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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레닌주의①
:
레닌주의가 스탈린주의를 낳았는가?
이수현
288호
2019. 5. 30
노동자연대는 5월 16일부터 6월 13일까지 ‘21세기 레닌주의’ 연속 공개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자세히 보기). 레닌주의에 대한 오해가 세간에 상식처럼 퍼져 있는 가운데, ‘21세기 레닌주의’에서는 레닌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살펴보고 오늘날에도 적용 가능한지를 토론한다. 이 글은 그 첫 번째 주제인 ‘레닌주의가 스탈린주의를 낳았는가?’에서 발제자 이수현…
노동자 희생 강요할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중단하라
지면
박설
288호
2019. 5. 30
현대중공업 법인 분할이 노동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전면파업 중이다. 지난 월요일에는 해당 안건이 다뤄지는 5월 31일 주주총회를 나흘 앞두고 조합원 수백 명이 전격적으로 주주총회장을 점거했다. 수백 명이 건물 안팎을 에워쌌고, 천막 농성장 수십 개가 차려졌다. 파업 대오와 지역대책위가 집회를 이어 가며 투쟁 열기를 더하고 있…
문재인 정부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 누구를 위한 것인가?(1)
지면
우석균
288호
2019. 5. 30
자본주의가 세계를 변화시키는 모습을 보면 언제나 놀랍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를 몇차 ‘산업혁명’이라 부르는 일도 무슨 대단한 과장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미 《공산당 선언》에서도 “부르주아지는 생산 도구들에, 따라서 사회관계들 전체에 끊임없이 혁명을 일으키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 없다”고 지적했을 정도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세계 어디에서도 쓰지 않는 ‘4…
문재인의 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 제출은 노동법 개악 선언이다
지면
강동훈
288호
2019. 5. 30
5월 22일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 단결권에 관한 ILO 핵심협약의 비준 동의안을 9월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주류 언론들은 정부가 기존의 ‘선입법, 후비준’에서 입장을 바꿔 노동계의 ‘선 비준’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총 등 사용자들과 보수 언론들은 “노동자 단결권만 확대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된다,” “최저임금 인상, …
고 김용균 특조위, 정부 약속 위반과 발전사 방해로 활동 중단 선언
이정원
288호
2019. 5. 30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최근 기자회견을 열어 잠정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정부는 김용균 시민대책위의 요구를 수용해 국무총리 훈령으로 특조위를 설치했고 그 결과를 100퍼센트 수용하겠다고 했었다. 그런데 특조위가 본격적인 조사 작업을 시작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일부 발전…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간부 6인 구속영장 청구는
:
문재인 정부가 노동개악 강행 의지 밝힌 것
—
구속영장 기각하라
지면
김문성
288호
2019. 5. 30
문재인 정부가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집행간부 6명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4월 초 탄력근로제, 최저임금, 노조 활동 제약 등 노동개악 법안들이 국회 환노위에서 다뤄지는 것에 항의하는 집회가 폭력적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경찰 대열에 막혀 국회에 단 한 발도 들어가지 않았고, 그저 경찰이 쳐놓은 방어용 펜스를 반복해서 치웠을 뿐이다. 이런…
명지대 재단 파산 위기
:
학교 정상화를 위해 국공립화가 필요하다
차승일
288호
2019. 5. 30
5월 23일 명지대, 명지전문대, 명지초·중·고교 등 5개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채권자로부터 파산 신청을 당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명지학원이 파산하면, 이 학교들이 폐교될 수도 있다는 것도 함께 보도됐다. 그러면 학생과 교직원 약 3만 명이 졸지에 집도 절도 없는 처지가 될 수 있다. 사건의 발단은 2004년 벌어진 명지학원 측의 분양 …
무역전쟁 속 날카로워진 동아시아 열강 간 갈등
김영익
288호
2019. 5. 30
5월 28일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일본 총리 아베와 함께 일본의 가가함에 승선했다. 가가함은 1945년 이래 일본이 처음으로 도입하는 항공모함이다. 그리고 1930년대 일제의 중국 침략에 동원된 항공모함과 이름이 같다. 트럼프는 가가함에서 이렇게 말했다. “가가함은 우리[미·일]가 이 지역과 이를 훨씬 넘어선 곳에서 복합적 위협을 방어하는 데 도움을 …
현대차
:
대량 징계 철회시키고 현장 통제 막아 내자
지면
정동석
288호
2019. 5. 30
5월 8일 현대차 사측이 울산 공장 전체를 대상으로 “근무질서 확립” 지침을 내렸다. ‘두 작업’ 등 “변칙근무”, “근무 중 사적 행위” 등을 적발해 징계하겠다는 것이다.(관련 기사: 본지 285호 ‘‘두 작업’ 통제하려는 현대차 사측 — 더한층의 노동 강도 강화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두 작업’ 노동자들이 교대로 옆 동료의 일까지 한꺼번에…
“기초 질서 지키기?”
:
현대차 사측은 현장 통제 강화로 무엇을 노리는가?
지면
김지태
288호
2019. 5. 30
현대차 사측이 ‘두 작업’이나 ‘올려치기’ 등 노동자들의 “변칙 근무”를 문제 삼으며 무더기 징계에 나섰다. 사측은 이를 “기초 질서 지키기”라고 포장하고 있다. ‘두 작업’이나 ‘올려치기’는 노동자들이 좀 더 쉬기 위해 자신의 일(또는 동료의 일)을 몰아서 하는 것을 뜻한다. 다시 말해, 일을 덜 하는 게 아니라 노동강도를 올려 빨리 끝내고 쉬는 것뿐이…
아직도 남아 있는 장기 투쟁 사업장, 세종호텔노조 투쟁에 연대를
김인식
288호
2019. 5. 30
5월 23일 서울 명동 세종호텔 앞에 투쟁과 연대의 인파가 넘쳤다. 200여 명이 차도 일부와 인도를 메웠다. 세종호텔노조 9년 투쟁 동안 가장 큰 연대 집회였다. 세종호텔노조 조합원들은 연대에 감격하며 연신 감사 인사를 했다. 세종호텔은 여전히 남아 있는 장기 투쟁 사업장이다. 노동운동 일각에는 문재인 정부 집권 2년 동안 장기 투쟁 사업장 문제가 …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그재그 행보는 진보 지지층 실망 살 것
김지윤
288호
2019. 5. 30
오랫동안 민주당 주류의 중상비방에 시달려 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5월 16일 1심 무죄 판결로 일단 정치적 명예회복을 했다. 이 지사에 대한 기소 자체가 당내 진보파를 단속하려는 시도의 일환이었다. 검찰의 완패로 이 지사가 대중의 진보 염원에 부응하길 바라는 기대도 커졌다. 그러나 이 지사의 최근 행보는 이런 기대에서 어긋나고 있는 듯하다. 선고를 앞…
인터뷰
박혜성 기간제교사노조 위원장
:
“6월 1일 기간제교사의 희망을 이야기하는 북콘서트에 함께해 주십시오”
이정원
288호
2019. 5. 30
5월 1일 《우리도 교사입니다》라는 책을 내셨는데요. 책을 낸 이유와 주변의 반응은 어떤지요? 《우리도 교사입니다》는 기간제교사에 대해 사회적으로 알리기 위한 책입니다. 2017년 기간제교사 정규직화 투쟁이 벌어졌을 때 일부 반대의 목소리가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기간제교사들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모르고 반대한다고 생각했어요. 알아야 [우리의 투쟁을…
교사·공무원 노동기본권
:
ILO 권고도, 해고자 원직복직 약속도 외면하는 문재인
지면
양윤석
288호
2019. 5. 30
문재인 정부는 ILO 핵심협약을 즉각 비준하지 않고, 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겠다고 한다. 게다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안을 포함한 각계 의견을 수렴해 보완 입법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비준은 거부한 채 국회로 공을 떠넘긴 것이다. 정부는 ILO 핵심협약에 해당하는 노동기본권도 인정하지 않고, 전교조 법외노조도 철회하지 …
계속되는 집배원 과로사에도 인력충원 없다는 냉혈한 정부와 우정본부
지면
신정환
288호
2019. 5. 30
최근 연이은 집배원 사망 소식과 우정사업본부(이하 우정본부)의 노동조건 공격에, 장시간·중노동에 시달려 온 집배원들의 분노와 항의가 커지고 있다. 공주우체국 상시계약(무기계약직) 집배원 이은장 씨의 죽음은 과로와 무료노동이 일상이 된 집배원의 현실을 비극적으로 드러냈다. 그런데도 공주우체국 관리자들은 이은장 씨의 죽음은 업무와 무관하다며 과로사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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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95호
2026.08.18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