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정부가 이란 독자 제재를 강화하자 이명박 정부가 딜레마에 빠졌다.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9.6퍼센트가 이란산이다. 또한 이란은 중동 지역에서 한국의 최대교역국이다.

미국의 이란 독자 제재 동참에 뒤따르는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민주노동당 지도부도 미국의 압력에 따른 이란 제재에 반대한다. 하지만 비판의 내용에는 아쉬움이 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겠다는 정부가” 하는 일이 오히려 “이란과 교역을 하는 우리 기업의 피해”를 키울 것 같아 “기업인들의 걱정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한국 기업주들의 피해를 걱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강화되는 이란 제재로 진정으로 “매우 심각한 피해”를 입는 것은 평범한 이란 민중이다. 이명박 정부의 이란 제재 동참은 ‘이란 민중 학살’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란의 ‘인권’이든, ‘핵무기 확산 방지’든 어떤 명분을 들더라도 중동 지역에서 미국의 유일한 관심은 제국주의적 이해다. 이란은 중동지역에서 미국의 최대 걸림돌이다. 이란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모두에 상당한 경제적·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란을 고분고분하게 만드는 것은 미국의 중요한 목표다. 경제 제재도 이것을 위한 수단이다.

경제 제재로 고통 받는 것은 지배계급이 아니라 평범한 민중이라는 것을 지난 역사는 보여 준다. 1990년대 이라크 민중은 미국과 유엔의 경제 제재로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 경제 제재로 이라크인이 1백만 명 넘게 죽었다. 대부분 대량살상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수입이 금지된 의약품이 부족해 죽었다. 특히 쉽게 치료 가능한 질병을 앓던 어린이 50만 명이 의약품이 없어 죽어야 했다. 제제 정책은 총성만 없을 뿐 ‘조용한 학살’ 수단이다.

반면 아마디네자드 정부는 자신의 동료들을 부유하게 하는 국유 기업 민영화 정책을 지속하는 데 경제적 어려움을 활용할 수 있다. 노동자들의 생활 조건을 공격하는 데도 제재를 핑계 삼을 것이다. 그리고 민주화 운동 같은 저항운동은 ‘미국의 앞잡이’라며 공격받을 것이다. 제재는 운동을 탄압하는 명분을 주며 아마디네자드의 권력을 공고히 하는 것을 도울 것이다.

따라서 이란과 교역하는 한국 기업주들의 피해가 아니라 이런 점들이 진보진영이 이란 제재에 반대해야 하는 진정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