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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키나와 미군 기지
지면
열린 주장과 대안 4호
2000. 9. 1
지난 7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의 지도자들 G8 이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 오키나와에 모였다. G8 정상들은 세계 최빈국들에 대한 부채 탕감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데 따른 비난을 피하려고 회담 장소로 오키나와를 택했다. 지구상에서 가장 접근하기 어려운 곳, 일본에서 남쪽으로 약 1천 킬로미터 떨어진 이 곳이라면 시애틀에서 벌어진 반WTO 시위 같은 반자…
매향리 폭격장은 완전 폐쇄돼야 한다
지면
백은진
열린 주장과 대안 4호
2000. 9. 1
지난 5월 8일, 미 공군 A10 전폭기 1대가 경기도 화성군 우정면 매향리 쿠니 사격장 안 해상 무인도 부근에 500파운드 짜리 폭탄 6발을 투하했다. 폭탄이 투하된 지점은 인근 매향1리 농가에서 2㎞쯤 떨어진 곳으로 갑작스런 폭발음에 놀란 노인 6명이 대피하다 넘어지는 등의 사고를 당했다. 또한 폭발 충격으로 매향1리 등 5개 마을의 농가 700여 채의…
남북 해빙과 통일
지면
김하영
열린 주장과 대안 4호
2000. 9. 1
남북 공동 선언에 통일 방안에 대한 합의가 담기자 ― 1항 통일 문제의 자주적 해결, 2항 남측 연합제 안과 북측 낮은 단계 연방제 안의 공통성 인정 ― 통일에 대한 관심과 바램이 높아지고 있다. “통일의 첫발”을 디뎠다는 평가가 줄을 잇고, 특히 통일 운동 진영은 통일이 코앞에 다가온 듯한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가 못마땅한 〈조선일보…
자유 왕래가 보장돼야 한다
지면
김하영
열린 주장과 대안 4호
2000. 9. 1
남북 공동선언 3항 ―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 에 따라 8월 15∼18일에 이산가족 방문단이 남북한을 방문했다. 서로 얼싸안으며 울음을 터뜨리고야 마는 이산 가족의 눈물 속에는 지난 50년 동안 사무친 고통이 스며 있었다. 세계…
상문고 사태를 바라보며
지면
김성보
열린 주장과 대안 4호
2000. 9. 1
강남의 명문으로 알려진 상문고등학교가 시끄럽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이 비리 재단의 복귀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문고는 상 씨 문중이 묘소 주변을 학교 부지로 만들어 개발로부터 묘소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학교이다. 그러나 초대 이사장이었던 상헌과 그의 아들 교장 상춘식은 문중의 소유를 마치 개인의 재산인 양 취급하면서, 용도 변경, 부지 매각을 밥…
파견 근로제는 폐지돼야
지면
이승현
열린 주장과 대안 4호
2000. 9. 1
지난 1998년 7월 11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 근로 법)이 시행된 이래 2년의 시간이 지났다. 그 기간 동안 김대중 정부는 노동시장 유연화를 핵심으로 하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계속해서 펼쳐왔다. 그리고 경제 위기의 책임은 무능한 사장들과 국가 관료가 아닌 노동자들에게 떠넘겨져 많은 노동자들이 직장에서 잘려 나갔으며, 그나마 …
집시법 개악 시도는 노동계급에 대한 공격
지면
최영준
열린 주장과 대안 4호
2000. 9. 1
지난 5월 1일 메이데이 집회 이후 경찰청장 이무영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현행 집시법은 집회를 여는 단체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측면이 있다”며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집시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검토중인 주요내용은 ① 폭력과격시위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참가 배제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처벌규정 신설 ② 질서유지선 침…
포드와 맞설 준비를 하고 있는 대우 노동자들
지면
김어진
열린 주장과 대안 4호
2000. 9. 1
대우차 노동자들은 올 상반기 내내 해외 매각 반대를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는 대우차 매각 문제를 늦어도 10월 내에 처리하겠다고 잔뜩 벼르고 있다. 얼마 전 포드사는 9월 중순에 매각을 매듭짓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대우차 노동자들은 2월 25일부터 4월 13일까지 전면 파업과 부분 파업을 계속해 왔다. 3월말에는 민주당사 앞에서 GM…
민주노동당 재창당에 부쳐
지면
이원재
열린 주장과 대안 3호
2000. 6. 1
4·13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은 출마지역 평균득표율 13.1%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노동자 밀집지구에서는 20% 이상의 높은 득표를 기록했다. 다만 아쉽게도 원내 의석 확보에 실패해 등록취소라는 법적 해산을 당했다. 그러나, 선거 후 바로 법적해산뿐 아니라 실질적인 해산으로 이어지던 과거의 진보정당 역사와는 달리, 민주노동당은 4·13 총선 후 바로 재…
교사 대회에서 학생위원회의 활동
지면
장호종
열린 주장과 대안 3호
2000. 6. 1
5월 28일 전교조 교사대회에는 1만여 명의 조합원이 참여했다. 김대중이 보낸 축사를 대독하기 위해 교육부 장관 문용린이 참석했다. 조합원들은 그의 참석을 반기지 않았다. 야유가 쏟아졌다. 386 고급 룸살롱 사건 때문에 곤혹을 치르고 있는 그가 기껏 늘어놓은 말은 “권익신장보다는 전문성과 자기 계발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다음 내빈으로 소개된 민주…
전교조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라
지면
최영준
열린 주장과 대안 3호
2000. 6. 1
전교조는 합법화 직후 조합원 가입이 급속히 늘었다. 합법화 이전에 전교조는 조합원 7천 명과 조합 가입이 어려운 교사 8천 명을 후원 회원으로 조직하고 있었다. 1999년 1월 합법화 이후 현재 7만 명의 조합원이 전교조에 가입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법적으로 인정되었다고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다. 본 게임은 지금부터다. 무시·시늉·외면 조직…
동명기술공단 노동자들의 파업에 연대를
지면
정명아
열린 주장과 대안 3호
2000. 6. 1
동대문구 용두동에 위치한 동명기술공단은 건축물에 대한 설계, 감리 등을 하는 회사이다. 동명기술공단 노동조합은 체불임금 5백50퍼센트 지급, 진급적체 해소, 노조와의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며, 4월 27∼28일 부분파업을 거쳐 5월 2일부터 지금까지(현재 5월 28일)전면파업 중이다. 투쟁이 장기화되고 있지만 파업 기간 중 단 한 명의 이탈자도 없었다. …
서평, 《섹스북》, 귄터 아멘트, 박영률출판사
:
제대로 된 성교육 지침서
지면
열린 주장과 대안 3호
2000. 6. 1
우리 사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초·중·고등학교 때 성교육을 한 번도 받아본 적 없거나 받더라도 실제 자신이 궁금한 성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답변이 없는 지루한 성교육 시간을 보낸다. 판에 박힌 얘기들―‘여자는 순결해야 한다’, ‘고추 함부로 놀리면 패가망신한다’―이 주종을 이루는 경우도 많다. 그런 성교육은 성은 뭔가 부끄럽고 감추어야 하는 것, 알아…
서평
《체 게베라 평전》, 쟝 코르미에, 실천문학사
:
체 게바라의 유산
지면
열린 주장과 대안 3호
2000. 6. 1
체 게바라 열풍이 불고 있다. 실천문학사가 펴낸 《체 게베라 평전》은 출간된 지 겨우 두 달만에 2만 부 남짓 팔리면서 비소설 부문 베스트셀러 1위 자리를 몇 주째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게바라의 삶에 대해 아는 바가 별로 없다. 게바라는 메이데이 집회 사수대 학생들의 손수건이나 티셔츠, 미국의 하드코어 록밴드 RATM의 기타 앰프…
노동절 집회를 돌아보며
:
폭력 ― 누구를 비난할 것인가?
지면
최일붕
열린 주장과 대안 3호
2000. 6. 1
올해 4월 29일 메이데이 집회는 경찰의 폭력으로 얼룩졌다. 메이데이 집회장 바깥에 붙어있던 ‘메이데이를 축하한다’는 경찰의 현수막이 무색하게 경찰은 시위 대열에 무자비한 폭력을 휘둘렀다. 경찰은 노동자들이 정리 집회를 하러 시위 대열을 떠난 뒤 기다렸다는 듯이 폭력을 휘둘러댔다.(만약 노동자 대열이 남아 있었다면 경찰들이 배고픈 하이에나처럼 학생들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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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7호
2024.11.2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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