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에 맞선 전 유럽 노동자들의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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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의 국채 금리가 한계치인 7퍼센트를 넘고, 프랑스의 신용등급 하락 경고가 나오고, 유럽·미국 주요 은행들의 자금 사정이 악화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유로존이 붕괴하고 전 세계 공황을 촉발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현재 유럽의 위기는 국가 부채 위기, 금융 공황, 실물경제 침체가 서로 악순환하며 점차 심화하고 있다. 세계 지배자들은 독일이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해 위기를 진정시켜야 한다고 요구한다. 하지만 독일 지배자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유럽 경제 위기를 진정시킬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하는데다, 자기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야 하는 것에 못마땅해 하고 있다.
중국은 치솟는 인플레이션과 부동산 거품 붕괴 위험, 수출 감소로 인한 기업 도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미국도 금융·재정 위기와 실물경제 침체로 위기이다. 이처럼 각각 제 코가 석 자인 상황이어서 유럽 경제 위기를 막는 데 협력하겠다는 말은 많지만 실질적인 개입은 하지 못하고 있다.
세계 지배자들의 갈등과 무능력으로 위기는 점차 심화하고 있지만, 경제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려는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내핍 정책의 강화가 실물경제를 침체시키고 다시 재정·금융 위기를 악화시키고 있지만, 지배자들에게 다른 대안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유럽에서 확대되는 노동자 투쟁과 미국에서 심화하고 있는 ‘점거하라’ 운동이 우리에게 ‘다른 세계가 가능하다’는 희망을 보여 주고 있다.
파노스 가르가나스 |그리스의 반자본주의 주간지 〈노동자 연대〉 편집자
이번 주는 전 유럽 노동자들에게 특별한 한 주가 될 것이다.
11월 30일 수요일 영국에서는 노동자 2백50만 명이 1926년 총파업 이후 영국 역사상 가장 큰 파업을 벌일 것이다.
그 다음 날에는 그리스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벌일 것이다. 이날 총파업은 은행가 출신 총리 루카스 파파데모스가 이끄는 새로운 연립 정부에 맞서는 첫 투쟁이 될 것이다. 이 두 투쟁들은 서로 연결돼 있다.
첫째, 우리는 보통 사람들을 희생시켜 부자들을 구제하려는 잔인한 긴축 정책의 공격을 받고 있다.
최근 의회에 제출된 그리스 2012년 예산안에는 실업자 수당을 26퍼센트나 삭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지난 2년 동안 그리스에서 실업자가 50퍼센트나 늘었는데 말이다. 그리스와 영국 정부 사이의 조세 협정 덕분에 그리스 선박 소유주들은 거의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그들은 세계적 부호들이며, 상당수가 런던 시티[금융 중심가]에 근거지를 두고 있다. 그들은 내년에 1천2백만 유로의 세금을 낼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 이주 노동자들은 노동 허가를 얻기 위해 5천만 유로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유럽 지배자들은 서로 손을 잡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영국 정부는 새로운 반노조법을 가지고 파업 노동자들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주 그리스에서는 전력 노조 위원장 니코스 포토풀로스와 조합원 16명이 체포돼 재판을 받았다.
그들은 전력회사 DEH가 사용료를 내지 못하는 빈민들에게 전력 공급을 중단하려는 것을 막으려고 회사를 점거했다.
그리스 민중은 새로운 세금에 고통받고 있다. 그들이 세금을 내지 못하면 전력이 자동으로 끊긴다.
유럽 노동자들이 투쟁을 서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스 노동자들에게는 특히 중요하다.
정부는 전 유럽이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그리스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이는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그리스처럼 작은 나라가 어떻게 독일이나 프랑스를 당할 수 있겠냐’고 말하면서 노동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려 한다.
우리의 답은 명확하다. 우리가 이 문제를 보는 기준은 국가가 아니라 계급이다.
모든 유럽 노동자들은 손을 잡고 우리를 공격하는 동일한 은행가, 사장과 정부 들에 맞서 싸우고 있다.
우리 노동자들은 함께 싸울 때 더 강하다. 이번 주 런던과 아테네의 거리에서 이 메시지가 울려 퍼지는 것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