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하에서 비정규직은 더 열악한 처지로 내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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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퇴진을 외치는 1백50만 행진 대열 안에는 노동조합에 속하지 않고서, 친구
지난 주말 집회에서는 대구에서 온 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시민 자유발언대에 올라 이렇게 말했다.
박근혜는 지난 대선에서
예컨대, 정부는
박근혜 집권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더 열악한 임금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 구조조정 정책 속에서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도 극심해졌다. 지난 몇 년간 조선업에서만 6만여 명이 해고를 당했는데, 그중 다수는 비정규직이다. 이들은 선박 건조가 끝날 때마다 수천 명씩 소리 소문 없이 해고됐고, 일감을 따라 다른 조선소로 재취업을 하더라도 더 낮은 임금을 강요받기 일쑤다.
최근에는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 3백60여 명이 휴대폰 문자 하나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법원은 자동차 제조업의 사내하청 고용이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했는데, 사측은 이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기는커녕 공장에서 쫓아낸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런 기업주들을 대변해 제조업 파견을 합법화하기 위한 법 개악을 시도해 왔다.
바닥을 기는 임금 인상률
경제 위기 속에서 노동자들의 임금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특히 비정규직의 임금 인상도 가로막히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비정규직의 열악한 처지를 개선하려면
2014년까지 비정규직의 실질임금 인상률은 몇 분기 연속 마이너스대였다. 지난 1년간 이것이 약간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고작 1퍼센트대다. 심지어 정부 부문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12.6퍼센트
한국은 저임금 계층이 23.9퍼센트로 OECD 중 두 번째로 많고, 임금 불평등이 가장 심한 국가로 꼽힌다. 비정규직의 60퍼센트 이상은 국민연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산업재해의 가장 큰 피해자이기도 하다. 올해도 서울지하철, 철도공사, 건설 현장, 조선소 등에서 중대재해가 잇따랐다. 정부가 고용형태별로 통계를 내지는 않지만, 매년 일하다 병들거나 다쳐서 목숨을 잃는 2천 명 안에는 비정규직이 많다. 안전의 사각지대에서 열악하게 일하는 비정규직은 재해를 입을 가능성이 정규직의 2~3배 많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된 바 있다.
특히 세월호 참사, 구의역 사고는 외주화가 어떻게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지 비극적으로 보여 줬다. 정부와 기업주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안전 업무와 공공서비스의 인력을 대폭 줄이고 민영화
이런 모든 점들을 볼 때, 박근혜의 비정규직 정책은 그가 저지른 중요한 범죄의 하나다. 민주노총 소속의 비정규직 노조들이 잇따라 박근혜 퇴진 시국선언을 하고, 12월 3일
박근혜 퇴진 운동이 커지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그동안의 요구를 꺼내 들고 투쟁을 조직하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최근에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하루 파업을 했고, 조선소 하청 노동자들이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상경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런 투쟁이 더 확대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