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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의 KEC 연대 파업은 정당하다

금속노조가 KEC 투쟁 지원을 위해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11월 11일에 파업하겠다고 하자, 정부와 보수 언론이 맹비난하고 나섰다.

정부는 금속노조 파업을 “불법 정치파업”으로 규정하고 처벌을 협박하고 있다. 보수 언론들도 이번 파업이 “국익을 해치는 일”이라며 “강경 대처”를 주문했다.

〈조선일보〉는 “G20 서울회의에 먹칠하지 말라”고 윽박질렀다.

이것은 G20 정상회의 중에 파업과 시위가 확대되는 것을 기필코 막고 싶어 하는 지배자들의 심정을 보여 준다.

그러나 그동안 노조의 경제투쟁을 ‘이기적 제 몫 챙기기’라고 비난해 온 자들이, 전체 노동자의 연대를 위한 정치투쟁을 ‘불법’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억지일 뿐이다.

핍박받는 여성 노동자들과 연대하며, 노동자·민중 전체의 이익을 위해 벌이는 금속노조의 파업은 전적으로 정당하다. 금속노조의 파업으로 위협받는 ‘국익’은 소수 재벌·부자의 이익일 뿐이다.

훼방

“G20[을] 훼방 놓아 일자리 더 없앨 건가” 하는 〈동아일보〉의 거짓 선동도 역겨울 따름이다. 세계 지배자들은 노동유연화와 양질의 일자리 축소 등으로 노동계급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데 공조하고 있다. 이런 지배자들의 계획을 ‘훼방 놓는’ 것이 노동자들에게 유리하다.

지배자들은 2007년 금속노조의 한미FTA 저지 파업 때도 온갖 비난을 퍼부었다. 정치투쟁에 대한 저들의 비난은 매우 의식적이다. 저들은 노동자들을 작업장의 좁은 틀 안에 가둬서 자신들의 지배를 위협받지 않으려 한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작업장을 넘어 전 국가적·국제적 문제들에 관여하고 발언하는 것은 커다란 진보다. 이런 정치투쟁은 노동자들의 정치의식을 각성시키며 자신감을 높여서 경제투쟁의 발전에도 이바지한다.

금속노조는 지배자들의 협박에 굴하지 않고, 정부가 치적으로 삼으려는 G20 정상회의 때 투쟁에 나서 정부와 KEC 사측을 압박하고 있다. 이것은 투쟁 승리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다.

물론, 금속노조 지도부가 민주당 등 야5당과 함께 노사 간 중재로 KEC 점거농성을 해제시킨 것은 이런 효과를 반감시켰다. 이번 연대파업에 현대차·기아차 등 주요 부대가 동참하지 않는 것도 매우 아쉽고 유감스런 일이다. 그럼에도 이번 파업의 의의는 작지 않다.

금속노조는 이번 정치파업의 정당성을 방어하고 성과를 발전시키며, 하반기에도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 등에 대한 연대 투쟁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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