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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성 간첩 조작 검사 이시원 중용
:
간첩 사건 조작은 독재 정권의 유물이 아니다
지면
김문성
417호
2022. 5. 17
윤석열이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한 이시원이 담당한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은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에서도 과거 독재 정권 시절처럼 간첩 조작 사건이 자행됨을 보여 준다. 독재 정권 시절의 숱한 간첩 조작 사건들은 대부분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 그래서 사람들은 독재 정권 시절의 숱한 간첩 조작 사건들을 들춰 보며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될 권…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주류 경제학이 설명하지 못하는 인플레이션 원인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417호
2022. 5. 17
인플레이션은 꽤나 갑작스럽게, 주요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경제 정책 논쟁을 지배하는 쟁점이 됐다. 지난 몇 달 동안 물가가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이다. 영국에서는 물가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퍼센트나 올랐고, 미국에서는 8퍼센트 넘게 올랐다. 이것은 충격을 줬다. 2007~2009년 세계 금융 위기 이래 더 문제가 됐던 것은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
개정
북한 코로나 비상 사태
:
정부는 신속히 백신과 치료제, PCR 검사 장비를 지원하라
지면
장호종
417호
2022. 5. 17
북한 당국이 자국 내에 코로나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4월 말부터 5월 15일까지 감염이 의심되는 ‘유열자’(열이 나는 사람) 수가 121만여 명에 이르고, 그들 중 일부가 코로나19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망자는 50명이라고 한다. 김정은은 “건국 이래의 대동란”이라며 예비의약품 긴급 보급 계획을 세우는 한편 추가 감염 확산을 막기…
현장 투쟁 증가, 파업 예고
:
화물 노동자들이 고유가 고통과 투쟁을 말한다
지면
박설, 정선영, 양효영
417호
2022. 5. 17
유가가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적 고유가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속에서 화물 노동자들의 고통과 불만이 커지고 있다. 화물 노동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 봤다.뛰는 기름값에 월 100만~200만 원 소득 감소 화물 노동자들은 수억 원을 들여 트럭을 구입하고, 기름값을 대야 한다. 유가가 치솟으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
미국·나토와 러시아의 대결은 소모전이 돼 가고 있다
지면
김인식
417호
2022. 5. 17
소모전 인원이나 병기, 물자 따위를 자꾸 투입하여 쉽게 승부가 나지 아니하는 전쟁. 적의 병력이나 군수품을 소모시키어 승리를 거두려는 목적으로 행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국제 정세에 대형 폭탄을 떨어뜨렸다. 푸틴은 5월 9일 전승절을 앞두고 이렇게 선언했다. “러시아 군대는 1945년처럼 승리가 러시아의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나치의 오물로부터 …
부르카 강요
:
탈레반이 서방의 제재에 여성 억압 강화로 대응하다
박이랑
417호
2022. 5. 17
5월 7일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부는 모든 여성이 공공장소에서 부르카(머리부터 발끝까지 몸 전체를 가리는 의복)를 착용하도록 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탈레반 권선징악부는 아프가니스탄 여성의 부르카 착용이 아프가니스탄 전통에 부합하며 여성이 존중받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탈레반은 계도 기간을 거치되, 만일 이를 어기면 해당 여성의 법적 남성 보호인(남편…
누더기가 된 ‘휴게시설 의무화법’
:
쉴 권리, 또다시 이윤 뒤로 밀려나나
이시헌
417호
2022. 5. 17
올해 8월 18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이하 개정 산안법)가 시행된다. 개정 산안법은 사업주가 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하청 노동자를 위한 휴게실 설치 의무도 원청이 부담하도록 했다. 이 법은 지난 수년간 청소 노동자 휴게실의 열악함이 알려지고 노동조합이 실태 개선을 촉구하며…
검경, 택배·화물 노동자에게 구속영장 남발
:
성과 낸 투쟁들에 보복하는 윤석열 정부
지면
박설
417호
2022. 5. 17
검찰과 경찰이 택배노조 등의 활동가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남발하고 있다. 검경은 4월 초 명예훼손, 업무방해, 협박 등의 혐의로 CJ대한통운 김포지회 간부·조합원 4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8월 해당 지역의 대리점주 자살을 계기로 그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며 탄압하려는 것이다. 정부와 사용자들은 지난 2년여간 노동조합 투쟁에서…
제국주의 간 대결이 격화되고 있다
:
우크라이나 전쟁의 새로운 국면에 대비하라
지면
찰리 킴버
417호
2022. 5. 17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거의 석 달이다. 전쟁은 전보다 훨씬 위험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어느 쪽이든 신속하게 승리를 거둘 가능성은 사라졌다. 오히려 양측은 이제 참극의 연장에 대비하고 있다.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은 삽시간에 강력한 공세를 펴면 키예프(키이우)를 장악해 우크라이나 정부를 타도하고 꼭두각시 정권을 세울 수 있을 것…
바이든의 방한을 환영해서는 안 되는 이유
지면
김준효
417호
2022. 5. 17
5월 20일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한국에 온다. 바이든 취임 후 처음으로 하는 아시아 순방의 일환이다. 윤석열은 취임 2주도 안 돼 미국과 정상회담을 하는 것인데,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른 것이다. 윤석열은 6월 말 나토 정상 회담에도 초청받았다. 바이든의 이번 방한은 미·중 갈등이 심해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제국주의 강대국들 간 갈등이 첨예해진 …
새 정부 인사가 보여 주는 것
:
윤석열의 “공정과 상식”은 빈말이거나 사기거나
지면
이재혁
417호
2022. 5. 17
윤석열은 “공정과 상식”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등용하는 인사들의 면면은 전혀 상반된다. 윤석열이 종교다문화비서관에 앉히려던 김성회는 역겨운 과거 발언들이 드러나 사퇴했다. 1980년대 운동권 출신인 김성회는 ‘뉴라이트전국연합’ 집행위원장을 거쳐 개신교 우파인 전광훈의 〈자유일보〉 논설위원을 지냈다. 김성회 임명 시도는 윤석열 정부가 개신교 우파에도 끈이…
모든 특고 노동자에게 온전한 산재보험 적용을
양효영
417호
2022. 5. 17
5월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특수고용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시 ‘전속성 기준’을 폐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본회의를 남겨 둔 상황인데,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합의한 법안이라 통과가 예상된다. 특고 노동자들은 온전한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서 산재보험에서도 차별받아 왔다. 특고 노동자 중 15개 직종만, 그마저도 하나의 사업장에서 월 소득 115…
‘마르크스주의와 우울한 마음’ 토론회
:
시청자 전화 발언
지면
417호
2022. 5. 17
“ADHD를 정신적 질환으로 보는 게 과연 합당할까요?” 저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교사로 일하다 보면 소위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ADHD)’라고 불리는 걸 가진 듯 보이는 아동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에 관한 고민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ADHD 같은 작은 문제를 정신적 질환으로 이름 붙이는 게 과연 합당한지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
마르크스주의와 우울한 마음
지면
이언 퍼거슨
417호
2022. 5. 17
이 기사는 같은 제목으로 열린 5월 12일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와 시청자 토론 요약을 문서화한 것이다. [ ] 안의 말은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편집팀이 첨가한 것이다. 반갑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연대의 인사를 보냅니다. 오늘 저를 이 자리에 초청해 주신 노동자연대 동지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제 책 《마음의 정치학: 마…
독자편지
부산 노동절 대회를 참가하고 느낀 점
이승은
416호
2022. 5. 17
4월 30일 부산에서 열린 132주년 세계 노동절 대회에 참가했다. 처음 참가해 보는 규모 있는 노동자 집회였다. 다른 곳에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아예 만나지 못해 본 것은 아니지만, 도로를 가득 채운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것은 처음이라 설레기도 하면서 막연하게 좌파와 다를 거라 생각했다. 이번 노동자대회에 참가해서 제일 크게 느끼고 얻은 것은 그것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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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3호
2025.07.01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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