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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흑자에도 노동자 ‘구조조정’ 하는 SK브로드밴드
지면
장한빛
341호
2020. 10. 28
SK브로드밴드는 코로나19 특수와 티브로드 합병의 효과로 올해 큰 수익을 올렸다. 상반기 누적 매출액은 지난해 상반기 대비 12.3퍼센트 증가한 1조 7420억 원, 영업이익은 59.4퍼센트 급증한 982억 원이다. 합병 덕분에 6월 말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는 1월에 비해 무려 90만 명 증가했다. 그러나 이런 호황에도 인터넷·케이블 수리설치 노동자…
정부의 돌봄교실 정책은 민간위탁이다. 돌봄전담사 파업 지지하라
지면
341호
2020. 10. 28
우리 사회의 아동돌봄 70퍼센트 이상을 담당해 온 초등 돌봄교실은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그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하지만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온종일 돌봄체계’를 채워 온 것은, 82퍼센트에 이르는 시간제 돌봄전담사과 교사들의 공짜 노동이었다. 정부는 2022년까지 학교 돌봄 이용 가능 인원을 10만 명 더 늘리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를 지방자치단체(…
미·중의 한국전쟁 논란
:
한국전쟁은 ‘자유 수호’도 ‘반제국주의 해방’도 아닌 제국주의 간 전쟁
김영익
341호
2020. 10. 28
미국과 중국 정부 사이에 한국전쟁의 성격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이는 단지 과거사 논쟁이 아니라 오늘날의 미·중 갈등과 얽힌 문제다. 10월 23일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이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인민지원군 항미원조 출국 작전 70주년 기념대회’에서 연설했다. (중국은 한국전쟁을 ‘항미원조 전쟁’, 즉 ‘미국에 맞서 조선을 도운 전쟁’이라고 부른다.) 이…
코앞으로 다가온 브렉시트 ①
:
브렉시트란 무엇이고 어떻게 결정됐을까
차승일
341호
2020. 10. 28
12월 31일이면 4년간 이어 온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일명 ‘브렉시트’ 과정이 마무리된다. 영국은 올해 1월 31일자로 더는 유럽연합 회원국이 아니게 됐지만, 영국과 유럽연합은 올해 말까지 과도기를 두고 미래 관계 설정을 위한 협상을 하기로 했다. 이제 두 달 후면 그 과도기가 끝나는 것이다. 지난 4년 동안 영국과 유럽연합이 ‘이혼 협상’을 하는 …
국가자본주의의 우선 순위를 보여 주는
:
북한의 새로운 전략무기들과 대중의 궁핍
김영익
341호
2020. 10. 28
10월 10일 북한 평양에서 조선로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이 열렸다. 북한 당국은 새로운 무기들을 대거 선보였다. 가장 이목을 끈 것은 새로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었다. 북한 당국이 이 미사일들을 시험 발사한 적이 없어서, 아직까지 실전에서 어떤 능력을 발휘할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외형상 특징만을 볼 …
낙태는 여성이 선택할 권리
:
문재인 정부와 낙태 반대론자들의 주장을 반박한다
지면
정진희
341호
2020. 10. 28
낙태죄를 유지하며 낙태를 제한하는 문재인 정부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이 11월 16일 이후 국회로 넘어갈 예정이다. 언론은 정부안이 그대로 유지될지, 국회 상임위 토론 과정에서 수정될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입법 예고 직후 〈한겨레〉, 〈경향신문〉 등 중도진보계 언론은 낙태죄 폐지 입장을 밝힌 권인숙·박주민 민주당 의원안에 주목했다. 한편 권인숙 의…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바이든으로 미국 사회의 불만을 누그러뜨릴 수 없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41호
2020. 10. 28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이 슬로건은 빌 클린턴의 [대선 선거 운동] 보좌관 중 한 명이 만들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는 이 슬로건을 앞세워 재선을 노리고 있다. “트럼프노믹스”는 두 축으로 이루어졌다. 첫째, 투자가 활성화되길 바라며 기업과 부유층의 세금을 대폭 감면하는 것이었다. 둘째, 보호무역주의 정책으로 주로 중국을 겨냥했고 정도는 덜하…
[영화평] 〈저스트 머시〉(2019년, 136분)
:
미국 사법체계의 추악한 인종·계급 차별
—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으로 재조명되다
지면
김현진
341호
2020. 10. 28
이 영화를 보지 않았다면, 꼭 보길 바란다. 반드시 엔딩 크레딧 끝까지 봐야 한다. 1986년 앨라배마에서 18살의 백인 여성이 살해되자, 이듬해 흑인 벌목공 월터 맥밀란이 체포됐다. 사건의 배경인 먼로 빌은 인종차별에 관한 유명한 소설 《앵무새 죽이기》의 배경이기도 하다. 영화의 내용은 변호사 브라이언 스티븐슨이 쓴 동명의 회고록에 기초했다. 국내에는…
사형, 살인, 국가 그리고 자본주의
김현진
341호
2020. 10. 28
트럼프는 올해 7월부터 연방정부 차원의 사형 7명을 집행했다.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이 크게 분출하자, 17년 만에 연방정부 사형을 재개한 것이다. 1973년부터 현재까지 미국에서 석방된 무고한 사형수는 172명이다. 그중에는 20~30년 동안 사형수였던 사람도 많다. 끔찍한 경험은 평생 그들을 괴롭힌다. 최악은 이미 사형이 집행된 경우다. 그러…
현지 사회주의자들의 기고
:
폴란드 낙태 금지에 맞서 시위가 분출하다
지면
아그니에슈카 슈미트-모제, 안제이 제브로프스키
341호
2020. 10. 28
낙태권을 요구하는 대중 시위가 폴란드 전역의 크고 작은 도시 수십 곳을 매일 휩쓸고 있다. 사람들은 폴란드 헌법재판소가 10월 22일 내린 혹독한 판결에 분노하고 있다. 이 판결은 기형아의 경우에도 낙태를 금지했다. 이번 판결에 따르면, 여성들은 심지어 태아에게 두개골 절반이 없어서 태어난 지 몇 시간 안에 죽게 될 경우에도 임신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실질적 변화는 바이든이 아니라 대중 행동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
지면
소피 스콰이어
341호
2020. 10. 28
사람들은 미국 대선 날 밤 펼쳐질 무시무시한 상황을 앞두고 마음을 다잡으며, 트럼프가 백악관에서 쫓겨나기를 하나같이 바라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대안은 대중 운동에 있지, 트럼프와 경합하는 조 바이든에, 민주당에, 신자유주의 중도에 있지 않다고 소피 스콰이어는 주장한다. 무시무시했던 4년이 지나고 11월 3일 대선을 앞둔 지금, 도널드 트럼…
공무원 해직자 복직
:
신규채용이 아니라 원직복직이어야 한다
권정환
340호
2020. 10. 23
지난 9월 3일 대법원은 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가 위헌, 위법이라며 취소하라는 판결을 했다. 그 결과, 전교조 해직교사 34명 전원이 복직됐다. 무엇보다 해고기간 고통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공식 사과와 함께 경력·호봉·임금 등을 보전한 온전한 원직복직이었다. 이 소식은 그동안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투쟁해 온 공무원노조 해고자들을 고무시…
인권위, 시흥캠 항의 점거 폭력 해산한 서울대 당국의 “인권침해” 인정
—
서울대 당국은 적반하장식 손해배상 청구 말라
박혜신
340호
2020. 10. 22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시흥캠퍼스 건설에 반대해 학교 본관을 점거했을 당시 학교 당국이 자행한 강제해산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권고안이 나왔다. 박근혜 퇴진 운동이 한창이던 2016년, 서울대 학생들은 학교 본관을 점거했다. 서울대 당국이 시흥캠퍼스를 추진하는 것에 항의하기 위해서였다. 시흥캠퍼스는 서울대 당국이 서울대의 학벌을 팔…
비용 절감 위한 문재인 정부의 돌봄교실 정책
—
돌봄전담사들의 파업을 지지하자
지면
서지애
340호
2020. 10. 21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11월 초 초등 돌봄전담사들의 파업을 선포했다. 돌봄전담사들은 초등 돌봄교실을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로 이관하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의 온종일 돌봄 특별법안을 폐기할 것과 시간제 돌봄전담사의 상시전일제 전환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돌봄서비스의 양적 확대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그 양적 …
택배노동자 죽음의 행렬
:
택배사가 야기하고 문재인 정부가 방조한 살인
지면
신정환
340호
2020. 10. 21
코로나19로 택배·배달 업계는 엄청난 특수를 누리고 있는 반면, 노동자들은 죽음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11명이 사망했다. 10월 들어서만 4명(택배 기사 3명, 택배 분류작업자 1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3명은 살인적인 노동강도와 심야 노동에 따른 과로사, 1명은 저임금과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이다. 연이은 택배 노동자 사망은 장시간·중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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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603호
2026.10.20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