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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적 부패 정권
:
‘최순실 게이트’는 ‘박근혜 게이트’로 가는 문
지면
김지윤
184호
2016. 11. 1
박근혜 정부의 추악한 실체가 까발려지고 있다. ‘처음에는 어디까지 팔 수 있을까 했는데 이제는 이렇게까지 파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말이 기자들 사이에서 나올 정도다. 이 얽히고설킨 더러운 부패 사슬의 핵심에 박근혜가 있음이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다. 전방위적으로 폭로된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박근혜는 권력을 독점하고 이를 마치 개인 재산…
박근혜 퇴진을 위한 전국 대학생 시국회의가 결성되다
지면
박혜신
184호
2016. 11. 1
10월 30일 학생회 20여 곳과 416대학생연대,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회, 청년하다, 인권네트워크 사람들 등의 학생 단체들, 개인들이 모여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전국 대학생 시국회의’(이하 전국 대학생 시국회의)를 결성했다. 전국 대학생 시국회의는 여러 대학들에서 이어지고 있는 시국 선언의 흐름을 전국적인 대학생들의 더 큰 …
현대중공업 노조
:
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안에 맞서 파업과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김지태
184호
2016. 11. 1
10월 31일 정부가 조선업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빅3(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설비 축소와 인력 감축, 분사, 임금 삭감 등 노동자들을 고통에 몰아넣을 방안이 가득하다. 정부는 정규직 인력만 6만 2천 명에서 4만 2천 명으로 무려 32퍼센트나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현대중공업 노조, 조선산업 대량해고·구조조정 저지 울…
[개정] 박근혜 퇴진 운동
:
더 많은 노동자들의 참가가 가장 효과적인 동력이다
지면
이정원
184호
2016. 11. 1
박근혜 지지율이 한 자릿수로 주저앉고 퇴진 여론이 들끓으며 박근혜 퇴진 운동이 확대되고 있다. 박근혜의 2차 대국민 사과와 최측근들의 구속 같은 꼬리 자르기로 정권의 위기가 쉽게 가라앉을 분위기는 아니다.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 규모는 급격하게 커지고 있다. 서울에서만 10월 29일 3만여 명에서 11월 5일에는 20만 명으로 늘어났다. …
한일군사협정 체결 계획 중단하라
지면
김어진
184호
2016. 11. 1
거센 퇴진 압박을 받고 있는 박근혜는 이 와중에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논의를 전격 재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협정은 지난 4년 동안 표류돼 왔다. 이명박 정부가 일본과 비밀리에 논의하다가 국무회의 2시간 전에 상정하고 국내의 거센 저항에 밀려 협상이 전면 백지화된 이래로 말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미국이 참여한 3자 형태의 한·…
[개정] 박근혜 퇴진 운동의 쟁점들
:
박근혜의 꼼수와 주류 야당의 타협주의를 경계하라
지면
김문성
184호
2016. 11. 1
검찰은 10월 31일, 혐의를 부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최순실을 긴급체포해 서울구치소로 보냈다. 영국 히드로 공항에서 한국까지 오느라 힘드니 집에 가서 쉬라고 그냥 보내 준 지 하루 만이다. 이미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충분히 준 검찰이 이제 와서 강경하게 나오는 척하고 있다. 이미 박근혜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 여론은 역대 최저…
정부는 건강보험 국고 지원 축소 말라
지면
정형준
184호
2016. 11. 1
△건강보험에서 흑자가 발생한 것은 국가가 보험료만 많이 걷고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다는 반증이다. ⓒ사진 이미진 박근혜 정부의 건강보험정책이 점입가경이다. 9월 초 정부가 발표한 2017년 예산안을 보면, 건강보험재정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2천2백11억 원 줄어든 6조 8천7백64억 원으로 책정했다. 건강보험 재정에 대…
박근혜 정부가 직면한 주요 모순들
지면
최일붕
184호
2016. 11. 1
박근혜가 지금 겪고 있는 위기는 직접적으로는 사인(私人)에 불과한 최서원(최순실) 등이 공권력, 그것도 최고 공권력을 농단한 일에서 비롯했다. 측근 비리에 의한 부패 사건인 셈이다. 그런데 이 정치적 부패는 지배자들(자본가들과 국가관료들) 사이의 살벌한 암투를 통해 그 실체와 세부적 양상이 폭로됐다. 그리고 이 지배계급 내분은 직접적으로는 조선업·해운업 구…
[개정] 반(反)박근혜 대중 운동의 길을 닦은 철도·공공 파업
:
이 기세를 올려 노동개악을 저지하자
지면
이정원
184호
2016. 11. 1
철도 파업이 한 달을 훌쩍 넘기며 지속되는 상황에서 박근혜 퇴진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2013년 철도 파업 때 박근혜는 민주노총에 경찰 병력 수천 명을 투입하며 반격하기도 했지만, 지금 박근혜는 권력을 통째로 내놓으라는 압박에 가슴을 졸이는 신세가 됐다. 단적으로 박근혜 지지율은 수직 하락해 한 자릿수 진입을 코앞에 두고 있는지도 모른다.…
성공회대 시국 선언
:
살인 정권인 박근혜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다
송조은
184호
2016. 11. 1
10월 31일 오전 성공회대에서 박근혜 퇴진을 외치는 시국 선언을 진행했다. 각 학과 학생회와 동아리, 노동자연대 성공회대 모임, 알바노조 등 학생회와 학내 단체·개인들로 이루어진 참가자들은 세월호 참사를 초래하고, 백남기 농민을 살해한 살인 정권의 수명은 끝났다면서 박근혜 퇴진을 요구했다. 학생 80여 명이 모였고, 참가자들의 발언을 들…
강사법 개정안이 폐기돼야 하는 이유
김어진
184호
2016. 11. 1
나는 지방 국립대학교에서 계약직 비정규 교수로 일하고 있다. 앞으로 연구교수 일을 그만두게 되더라도 시간강사로서 강의는 계속할 수 있을 줄 알았다. 그러나 입법 예고된 강사법 개정안을 보면 이 기대가 어그러질지도 모르겠다. 강사법 개정안은 그동안 시행이 세 차례 유예된 기존 강사법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11월에 통과되면 2018년 1월 1일부…
독자편지
고려대 ‘총학생회 탄핵안’ 기사를 보고
:
누가 진짜 민주주의를 대변하는가?
김지태
184호
2016. 11. 1
10월 28일과 31일에 나온 노동자연대 고대모임의 성명서('박근혜 퇴진 시국선언 발목 잡으려는총학생회장단 탄핵 추진 중단돼야 한다', '시국선언 추진 과정에서 민주주의를 훼손했다?')에 전적으로 지지를 보내면서 나도 한 마디 보태고 싶다. 탄핵 주도자들은 민주적 절차 운운하면서 총학생회의 시국 선언을 방해하고 있다. 노동…
시리아인 유학생 압둘 와합 인터뷰
:
“미국과 러시아가 손 떼면 시리아는 안정될 수 있습니다”
김종환
184호
2016. 11. 1
2009년부터 한국에 유학 중인 시리아인 압둘 와합을 김종환 기자가 만났다. 압둘 와합은 2013년에 시리아 난민 구호단체 ‘헬프시리아’를 결성해 현재 사무국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에게서 시리아 현지의 어려움과 미국·러시아 등 국제적 개입이 실제로 낳은 효과, 발로 뛰며 겪은 한국·터키 정부들과 유엔의 실상 등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 구호 활동에 협…
브라질
:
정치 위기와 우파들의 공세, 그리고 사회주의와해방당(P-SoL)
김준효
184호
2016. 11. 1
8월 31일 브라질 노동자당(PT) 소속 지우마 호세프가 대통령직에서 탄핵된 후, 브라질 정치는 요동치고 있다.(관련 기사: 본지 181호 ‘브라질 노동자당 소속 대통령의 탄핵: 노동계급의 이익을 못 지켜 우파의 정치 공세도 못 막다’) 10월 2일과 30일 브라질 전국에서 치러진 1·2차 지방선거 결과를 봐도 이를 엿볼 수 있다. 2002년부터 탄핵…
독자편지
보건의료인 시국 선언을 받으며
:
박근혜 퇴진에 대한 광범한 지지를 확인하다
박영준
184호
2016. 11. 1
나는 지방의 한 대형 병원에서 일하는 치과의사다. 얼마 전, 경찰의 살인 물대포에 맞고 사경을 헤매다 돌아가신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병사로 주장하는 백선하 교수, 강제로 부검을 시행하려는 경찰을 보며 나는 의료인으로서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더 분노스러운 일이 벌어졌다. 최순실이라는 자가 단지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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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95호
2026.08.18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