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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지 하락 책임을 박지현에게 돌리지 말라
지면
정진희
419호
2022. 5. 31
5월 24일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이 민주당의 ‘내로남불’을 반성·사과하는 단독 기자회견을 연 뒤, 민주당 내 갈등이 분출했다. 박지현은 “[민주당이] 대선에서 졌는데도 내로남불도 여전하고, 성폭력 사건도 반복되고, 당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팬덤 정치도 심각하고, 달라진 것이 없다”며 당 쇄신안을 곧 발표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
간첩 누명 유우성 씨 무죄 이끌어 낸 장경욱 변호사 인터뷰
:
“국정원은 탈북민들을 ‘간첩 조작 어장’ 취급합니다”
지면
김승주
419호
2022. 5. 31
유우성 씨를 변호해 무죄를 이끌어 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변호인단 중 한 명이었던 장경욱 변호사는 한국 사회에 뿌리 박혀 있는 국가보안법과 억압 문제를 직시해야만 현재 상황에 관한 근본적 인식과 해결에 다가설 수 있다고 지적한다.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줬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 사건의 실질적 책임자인 이시원이 …
반복되는 장애인 ‘가족 살해’의 비극
지면
김미연
419호
2022. 5. 31
또다시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5월 23일 서울 성동구에서 40대 여성이 발달장애가 있는 6세 아들을 안고 아파트 21층에서 뛰어내렸다. 두 사람 모두 숨을 거뒀다. 같은 날, 인천 연수구에서도 60대 여성이 중증 장애가 있는 30대 자녀에게 수면제를 과다 복용케 해 살해하는 일이 있었다. 자신도 자살을 시도했으나 수면제가 부족해 살아남았다. 대장암…
WHO 사무총장: “팬데믹은 끝나지 않았다”
지면
장호종
419호
2022. 5. 31
5월 2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75차 세계보건총회(WHA)가 열렸다. 이날 개막 연설에서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거의 70여 개 나라에서 다시 확진자가 늘고 있다고 경고했는데, 특히 “검사율이 급락한 곳에서 확진자가 늘고 있는 현상”에 우려를 표했다. 통계 자체가 과소집계되고…
진보 교육감 시대 12년, 성적표는?
지면
정원석
419호
2022. 5. 31
이 기사는 5월 26일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문이다.2010년 처음으로 진보 교육감 6명이 당선됐고, 현재는 17곳 중 14곳의 시·도 교육감이 진보 교육감으로 분류된다.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1만 1700곳 중 1만 개 이상의 학교가 진보 교육감의 관할 아래 있으니, ‘진보 교육감 시대’라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오늘은…
바이든 아시아 순방 이후
:
아시아에서 긴장이 커지다
지면
김준효
419호
2022. 5. 31
미국 대통령 바이든은 아시아 순방으로 대(對)중국 압박 동맹을 다졌고, 이후 긴장이 좀 더 고조되고 있다. 미국은 바이든 순방 직후인 5월 25일,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명분 삼아 동맹국들과의 “상시 공조 체계”를 과시했다. 5월 28일 한·미·일 3국 외교장관 공동성명이 발표됐고, 6월에 3국 장관급 회담도 추진 중이다. 이런 공조의 목표로 공동…
외국인보호소에 7월부터 전신 결박 의자 도입
:
‘새우꺾기’ 고문 폭로 이후 외려 억압 강화
지면
임준형
419호
2022. 5. 31
5월 25일 법무부가 외국인보호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결박 장비를 대폭 늘리는 외국인보호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심각한 기본권 제약 사안을 국회 논의조차 없이 규칙 개정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개악안은 7월 4일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법무부 장관의 결재로 언제든 시행될 수 있다. 외국인보호소는 미등록 이주민 등 강제 추방을 앞둔 이주민을 출국시키기 …
영상
5월 28일 화물 노동자 파업 결의대회
양선경
418호
2022. 5. 30
유가 폭등의 직격탄을 맞은 화물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섰습니다. 경유가 역대 최고가를 기록한 가운데, 그 고통은 고스란히 노동자들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매달 수백 만 원씩 수입이 줄어든 노동자들은 상당한 불만을 표출하며 투쟁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6월 7일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파업을 앞두고 5월 28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파업 결의…
전 국정원장 남재준·이병기 가석방
:
이것이 윤석열이 말하는 “법치와 공정”이다
이재혁
418호
2022. 5. 29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돼 있던 전 국정원장 남재준과 이병기가 내일(5월 30일) 가석방으로 출소한다. 윤석열 정부가 이 둘을 풀어 준 것이다. 같은 혐의로 복역 중인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남은 형기가 가석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제외됐다. 공안 탄압 죄값도 다 안 치른 전직 국정원장들을 5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
낮은 임금과 간접고용에 불만을 표출하다
신정환
418호
2022. 5. 29
공공운수노조 소속 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철도고객센터지부, 한국마사회지부 등 네 곳이 5월 27일~29일 공동 파업을 벌였다. (관련 기사: ‘공공 자회사 네 곳 공동 파업: 제대로 된 비정규직 대책을 요구하다’) 파업 첫날 각 사업장별 집회를 연 뒤 노동자들은 28일 민주노총 주최 ‘공공부문 자회사 직접고용 쟁취, 간접고용 폐지 결의대…
화물 노동자 1만 2000명이 파업 결의대회를 하다
박설
418호
2022. 5. 28
유가 폭등의 직격탄을 맞은 화물 노동자들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항의 시위를 벌였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는 5월 28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전 차종·품목으로의 확대, 운송료 인상을 촉구했다.(관련 기사: ‘화물연대 6월 7일 파업 예고: 유가 폭등 대책 마련하고 안전운임제 폐지하지 말라’) 전국 각지에서 …
에티오피아 난민 5명, 인천공항에 두 달 넘게 억류
임준형
418호
2022. 5. 27
에티오피아 난민 5명이 한국 정부의 입국 거부로 현재 두 달 넘게 인천공항에 억류돼 있다. 이들은 지난 3월 중순 인천공항에 도착해 난민 지위 신청을 했다. 그런데 4월 8일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들을 난민 인정 심사에 불회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제대로 된 난민 인정 심사를 받을 기회조차 주지 않으며 입국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이때부터 이들은 …
온라인 토론회 영상
진보 교육감 시대 12년, 성적표는?
정원석
418호
2022. 5. 26
현재 시·도 교육감 17명 중 14명이 진보 교육감입니다. 2010년 6명의 진보 교육감이 탄생한 이래 가히 진보 교육감 시대였죠. 그러나 이 기간 한국 교육의 변화는 대중의 기대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육청을 활용해 교육을 바꾸려고 전교조 교사들도 많이 뛰어들었는데요. 지난 12년 진보 교육감 시대를 돌아보며 그 성과가 왜 이렇게…
새로운 시위·파업 물결이 이란을 뒤흔들다
닉 클라크
418호
2022. 5. 26
이란 정부가 기초 식품 가격을 대폭 인상한 후 수많은 사람들이 이란 전역의 크고 작은 도시와 농촌에서 시위와 파업을 벌였다. 이란 치안 부대가 몇몇 시위대를 최루 가스와 실탄으로 공격해 6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 이 시위는 이란 정부가 4월에 밀과 밀가루에 대한 보조금 삭감·폐지를 발표하면서 촉발됐다. 정부는 “꼭 필요한 경제적 수술”이라며 이런…
집배원 노동자들
:
대리 배달(“겸배”)을 없애고 인력을 충원하라
신정환
418호
2022. 5. 26
집배 노동자들이 윤석열 정부와 우정사업본부에 인력 충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는 5월 25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겸배 제도’ 폐지를 요구했다. 겸배 제도는 인력 부족 상황에서 결원이 생길 경우 같은 팀 동료들이 해당 물량을 ‘대신 겸해서 배달’하는 제도다. 이를 폐지하려면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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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3호
2025.07.01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