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공정과 법치 내세운 윤석열의 노동개혁 ─ 무엇을 노리나?

박설 450호 2023. 2. 1

이 기사는 2월 1일에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문이다. 윤석열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거듭 “노동개혁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며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을 종료시킨 이후 탄력을 받아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발족시킨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신자유주의 노동개혁의 밑그림을 내놓았고, 고용…
미국 경찰의 흑인 청년 살해:
인종차별이 경찰의 본성임을 보여 주다

소피 스콰이어 450호 2023. 2. 1

미국 테네시주(州) 멤피스에서 흑인 청년 타이어 니콜스를 살해한 죄목으로 기소된 경찰관 다섯 명은 모두 흑인이다. 이는 개별 경찰관의 인종을 불문하고, 잔혹함이 경찰의 본성임을 보여 준다. 미국 테네시주(州) 멤피스 경찰이 흑인 청년 타이어 니콜스를 때려죽인 영상이 공개된 후, 미국 곳곳에서 시위가 분출했다. 1월 7일 경찰관들은 니콜스의 차를 세운 후…
영화평 〈피노키오〉(기예르모 델 토로, 2022):
반전·반파시즘의 메시지가 담긴 판타지 애니메이션

이재혁 450호 2023. 2. 1

반전·반파시즘의 메시지를 담은 판타지 영화들을 만들어 온 기예르모 델 토로 감독이 새 영화를 만들었다. 이번에는 이탈리아 동화 《피노키오》를 재해석한 애니메이션 영화다. 델 토로의 걸작 〈판의 미로〉는 독재자 프란시스코 프랑코가 통치하던 스페인이 배경이다. 〈피노키오〉의 배경은 파시스트인 베니토 무솔리니가 통치하는 이탈리아다. 1920년대 이탈리아를…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에 이어 국고 지원도 줄이려는 윤석열 정부
— 부자 감세와 군비 증강이 아니라 복지에 돈을 쓰라

김재헌 450호 2023. 2. 1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의 법적 시효가 지난해 연말 종료됐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에는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의 20퍼센트를 지원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이는 한시적 조항으로 2022년에 일몰됐다. 정부와 국회가 지난해 법 개정을 하지 않아서 지금은 국고 지원의 법적 구속력이 사라진 상태다. 한국 정부의 건강보험 지원은 다른 나라들(2020년 기준 …
윤석열 정부의 〈시민언론 민들레〉 사법 처리 반대한다

김문성 450호 2023. 1. 30

1월 26일 〈시민언론 민들레〉 사무실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압수수색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명단을 공개한 것이 공무상 비밀 누설 및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참사 희생자는 모두 158명이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이 명단 공개를 두고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운운했지만, 정작 〈민들레〉를 형사고발한 것은 유…
윤석열 정부는 “NO.” 하지 않았다
— 나토 사무총장, 한국에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촉구

김준효 윤석열 퇴진 집회 특별 호외(2월 4일) 2023. 1. 30

나토 사무총장 옌스 스톨텐베르그가 1월 29~30일 한국을 방문했다. 한국을 거쳐 일본을 방문하는 순방 일정의 일환이다. 스톨텐베르그는 이번 방문의 목적이 “‘규칙 기반 질서’를 지지하는 파트너 국가들과 공동의 위협에 대한 대응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규칙 기반 질서’는 미국과 그 동맹들이 미국의 군사력을 바탕으로 구축한 자유시장 제…
1월 28일 윤석열 퇴진 집회:
“난방비 내리고 윤석열도 끌어내리자”

집회 취재팀 450호 2023. 1. 29

역대급 한파의 기운이 채 가시지 않은 1월 28일, 윤석열 퇴진 집회가 서울 세종대로에서 열렸다. 설 연휴로 한 주 쉬고 재개했지만 이번 주는 분노가 컸다. 이날 집회는 설 연휴 직전 날아든 난방비 폭탄 고지서로 서민 대중의 불만이 들끓는 가운데 열렸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가스 요금을 대폭 올린 탓에, 실내 온도를 낮추고 온갖 방한용품을 구입해 …
거대한 저항의 파도가 프랑스를 휩쓸다

찰리 킴버 449호 2023. 1. 20

1월 19일(현지 시각), 프랑스 전역에서 엄청난 수의 노동자들이 연금 수령 시작 연령을 2년 늦추려는 정부의 시도에 맞서 파업과 시위를 벌였다. 노동조합들은 파리에서 약 40만 명이 행진했다고 밝혔다. 거의 모든 지역에서 시내·시외 열차 운행이 중단됐고, 파리 등의 도시에서 버스·기차 운행이 “심한 차질”을 빚었으며, 전국의 고속열차 노선 운행이 중…
실망스럽게 끝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참사의 진정한 책임자 윤석열을 정조준해 투쟁해야

김승주 449호 2023. 1. 20

1월 17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끝났다. 지난해 11월 24일 국정조사 실시 법안이 통과된 뒤 한 차례 기한 연장을 거쳐 총 55일간 활동했지만, 국정조사 특위는 한 달 가까이를 허비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2023년도 예산안 통과 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합의했기 때문이다. 국정조사장에서는 생존자, 유가족들의 가슴 찢기는 증언들이 나왔다. …
전세 사기 대책 발표:
윤석열 정부: “세입자가 알아서 전세보증금 받아 내라”

강동훈 449호 2023. 1. 20

집값 하락으로 대규모 전세 사기가 드러나면서 전세 세입자들은 하루하루가 불안하기만 하다. 언론들에서 보도한 소위 ‘빌라왕’, ‘건축왕’, ‘빌라의 신’이 벌인 전세 사기 주택 수만 해도 6300채가 넘는다. 그 외 건까지 더하면 지금까지 드러난 전세 사기 주택 수는 약 8000채라고 한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전세 사기 피해 의심 사례 106건을 경찰에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서방이 러시아를 밀어내려고 불장난을 하고 있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449호 2023. 1. 19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 피비린내를 풍기며 질질 끌고 있다. 러시아군의 미사일로 드니프로의 민간인들이 사망한 것이 그 참상을 뚜렷하게 보여 준다. 그러나 이것이 세계 최악의 전쟁은 아니다. 모두가 잊고 있는 세계 최악의 전쟁은 에티오피아 북부 티그레이에서 벌어진 전쟁이다. 거기서는 60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우크라이나에서 죽은 사…
온라인 토론회 영상 이란인 학생과 중동 전문가가 말한다:
탄압에도 계속되는 이란 반정부 시위

449호 2023. 1. 18

이란의 반정부 운동이 4개월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위 참가자 사형 집행 소식도 들려옵니다. 이런 엄혹한 탄압 속에서 왜 이란인들은 시위에 나섰고 저항을 확대해 왔는지 이란인 학생 활동가가 생생한 소식을 들려줄 예정입니다. 또, 중동 문제 전문가와 함께 이 운동의 전망에 관해서도 깊이 토론해 보려 합니다. 📃 추천 글 이란인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자…
오세훈, ‘촛불연대’ 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
윤석열 퇴진 운동을 흠집 내려는 술수

임준형 449호 2023. 1. 18

오세훈의 서울시가 촛불중고생시민연대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월 3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를 17일 〈조선일보〉가 단독 보도했다. 촛불중고생시민연대는 윤석열 퇴진 촛불 집회에 참가해 온 단체다. 윤석열이 일제고사 부활, 무상급식 폐지 등을 추진하려 한다며 퇴진을 요구하는 중고생 촛불집회를 몇 차례 개최하기도 했다. 그러자 지난해 10월부터 국…
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노동운동과 반제국주의 운동을 위축·분열시키려는 시도

김문성 449호 2023. 1. 18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1월 18일(수) 오전부터 민주노총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노조 간부 3명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였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시절 당시 파업 중인 철도노조 위원장을 연행하겠다며 경찰 수백 명이 폭력적으로(수십 명 연행) 민주노총 사무실에 진입한 적은 있지만, 국정원이 국가보안법 수사를 이유로 민주노총 중앙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프랑스:
연금 개악 반대 하루 전국 파업 준비 중

찰리 킴버 449호 2023. 1. 17

프랑스 노동조합들이 1월 19일 대규모 전국적 파업을 선포했다. 이 파업은 정부가 연금 최초 수령 연령을 높이려 하는 데에 맞선 것이다. 이례적이게도, 8개 주요 노동조합 연맹이 파업·시위를 공동으로 선포했다. 노동자들이 이 투쟁에서 어떻게 승리할지를 두고 [프랑스에서] 벌어지는 논쟁은 영국과 빼닮았다. 프랑스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영국노총(TUC) 지…

공정과 법치 내세운 윤석열의 노동개혁 ─ 무엇을 노리나?

미국 경찰의 흑인 청년 살해: 인종차별이 경찰의 본성임을 보여 주다

영화평 〈피노키오〉(기예르모 델 토로, 2022): 반전·반파시즘의 메시지가 담긴 판타지 애니메이션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에 이어 국고 지원도 줄이려는 윤석열 정부 — 부자 감세와 군비 증강이 아니라 복지에 돈을 쓰라

윤석열 정부의 〈시민언론 민들레〉 사법 처리 반대한다

윤석열 정부는 “NO.” 하지 않았다 — 나토 사무총장, 한국에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촉구

1월 28일 윤석열 퇴진 집회: “난방비 내리고 윤석열도 끌어내리자”

거대한 저항의 파도가 프랑스를 휩쓸다

실망스럽게 끝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참사의 진정한 책임자 윤석열을 정조준해 투쟁해야

전세 사기 대책 발표: 윤석열 정부: “세입자가 알아서 전세보증금 받아 내라”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서방이 러시아를 밀어내려고 불장난을 하고 있다

온라인 토론회 영상 이란인 학생과 중동 전문가가 말한다: 탄압에도 계속되는 이란 반정부 시위

오세훈, ‘촛불연대’ 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 윤석열 퇴진 운동을 흠집 내려는 술수

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노동운동과 반제국주의 운동을 위축·분열시키려는 시도

프랑스: 연금 개악 반대 하루 전국 파업 준비 중

미국 경찰의 흑인 청년 살해:
인종차별이 경찰의 본성임을 보여 주다

영화평 〈피노키오〉(기예르모 델 토로, 2022):
반전·반파시즘의 메시지가 담긴 판타지 애니메이션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에 이어 국고 지원도 줄이려는 윤석열 정부
— 부자 감세와 군비 증강이 아니라 복지에 돈을 쓰라

윤석열 정부는 “NO.” 하지 않았다
— 나토 사무총장, 한국에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촉구

1월 28일 윤석열 퇴진 집회:
“난방비 내리고 윤석열도 끌어내리자”

실망스럽게 끝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참사의 진정한 책임자 윤석열을 정조준해 투쟁해야

전세 사기 대책 발표:
윤석열 정부: “세입자가 알아서 전세보증금 받아 내라”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서방이 러시아를 밀어내려고 불장난을 하고 있다

온라인 토론회 영상 이란인 학생과 중동 전문가가 말한다:
탄압에도 계속되는 이란 반정부 시위

오세훈, ‘촛불연대’ 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
윤석열 퇴진 운동을 흠집 내려는 술수

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노동운동과 반제국주의 운동을 위축·분열시키려는 시도

프랑스:
연금 개악 반대 하루 전국 파업 준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