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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
진보 진영은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해야 하는가?
지면
한지원, 임동수
레프트21 3호
2009. 4. 9
‘주32시간제’와 ‘국가고용책임제’로 일자리 유지해야 임동수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올해 교섭 요구안에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하고 있다. 노총은 노동시간 단축의 경우, 세제 감면과 최소한 단축분에 해당되는 통상임금 삭감분 이상을 지원하도록 ‘고용안정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의 요…
사형은 국가가 저지르는 또다른 살인
—
사형 집행 부활은 MB의 사회통제 시도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3호
2009. 4. 9
“윤수야, 제일 두려운 게 뭐지?” “…… 아침이요.” (공지영,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중) 강호순 사건 이후, 법무부는 사형제 유지 찬성이 64퍼센트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11년 만에 사형집행 재개를 고민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래서 현재 59명인 사형수들은 매일 공포스러운 아침을 맞고 있다. 사형폐지 운동을 주도하며 사형수들을 직접 만나고 …
4월 3일 금속노조 결의대회
:
“정부는 공적자금을 투입해 노동자를 살려라!”
지면
조명지
레프트21 3호
2009. 4. 9
4월 3일 쌍용차 평택공장 앞에서 열린 금속노조 결의대회에는 노동자들 4천여 명이 참가했고 절반 정도가 쌍용차 조합원들이었다. 노동자들은 하나같이 휴업과 임금 삭감으로 생계가 너무나 힘들다고 호소했다. 15년째 근무하고 있는 한 조합원은 “모든 것을 줄이고 없애고 있다. 전에는 되던 은행대출도 지금은 안 된다. 아파트 중도금 대출이 안 돼서 못 들어가는 …
왜 노동자ㆍ학생의 연대 투쟁이 중요한가
지면
조명훈
레프트21 3호
2009. 4. 9
오늘날 대학생들은 고액의 등록금과 청년실업이라는 ‘이중의 굴레’ 속에 신음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그들만의 문제일까? 사실 해마다 가파르게 오르는 등록금 때문에 울상짓는 것은 등록금 고지서를 받아든 대학생들만이 아니다. 자식 하나 대학에 보냈으니 이제 한시름 놨다고 생각한 부모들에게도 ‘등록금 1천만 원 시대’는 피하고 싶은 고달픈 현실이다. 지난 3…
투쟁에 나서는 대학생들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3호
2009. 4. 9
고려대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자살한 학생이 다니던 고려대에서는 등록금 투쟁이 몇 년 만에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 3월 26일 등록금 인하, 1천3백억 원 펀드 투자 수익률 공개, 입시부정 의혹 해명 등을 요구하는 행동에 5백여 명이 참가했다. 이는 2006년 출교 반대 집회 이후 최대 규모다. 최근 고려대 당국이 전(前) 출교생들에게 무기정학 징계…
‘노래하는 미네르바’ ‘잡리스’ 인터뷰
:
‘가카’가 만든 실업자 가수 ‘잡리스’를 만나다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3호
2009. 4. 9
“내 나이는 서른 하고 네 살, 왜 아직도 용돈 타 쓰나 / 그건 내가 실업자기 때문 어떡하죠 구해 줘 임영박 / 3백만 개 일자리 만든댔죠” “우리 반 반장 임영박/울 학교 신문부 땜에 반장이 되었죠/BBK 치킨이 지 꺼라고 자랑하다가/치킨집이 망하니까 다른 애 거라던/뻥이 심한 영박/너 땜에 전학하고 싶다/거짓말했다며 학생부에 끌려간 친…
양질 일자리 1백만 개 25조 원 소요, 부자감세액은 90조 원
:
청년실업, 정부와 기업주가 책임져야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3호
2009. 4. 9
이명박 정부와 기업주들은 청년실업을 해결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 그들이 해결책이랍시고 내놓은 잡셰어링, 대졸초임 삭감, 청년인턴제 등은 기껏해야 단기·저질 일자리를 양산하거나 이미 고통을 짊어지고 있는 노동자들끼리 고통을 나누라는 것 밖에 안된다. 이명박 정부가 지난해 2월부터 1년 간 ‘일자리 대책’이라는 명목으로 책정한 예산의 90퍼센트가 대기업과 건…
‘88만원 세대’ 청년실업자들이 말한다
:
“기업과 정부나 고통분담하세요!”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3호
2009. 4. 9
지난해 8월 지방대 법대를 졸업한 송상훈(가명) 씨는 2년이나 휴학하며 고시 공부에 전념했지만 고배를 마셨다. 결국 남들처럼 취업 전선에 나섰다. 처음에는 대기업 법무팀에 지원했지만 학벌의 벽에 부딪혔고, 점점 더 목표를 낮춰 연봉이 1천5백만 원밖에 안되는 법률사무소에라도 취직해보려 했지만 그곳은 더 어린 전문대생들 차지였다. 한유철(가명) 씨는 좋은 …
‘테러와의 전쟁’
:
이라크 불안정으로 곤경에 처한 미국의 계획
지면
시문 아사프
레프트21 3호
2009. 4. 9
미국 정부가 이라크 주둔 병력을 줄이려는 시점에서 이라크를 ‘안정’시켜 온 핵심 전략이 무너지고 있다. 최근 미국과 이라크 정부 내 미국 동맹자들이 이른바 ‘각성위원회’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각성위원회’는 봉기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미국 쪽으로 넘어간 옛 저항세력들인데, 그 규모가 9만여 명에 달한다. 이 민병대는 ‘이라크의 아들들’로 불리는데, 그들…
국가 부도시 IMF 대출만 겨우 합의했을 뿐
:
G20의 조처들은 세계를 구할 수 없다
지면
레프트21 3호
2009. 4. 9
주류 언론들은 G20 정상회담이 대성공이었다고 호들갑을 떨었다. 기업주들의 신문 〈파이낸셜 타임스〉는 G20 정상회담에서 세계 지도자들이 “불황에 맞서 용감히 싸웠다”고 평가했다. 의장국인 영국의 총리 고든 브라운은 “1조 1천억 달러를 투입해 세계 경제에서 신용, 성장률, 일자리를 모두 살릴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 G20 정상들이 합의한 것에…
이명박 정부, “아프가니스탄에 자이툰 방식 재파병 방침 정해”
:
재파병 시도 저지 위한 운동을 건설해야
지면
김용욱
레프트21 3호
2009. 4. 9
아프가니스탄 파병은 한국인을 테러의 표적으로 만들 것 이명박 정부가 정확히 어떤 형태로 아프가니스탄 점령을 지원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일단 이명박은 ‘테러와의 전쟁’의 연장에 지나지 않는 오바마의 아프가니스탄 신전략이 완전히 정당하다고 인정한다. 정상회담장에서 이명박은 예멘 테러를 예로 들면서 “테러는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프가니스탄 …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후보가 통쾌하게 승리하다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3호
2009. 4. 9
지난 4월 8일 치러진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 “이명박의 ‘특권교육’을 확 바꾸겠다”며 ‘MB식 교육정책 반대’를 전면에 내세운 김상곤 후보가 당선했다. 특히 한나라당과 보수 진영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이명박 정부의 교육 정책을 추종한 김진춘 후보를 7만여 표 차이의 큰 표 차로 따돌린 통쾌한 승리였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당선자는 진보연대, 민주노…
개혁주의의 모순을 보여 준 진보신당 강령
지면
김인식
레프트21 3호
2009. 4. 9
진보신당이 3월 29일 당대회를 통해 강령을 최종 확정했다. 진보신당의 강령은 강력한 재분배 정책, 토빈세 실시, 주요 생산수단의 사회화, 자주관리, 침략전쟁 중단 등을 담고 있다. 대체로 괜찮은 좌파 개혁주의 강령들이다. 진보신당 내부에서는 일부 강령이 너무 급진적이라는 이견도 적지 않았던 듯하다. ‘사회민주주의 공개정파를 준비하는 모임’은 “노조가 …
고려대 무기정학 대상 전
(前)
출교생, ‘고대녀’ 김지윤 씨 인터뷰
:
“반대하면 잘라내기, 이명박과 고려대 당국 똑같아요”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3호
2009. 4. 9
“2년 만에 복학해서 열심히 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졸업을 1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회 진출도 모색하면서 〈레프트21〉에서 수습기자 활동도 하고 있었죠. [함께 복학해] 졸업한 친구들도 각자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올해 2월에 퇴학무효 판결이 나면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우리를 징계의 늪에 빠뜨리려 한다는 생각에 정말 황당했어…
세상은 요지경
지면
레프트21 3호
2009. 4. 9
“북한은 미사일을 쏘지만, 우리는 나무를 심는다.” - 이명박, ‘삽질’이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조사받은 것 외에 다 털어놓아라’고 조언했다. 박 회장 본인도 [털어놓아야 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는 눈치” - 박연차를 면회한 박찬종 변호사의 여당에 대한 은근한 압박 “무슨 음담패설을 그렇게나 심하게 하는지 …. 그렇게 심한 말을 대놓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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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3호
2024.04.30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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