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산하 3개 국립대병원(전남대병원, 부산대병원, 전북대병원) 노동자들이 파견·용역직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동시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동자들은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의 정규직 전환율이 0퍼센트라며, 연말 재계약을 앞둔 노동자들을 조속히 정규직화하라고 요구했다.

정부의 공공기관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은 생명·안전 업무는 직접 고용하고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 전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정부는 자회사 방안 등을 정규직화로 둔갑시키고, 돈 안 들이는 정규직화를 추진해 왔다. 이 속에서 공공기관 사용자들이 줄줄이 자회사 방안을 추진했다.

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환자들의 생명·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업무를 하고 있다. 그런데도 국립대병원들은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현재 보건의료노조 산하 국립대병원의 파견·용역직 노동자는 전남대병원 600명, 부산대병원 487명, 전북대병원 293명 등 7개 병원, 2089명에 이른다. 그중 정규직 전환자는 단 한 명도 없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보건의료노조는 9월 10일 ‘공공병원 노사정 TF’에서 정부·서울시·공공병원 사용자들과 〈공공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에 따른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이하 공공병원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에 합의했었다.

당시에 의료연대본부, 민주일반연맹 등 노동조합들과 노동자연대 등 좌파 노동운동 단체들은 이 합의가 비정규직의 저임금 등 차별을 고착화를 낳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 집행부는 이런 비판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자평하길, “자회사로의 고용전환을 배제하고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는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내세웠다.

그러나 국립대병원 사용자들은 이런 평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전남대병원 등 국립대병원 측은 “노·사·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전환대상, 시기, 방식을 논의하겠다” 하며 사실상 합의를 원점으로 돌리고 있다. 관할부처인 교육부도 이런 상황을 수수방관하고 있다.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은 자회사도, 별도임금체계도 아닌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함께 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