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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장벽 밀어붙이는 트럼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김준효
276호
2019. 2. 20
2월 15일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미국·멕시코 국경장벽을 세우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그 전날에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에서 국경장벽 설치 예산 13억 7500만 달러(한화로 약 1조 5500억 원) 배정이 큰 표차로 가결됐다. 트럼프가 요구한 액수의 약 4분의 1이었다. 이는 사상 최장이었던 연방정부 5주간 셧다운(정부 폐쇄)을 허탈한 소극으로…
베네수엘라 위기
:
중대한 갈림길에 서다
김준효
276호
2019. 2. 20
베네수엘라 우파의 정권 탈취 시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국이 중대한 갈림길로 들어서고 있다. “임시 대통령”을 자처하는 국회의장 후안 과이도는 미국이 제공한 ‘인도적’ 지원 물품을 2월 23일을 기해 국내에 반입하겠다고 선언했다. 과이도는 현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와 그 전임자인 우고 차베스) 정부 하에서 베네수엘라가 가난해졌다며, 서방의 ‘인도적’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영국 노동당 우파 의원들의 탈당 ─ 새로운 중도 정당의 시작?
알렉스 캘리니코스
276호
2019. 2. 20
새 중도 정당이 등장하리라는 온갖 소문이 마침내 현실이 됐지만, 결과물은 정말이지 보잘것없다. 여태껏 노동당 [우파] 의원 8명이 탈당했다. 그중에는 추카 우무나, 앤젤라 스미스, 루시아나 버거, 크리스 레슬리처럼 통상 [노동당 전 총리] 블레어 지지파로 분류되는 자들이 일부 포함돼 있다. 그들은 노동당 제러미 코빈 대표가 유대인 배척자라고 거짓 비난을 …
스페인 정부 긴축 예산안 부결
:
현지 활동가가 전하는 스페인 정치 위기
헤수스 카스티요
276호
2019. 2. 20
스페인 사회당(PSOE)의 총리 페드로 산체스가 의회를 해산하고 4월 28일에 조기 총선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산체스 정부의 2019년 예산안이 [2월 13일] 의회에서 부결된 이후의 일이었다. 산체스는 이 예산안이 “역사상 가장 사회[주의]적인 예산안”이라고 주장했다. 좌파 개혁주의 정당 포데모스와 공산당이 주도하는 좌파연합(IU)이 구성한 선거…
파리바게뜨 노동자들, 자회사 합의 1년 만에 투쟁
—
자회사 방안의 문제점 다시 드러나다
지면
김지윤
276호
2019. 2. 20
파리바게뜨 노조가 서울 양재동 본사 앞에서 20일 넘게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파리바게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해 1월 파리바게뜨의 자회사 피비파트너즈에 직고용됐다. 그러나 1월 31일, 노동자들은 사측이 합의를 파기했다고 규탄에 나섰다. 파리바게뜨 문제는 2017년 6월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제빵기사 5000여 명의 불법파견이 확인됐다고 폭로하면서…
공동 성명
민주노총 지도부는 대의원대회 결과를 인정하고 투쟁 중심 사업계획을 내놓아야 한다
지면
276호
2019. 2. 20
민주노총 대의원들은 지난 1월 대의원대회에서 집행부의 경사노위 참여 시도를 무산시켰다. 그러나 민주노총 중집의 일부는 경사노위 참여안이 거부됐다는 것을 부정하고, 새로 열리는 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여안을 다시 표결에 부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 글은 지난 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여 반대를 주도한 좌파 단체들이 경사노위 참여 재시도를 반대하며,…
이렇게 생각한다
탄력근로제 개악 반대한다
—
민주노총은 총파업 일정을 당기고 실질적인 투쟁에 나서야 한다
지면
276호
2019. 2. 20
2월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기존에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개악에 합의했다. 한국노총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할 필요성이 전혀 없다”며 강경하게 반대하는 척했지만, ‘광주형 일자리’에 이어 이번 개악에도 합의해 줌으로써 노동자들을 배신하고 양보를 강요하는 구실을 했다. 이번 개악으로 주 52시간제가 본격적으로…
인천공항에 구금된 난민 루렌도 씨의 편지
:
“우리 가족을 공항에서의 삶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276호
2019. 2. 20
지난해 12월 28일 인천공항에 도착하고서 아직까지 구금돼 있는 콩고 출신 앙골라인 난민 루렌도 씨가 보낸 편지 전문이다. 2월 19일 난민과함께공동행동 기자회견에서 대독됐다. 우리 가족은 2018년 12월 28일 난민신청을 위해 한국에 왔습니다. 우리 가족은 앙골라로 돌아가는 것을 거부하고 있고, 현재까지도 공항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병…
50일 넘게 인천공항에 구금된 난민 가족 연대 기자회견
:
정부는 루렌도 가족의 입국과 체류 허가하고 아동 인권 보장하라
서한솔
276호
2019. 2. 20
콩고 출신 앙골라 난민 가족 6명이 55일째 인천공항에 구금돼 있다. 정부는 이들에게 난민 인정 심사를 받을 자격이 없다면서 입국을 거부했다. 10세 미만 아동 4명과 건강이 매우 악화된 보베테 씨를 장기 구금한 사실이 알려지며 비난의 목소리가 확대되고 있지만 정부는 한시적 입국 허가조차 거부하고 있다. 2월 19일 인천공항 내 법무부 출입국 서비스센터 …
탄력근로제 개악 저지하자
—
민주노총은 총파업 일정을 당기고 실질적인 투쟁에 나서야 한다
지면
2019. 2. 20
2월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기존에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개악에 합의했다. 한국노총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할 필요성이 전혀 없다”며 강경하게 반대하는 척했지만, ‘광주형 일자리’에 이어 이번 개악에도 합의해 줌으로써 노동자들을 배신하고 양보를 강요하는 구실을 했다. 이번 개악으로 주 52시간제가 본격적으로 시…
세종호텔노조 투쟁
:
사측의 강제 전보를 철회시키다
차현숙
275호
2019. 2. 19
세종호텔은 지난달 퍼블릭 관리 파트(로비 청소·정리 업무)를 폐지하고, 그 부서에서 일하던 세종호텔노동조합(세종노조) 조합원 3명을 모두 객실정비파트로 발령했다(원직 복직). 퍼블릭 관리 파트는 20여 년 전부터 간접고용 파견 노동자들이 담당해 왔다. 사측은 2014년 12월 이 부문 일부를 떼어 별도 파트를 신설했다. 정규직을 퇴출하고 외주화를 확대하기…
영국 의회, 정부의 브렉시트 결의안 또 부결
—
노동당은 좌파적 관점을 분명히 하고 저항에 나서야
찰리 킴버
275호
2019. 2. 18
2월 14일(현지 시각) 영국 하원에서 총리 테리사 메이가 브렉시트 문제를 두고 또다시 패배했다. 현 상황을 정리하고 시간이라도 벌려고 부친 “중립적” 정부안이 하원 표결에서 찬성 258표 대 반대 303표로 부결된 것이다.[브렉시트를 두고 양분된 입장들 사이의 ‘중립’을 뜻한다.] 여당인 보수당 의원의 4분의 1 가까이가 정부 안을 지지하지 않았다. 6…
정부 실태조사 결과
:
낙태죄 폐지와 낙태권의 필요성이 재확인되다
전주현
275호
2019. 2. 16
정부의 낙태(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가 2월 14일 발표됐다. 이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만 15~44세 여성 1만 명을 대상으로 2018년에 실시한 것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4월 초로 예상되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심판을 앞두고 발표돼 관심을 받았다. 우선, 이번 조사에서도 여성의 낙태죄 폐지 열망이 높다는 점이 재확…
고려대 개설 강의 축소 규탄 학생 기자회견
:
“강사 해고 말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하라”
연은정
275호
2019. 2. 15
개정 강사법 적용을 앞두고 전국 여러 대학들이 개설 강의 수를 줄이고 시간 강사들을 대량 해고하고 있다. 고려대학교도 마찬가지다. 2018년 11월, 고려대학교 당국의 구조조정 계획을 담은 ‘대외비’ 문건이 폭로됐다. 이 문건은 개정 강사법 적용을 앞두고 강의 수를 약 20퍼센트 감축하고 시간강사를 대량 해고해 인건비를 감축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학생 연대…
프랑스 노란 조끼 운동
:
잔인한 경찰 폭력이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찰리 킴버
275호
2019. 2. 15
2월 5일 프랑스에서 시위를 단속하는 새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됐지만, 9일 “13차 행동의 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참가했다. 연속 13주째다. 프랑스 내무부는 시위 규모를 5만 1400명으로 집계했지만, 한 주요 노란 조끼 운동 단체는 “노란 숫자”[시위 참가자]가 11만 6000명을 헤아린다고 발표했다. 툴루즈에서 6000명, 보르도와 파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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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88호
2026.06.09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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