소수의 자본은 출구를 찾게 되는데 그 요긴한 출구가 바로 금융 부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비대해진 자본은 이윤량을 늘리려고 금융 부문을 적극 활용합니다. 그래서 자본의 집적과 집중은 더 심해집니다. 그러나 이윤량의 증…
온라인:
대학 보안 강화, 진짜로 지키고 싶은 게 뭐야?

박용석 저항의 촛불 7호 2008. 10. 2

학내 보안을 위해 CCTV를 설치하고 외부인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는 기사들이 대학신문에서 우후죽순 쏟아져 나온다. ‘안전관리 ‘여전히’ 소홀. 중앙광장 열람실 등 학내 보안 시스템 허점’(〈고대신문〉), ‘올해부터 학내 무인경비 시스템 도입돼’(〈연세춘추〉) 등등. 이런 기사들의 논지는 학내에 외부인 출입이 잦아서 도난 사건이 늘고 있고, 특히 성범죄 발…

재게재 ─ 간통죄 위헌 논란: 간통죄가 폐지돼야 하는 이유

국제 공조를 통한 위기 극복 노력?

독자편지 온라인: 명지대에서도 노학연대가 필요하다

독자편지 온라인 ─ 지난 호 기사에 대한 의견: 루스벨트를 ‘민중주의자’라고 볼 수 있나?

독자편지 온라인: 동작페스티발 소식

독자편지 온라인 ㅡ 지난 호 기사에 대한 의견: 전공노 조합원들의 공무원 노조 통합안 반대는 정당했다

다함께 성명: 기륭전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폭력 탄압을 규탄한다!

독자편지 미국 정부가 달러를 많이 찍으면 문제가 해결될까?

독자편지 온라인: 이명박 OUT은 옳다!

독자편지 온라인: 영국 애틀리 노동당 정부 ‘개혁’의 배경

소말리아에 군함을 보내자고?

독자편지 태권도의 이면

독자편지 온라인 ㅡ 지난 호 기사에 대한 의견: 이라크 철군과 이명박의 더러운 꼼수

온라인: 이행기 강령이 필요하다

온라인: 대학 보안 강화, 진짜로 지키고 싶은 게 뭐야?

재게재 ─ 간통죄 위헌 논란:
간통죄가 폐지돼야 하는 이유

독자편지 온라인:
명지대에서도 노학연대가 필요하다

독자편지 온라인 ─ 지난 호 기사에 대한 의견:
루스벨트를 ‘민중주의자’라고 볼 수 있나?

독자편지 온라인:
동작페스티발 소식

독자편지 온라인 ㅡ 지난 호 기사에 대한 의견:
전공노 조합원들의 공무원 노조 통합안 반대는 정당했다

다함께 성명:
기륭전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폭력 탄압을 규탄한다!

독자편지
미국 정부가 달러를 많이 찍으면 문제가 해결될까?

독자편지 온라인:
이명박 OUT은 옳다!

독자편지 온라인:
영국 애틀리 노동당 정부 ‘개혁’의 배경

독자편지
태권도의 이면

독자편지 온라인 ㅡ 지난 호 기사에 대한 의견:
이라크 철군과 이명박의 더러운 꼼수

온라인:
이행기 강령이 필요하다

온라인:
대학 보안 강화, 진짜로 지키고 싶은 게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