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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제대로 지급을 요구하던 도시가스 안전점검원들
:
경찰 폭력으로 여러 명이 부상당하다
오수민
418호
2022. 5. 25
5월 25일 서울시청 앞에서 도시가스 안전 점검 노동자들이 서울시의 면담 거부와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어제 노동자들은 실질적인 사용자인 서울시에 면담을 요청하러 시청 별관에 들어갔다가, 경찰에게 폭력적으로 진압당해 여러 명이 다치고 2명이 연행됐다. 노동자들은 시청 별관 안팎에서 ‘밤샘 농성’을 했다. 도시가스 안전 점검 노동자들…
반전 운동의 주춧돌 놓기
지면
김인식
418호
2022. 5. 24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석 달이 됐다. 그 사이에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과 나토가 우크라이나를 전장으로 삼아 러시아를 상대로 벌이는 제국주의적 대리전이라는 점이 좀 더 분명해졌다. 또한 강대국 지배자들이 부와 영토를 재분할해 자신들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데 관심이 있을 뿐, 기본적인 생존을 위해 고된 나날을 보내는 평범한 우크라이나인들의 삶과 안녕…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
:
해고와 경찰 탄압에 맞서 반격
신정환
418호
2022. 5. 24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들이 부분 파업을 시작했다. 전국택배노조는 5월 23일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파업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쟁의권이 있는 CJ대한통운본부 조합원들 중 영남권을 중심으로 노동자 800여 명이 이날부터 매주 월요일 파업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투쟁은 사용자 측이 합의 이행은커녕 130여 명을 해고하고, 경찰 탄압이 강화된 데 대한…
영리병원 내국인 진료 금지 위법 판결
:
윤석열 정부에서 영리병원이 들어설까?
김재헌
418호
2022. 5. 24
4월 12일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만장일치로 취소하기로 했다. 외국 의료기관으로 허가를 받으려면 외국인 투자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는데, 녹지국제병원이 병원 건물과 토지를 국내 법인에 매각하면서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청문 절차를 거쳐 이달 중에 개설 허가 취소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
대학 청소·경비·주차·시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외친다
:
물가 인상 못 살겠다, 생활임금 보장하라!
김지은
418호
2022. 5. 24
서울 13개 대학의 청소·경비·주차·시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과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이하 서울지부) 소속이다. 지난 4월 6일 연세대학교를 시작으로 매주 대학들을 순환하며 집중 집회를 열고, 각 대학별로 선전전을 진행해 왔다.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경비 440원, …
화물연대 6월 7일 파업 예고
:
유가 폭등 대책 마련하고 안전운임제 폐지하지 말라
지면
박설
418호
2022. 5. 24
유가 상승의 직격탄을 맞은 화물 노동자들이 본격적인 투쟁에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6월 7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5월 28일에는 대규모 상경 집회가 열린다. 치솟은 경유 가격과 두 배 넘게 오른 요소수 가격 등으로 매달 수백만 원씩 줄어드는 수입은 노동자들에게 큰 고통이다. 지난 몇 달간…
공공 자회사 네 곳 공동 파업
:
제대로 된 비정규직 대책을 요구하다
지면
신정환
418호
2022. 5. 24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윤석열 당선 직후부터 제대로 된 비정규직 대책을 요구하며 각종 집회를 이어 왔다. 그러나 정규직 전환을 사실상 반대해 온 윤석열은 오히려 노동개악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 취임에 앞서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는 임금 인상 억제, 노동시간 규제 완화 등이 담겼고, 비정규직 대책은 아예 언급조차 없다. 문재인 정부가 ‘가…
바이든 방한
:
윤석열 정부가 미국의 경제적 중국 압박에 동참하다
지면
정선영
418호
2022. 5. 24
바이든의 이번 한국·일본 방문은 미국의 대중국 압박이 강해지고 있음을 보여 줬다. 특히, 중국을 배제한 미국 중심의 경제 협의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의 출범은 이번 순방에서 바이든의 핵심 성과로 꼽힌다. 바이든은 트럼프와는 달리 동맹을 구축해 중국을 압박한다는 전략을 추진해 왔다. 물론 이 동맹이 겨냥하는 세력에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충…
윤석열 정부는 “검찰 공화국”인가?
지면
김문성
418호
2022. 5. 24
윤석열 정부는 “검찰공화국”이라는 비판이 흔하다. 특히, 〈한겨레〉,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등이 대표적이다. 〈한겨레〉는 전두환의 신군부에 빗대 ‘신검부’라는 신조어까지 소개했다. 윤석열은 특수부 수사 검사 출신 측근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고, 간첩 조작 사건의 실질적 책임자였던 공안검사 이시원, 검찰 재직 시 성추행 혐의 징계 전력이 있는…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세계경제는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는가?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418호
2022. 5. 24
지난주 세계 주식 시장이 폭락했다. 이런 변동은 별로 유의미한 일이 아닐 때가 많다. 그러나 이번 급락은 세계경제가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반영한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우선, 물가상승률이 급등했다. 이는 록다운[봉쇄 조치들 — 역자]으로 멈췄던 경제가 회복된 것을 배경으로 한다. 미국과 유럽의 지배자들은 실업이 감소하…
제국주의적 갈등의 무대가 된 솔로몬제도
지면
이원웅
418호
2022. 5. 24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미·중 갈등도 첨예해지는 가운데, 남태평양의 섬나라들도 미·중 갈등의 무대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4월 19일 중국은 솔로몬제도와 안보 협정을 맺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솔로몬제도에 무장 경찰과 군대를 파견하고 해군 함정을 배치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이미 3월에 협정 소식이 흘러나올 때부터 중국이 솔로몬제도에 …
소수 ‘개딸’들의 박지현 사퇴 압력은 보수적인 당 핵심 인사들이 배경이다
지면
정진희
418호
2022. 5. 24
며칠 전(5월 20일) ‘민주당 2030 여성 지지자 모임’ 명의로 박지현 비대위원장의 사과 또는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가 여의도 민주당 당사 앞에서 열렸다. 100여 명의 2030 민주당 여성 당원들은 박지현의 “내부 총질” 때문에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패배하게 생겼다고 성토하며 사과 또는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박지현이 “2030 당원의 대표가 아니다…
핀란드·스웨덴의 나토 가입 신청 — 그 이면의 진실
지면
김인식
418호
2022. 5. 24
핀란드·스웨덴 정부가 나토 가입 신청을 공식적으로 결정했다.(두 국가의 나토 가입이 초래할 위험한 결과에 대해서는 지난호에 실린 필자의 기사, ‘미국·나토와 러시아의 대결은 소모전이 돼 가고 있다’를 참조하시오.) 두 나라의 지배자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자국의 군국주의를 강화할 기회로 보고 있다. 한국의 일부 좌파는 스웨덴과 핀란드를 각각 복지…
국힘 후보 김은혜 외국인 투표권 축소 주장
:
이주민의 선거권은 오히려 확대돼야 한다
지면
임준형
418호
2022. 5. 24
5월 17일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김은혜가 SNS에서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에 상호주의를 적용해 대상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은혜는 국민의힘 내부 경선 과정에서도 같은 주장을 했다. 경기도는 한국에서 이주민이 가장 많은 지역이다. 이런 곳의 단체장을 하겠다는 자가 인종차별과 특정 국가 출신에 대한 반감을 부추기는 것은 우려스럽다. 한국 …
우크라이나 전쟁과 기후 위기로 강화되는 식량 보호주의
지면
강동훈
418호
2022. 5. 24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세계 곡물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농산물 수출을 금지하는 국가가 늘면서 식량 보호주의가 강화되고 있다. 5월 14일 인도 정부가 밀 수출을 즉각 금지한다고 발표하자 세계 밀 시장은 다시 요동쳤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밀 가격이 오르자, 인도는 올해 밀 생산 예상량 1억 1000만 톤 중 1000만 톤 이상(2021년 78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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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3호
2025.07.01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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