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10년:
왜 핵발전소는 더 늘어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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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직후 핵산업계는 그야말로 얼어붙었다.
비록 규모 9의 초대형 지진과 지진 해일의 충격이 엄청나긴 했지만, 핵발전소가 말 그대로
안전 매뉴얼에 관한 한 깐깐하기로 소문난 일본에서, 게다가 인류 역사상 유일한 핵무기 피폭국에서 벌어진 일이니 만큼 핵발전의 안전성 신화가 송두리째 뒤흔들렸다.
반핵 운동가들과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해 온 것처럼 핵발전소는
독일 등 일부 국가들에서는 정부가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핵발전소가 점진적일지라도 퇴출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다.
후쿠시마 사고가 난 지 10년이 지난 오늘날 세계 핵산업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 정말로 탈핵은 대세가 됐을까?
전 세계적으로 핵발전소가 전체 발전용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아지고 있지만 그 절대 수는 늘어 왔다.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 세계 핵발전소는 441기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난 2011년 435기에 비해 오히려 늘었다. 수명이 다 돼 문을 닫은 핵발전소를 고려하면 규모가 더 큰 신규 핵발전소 수 증가폭은 더욱 크다. 지금도 52개의 핵발전소가 건설 중이고, 여기에는 중국
게다가 국제원자력기구
사상 최악의 사고를 경험하고, 발전 비용이 크게 늘어났는데도 주요국 지배자들이 핵발전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지배자들에게 핵발전소가 단지
핵무기 원료 공급처
사실 핵발전은 후쿠시마 사고 이전부터
정부와 공식 기관들의
사실 문재인 정부가 집권 첫 해에 탈핵 약속을 배신했을 때 정부가 내세운 이유도 따지고 보면
그럼에도 후쿠시마 사고 이후
그러나 이는 핵발전소에 대한 지배자들의 핵심적 이해관계를 간과한 것이었다. 오늘날 환경운동 지도자들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은 제국주의 열강의 핵무기 경쟁을 부차적인 문제로 여기거나, 심지어 과거지사로 치부하기도 한다. 한국 지배자들의 핵무기 보유 열망을 지배계급 내 극소수의 비현실적인 바람으로 여기기도 한다.
반면,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은 후쿠시마 사고 직후부터 이런 기대가 섣부른 것임을 지적해 왔다. 자본주의 체제의 지배자들이 핵발전을 유지하는 것이 근본에서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이해관계에서 비롯하는 것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또한 핵무기 경쟁은 국민 국가와 거대 자본들의 세계적 경쟁, 즉 자본주의의 작동 원리 자체에서 비롯한 것이다.
또, 핵발전은 건설과 유지에 막대한 비용이 들지만 개별 자본가들에게
한국의 문재인 정부도 예외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핵잠수함 보유를 추진하는 등 노골적으로 핵무기 보유 열망을 드러내 왔다. 이를 고려하면
따라서 세계 전체적으로 보면 독일의 사례는 오히려 예외적이다. 독일조차 후쿠시마 사고가 나기 반년 전에 기존의 탈핵 입장을 번복하고 핵발전소 건설 재개 방침을 천명한 바 있는데, 후쿠시마 사고로 독일에서 반핵 운동이 크게 벌어지자 재차 입장을 바꾼 것이었다. 물론 2022년으로 약속한
빌 게이츠 등 지배자들 내 일부는 사이비 과학을 내세워 핵발전을 기후 위기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요국 정부와 자본가들이 탄소 배출의 극적인 저감 노력을 회피하는 방편으로 악용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