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의 위기는 “유럽판 서브프라임 위기”
〈노동자 연대〉 구독
경제 위기의 대가를 어느 계급이 치를 것인지를 둘러싼 세계적 전투의 한가운데에 그리스 노동자들이 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유럽연합(EU)은 그리스 정부가 몇 달간 국가부도 사태를 모면할 수 있도록 구제금융을 제공해 주는 대가로 그리스에 또 한 차례 대대적인 공공지출 삭감을 강요하려 한다.
그리스 지배계급도 이러한 삭감을 적극 밀어붙이고 있다. 영국은 아직 그리스만큼 위기가 진척되지는 않았지만 총선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지난주에 나온 통계를 보면 영국에서는 실업률과 물가가 모두 올랐고 성장률은 지지부진하다. 그런데도 주류 정당들은 마치 중세의 돌팔이 의사들처럼 과다 출혈로 쓰러진 환자를 더욱 피 흘리게 하는 식의 처방을 내놓고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보수당과 노동당의 정책에 내포돼 있는 공공지출 삭감이 실현된다면 다수의 공공 서비스가 파탄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략들
그리스는 그러한 전략(?)의 한 사례다. 그리스 정부는 다른 유럽 국가보다 최대 10퍼센트 포인트 높은 금리로 돈을 빌려야 한다. 공공 서비스에 쓸 돈으로 은행들을 배불려 주는 셈이다.
5월 19일에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 60억 유로를 그리스 정부가 상환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다면 불안정도 더욱 심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 정부의 주요 채권자들인 독일·프랑스 은행들이 위험에 빠질 것이다. 막대한 빚을 지고 있는 포르투갈로도 위기가 번질 것이고 어쩌면 스페인으로도 번질 수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 칼럼니스트인 울프강 문차우는 칼럼에 이렇게 썼다: “[이 사태는] 유럽판 서브프라임 위기다. 이번 금요일까지 아테네에서 믿기 힘들 정도의 희소식이 들려오지 않는 한, 조만간 대폭발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유럽 지도자들 대부분은 EU와 IMF가 그리스에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것에 찬성한다(비록 일부는 반대하지만).
그리스에서 이미 여러 차례 총파업을 촉발한 임금, 일자리, 연금에 대한 공격이 은행가들을 만족시키기에는 아직 부족하다는 것이 주요 정치인들의 한결같은 시각이다. 그들은 그리스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긴축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한다.
예전에 가난한 나라들에 도입됐던 IMF의 “구조조정” 패키지 — 구제금융을 대가로 한 긴축, 민영화 등의 조처 — 가 이제는 중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1980년대에 남반구 국가들이 강요받은 정책들이 최근에 리투아니아와 헝가리에 적용되면서 재앙을 낳은 바 있는데, 이제 그러한 정책들이 유럽 한가운데에 적용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맞선 저항도 있다.
지난주 목요일[4월 22일] 그리스 의회 앞에서는 파업중인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포함한 수많은 노동자·학생 들이 “더 이상의 환상은 없다. 이제는 부자들과 전쟁이다” 하고 외치고 북을 두드리면서 행진했다.
연금 수급자인 아스파시아 아레타키는 “위기의 대가를 치러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부패한 부자 정치인들”이라며 분노를 표했다.
월요일[4월 26일]에는 화물운송 노동자들이 24시간 파업을 벌였고 화요일에는 아테네 대중교통 노동자들이 파업으로 도시 전체를 마비시켰다.
노조 지도자들은 반쯤은 대중의 분노를 대변하고 있지만 반쯤은 대중 투쟁을 억누르고 있다. 그들은 파업 투쟁을 선포하고는 있지만 위기의 강도에 대면 충분히 규모 있는 파업을 준비하지는 않는다.
ADEDY[그리스 최대 공공부문 노조]와 그리스노총[GSEE]은 다음주 수요일[5월 5일]에 다시 한 번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교사들과 언론 노동자들도 다음 주중에 이틀 동안 파업할 것이다.
그리스의 반자본주의 주간지 〈노동자 연대〉의 편집자인 파노스 가르가나스는 이렇게 말한다. “IMF의 발표 이후로 긴축 정책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갈수록 더 많은 부문의 노동자들이 [지도부의 지침을 기다리지 않고] 주도적으로 파업에 나서고 있다는 사실이 의미심장하다.”
그리스와 영국의 노동자들은 같은 선로 위의 서로 다른 두 정거장에 와 있다. 우리[영국 노동자]도 시급히 반격을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