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일 교육감 선거 결과는 이명박 정부의 경쟁 교육과 전교조 탄압 반대를 보여 줬다. 그런데도 경쟁 교육 강화의 앞잡이 이주호를 교과부 장관으로 임명한 8·8 친위대 개각에서 드러났듯이 이명박은 태도를 바꾸지 않을 듯하다.

전교조는 정면으로 맞서 싸울 각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전교조는 8월 14일 대의원대회에서 해고 조합원들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라는 노동부의 규약 시정 명령을 거부했다. 시국선언이나 일제고사 선택권 보장 등 정당한 조합 활동을 하다가도 조합원들이 해고되는 마당에 이들을 조합에서 퇴출시키라는 요구는 노동조합활동을 정면에서 공격하는 것이다.

전교조는 대의원대회의 단체협약 승인 권한을 삭제하고 지도부가 일방적으로 단협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라는 요구도 노동조합의 민주주의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라 판단해 수정을 거부했다.

노동부가 2차 시정명령이나 벌금 등을 부과하려고 한다면 무기한 농성과 선봉대 투쟁, 범국민대회 조직 등 전교조 사수 총력 투쟁을 한다는 계획을 결의했다.

사수

전교조는 합법화를 위해 10여 년 동안 법외노조로 투쟁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법외노조가 되는 것은 전교조에게도 힘겨운 길이 되겠지만, 이명박에게도 최악의 선택이 될 것이다.

전교조는 조직을 지키기 위한 총력 투쟁 외에도 이명박의 친부자 경쟁 교육에 맞서 무상급식, 무상교육, 혁신학교 등 진보적 교육 개혁에 힘써 나가기로 결정했으며, 학생 인권 보장과 학교 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참교육 운동도 적극 펼쳐 나가기로 결의했다.

당장은 9월 11일 개정교육과정 시행 반대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