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국민동의청원 열흘 만에 70만 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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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 8일 만에 45만 명을 넘어섰다.[6월 30일 현재 70만 명을 돌파했다.] 이 청원은 매주 서울 시청역 앞 대로에서 윤석열 퇴진 집회를 이어 가고 있는 ‘촛불행동’이 제안했다.
5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무적으로 심의해야 한다. 이 요건은 진작 넘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이미 상정됐다.
20만 명을 넘어서면서 하루에 10만 명씩 서명에 참가했다. 촛불행동은 100만 명을 넘겨 국회를 압박하자고 호소하고 있다.
국민동의청원 참가자가 급속하게 늘어난 것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반감이 얼마나 광범위한지 보여 준다.
이번 청원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전쟁 위기, 민생 파탄, 부패 등으로 한국 사회가 “총체적인 위기”에 빠졌는데, “총선에서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윤석열은 국정기조를 전환할 의지가 없[다]”며 “22대 국회는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즉각 발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체적인 탄핵 사유로는 5가지를 제시했다. 다수 대중이 수긍할 사유다.
▲해병대 사건 수사 외압 행사, ▲김건희 일가의 부정비리와 국정농단, ▲전쟁 위기 조장, ▲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 등.
이것들은 윤석열이 지배계급을 위해 복합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 대중에게 전가하려는 반동적 노선에서 비롯하는 문제들이다.
무엇보다 노동자 등 서민 대중의 생계 위기가 극심해지고 있다. 그런데도 윤석열은 서민 복지를 깎는 긴축에 올인하고 있다.
윤석열의 각종 악행 때문에 윤석열의 국정수행 지지도 20퍼센트대 중반에서 고착되고 있다. 윤석열 탄핵 국민동의청원이 폭발적인 지지를 받는 것은 이런 배경에서다.
대통령 탄핵소추가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국민의힘 의석이 3분의 1이 넘으므로 탄핵 청원을 국회의 탄핵 절차로 한정해서 볼 이유가 없다.
지금 수십만 명이 윤석열을 자리에서 끌어내리자는 서명에 동참한 것은 정치적 상징성이 크다.
서명의 규모가 클수록 윤석열 퇴진 요구는 민주적 정당성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 여권은 압박을 받을 테고, 반면 노동자 등 서민 대중은 나서서 싸울 자신감이 커질 수 있다.
이런 상징성을 운동을 키우는 데 활용해야 한다. 2008년 광우병 소고기 반대 촛불 운동 초반에 이명박 퇴진 온라인 서명이 100만 명을 돌파한 것이 화제가 되고 운동 참가자들을 고무한 사례가 있다.
우파는 윤석열의 퇴진 압력이 커지는 상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 탄핵 경험 때문에 국민의힘과 우파는 똘똘 뭉쳐 저항할 것이다. 정치 양극화가 촉진될 것이다. 민주당 등 중도파는 좌고우면할 것이다. 이럴 때는 좌파 측의 단호하고 대담하게 대중을 동원할 정치적 리더십이 중요하다.
윤석열 탄핵 국민동의청원이 더 많은 사람들의 참여로 윤석열 정부의 반동에 맞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기를 바란다.
✅️ 윤석열 탄핵 소추 “국민동의청원” 참여 링크(7월 20일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