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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인양뿐 아니라 시행령(안) 폐기도 필요하다
지면
김문성
147호
2015. 4. 24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인양을 공식 발표했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전후해 항의 운동이 다시 부상하자 유가족들의 요구 중 하나를 마지못해 수용한 것이다. 끈질기게 싸워 온 유가족과 우리 운동의 성과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5월에 인양이 가능하다는 기술 검토를 마쳤고, 실종자 수색을 중단하자고 유족들을 설득하던 11월에는 먼저 인양 얘기를 꺼냈다. 인양해서 …
세월호 참사 1주기와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
:
노동자를 이윤을 위한 부속품 취급 말라
지면
김문성
147호
2015. 4. 24
4월 28일은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 1993년 4월 태국의 한 장난감 공장에서 불이 나 노동자 1백88명이 숨진 사건을 국제 노동계가 추모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노동자가 인형을 훔쳐가는 것을 막겠다며 밖에서 공장 문을 잠가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제2의 세월호를 막자”는 호소를 가장 많이, 가장 목소리…
국가보안법 앞에 굴복한 인천 진보교육감
: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직위해제 철회하라
소은화
147호
2015. 4. 24
전교조 출신이면서 인천의 첫 진보교육감인 이청연 교육감이 실망스럽게도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공안 탄압에 굴복했다. 교육부가 국가보안법 재판 중인 박미자 전 전교조 수석부위윈장을 비롯해 전교조 교사 4인을 직위해제하라며 인천교육청을 압박하자, 이에 무릎 꿇은 것이다. 결국 교사 4명은 4월 22일 자로 자신이 지지했던 진보교육감 명의로 된 직위해제 처분 통보…
철도 모든 부분에 사업부제 도입?
:
꼼수 민영화 추진 중단하라
이정원
147호
2015. 4. 24
최근 철도 민영화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다. 4월 15일 〈매일경제〉는 이렇게 보도했다. “정부가 … 공공기관 정상화 2단계 방안에서 철도공사에 대한 경쟁체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다룬다. … 우선 여객, 물류, 차량정비, 유지보수 등 부문별로 책임사업부제를 도입한 뒤 단계적으로 자회사로 전환한다.” 이 기사에는 “2013년 정부가 내놓…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운동이 더 정치적으로 돼선 안 되는가
지면
김문성
147호
2015. 4. 24
4월 20일 4·16가족협의회,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 주최로 경찰 탄압 규탄과 시민 피해 상황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4·16연대와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소속 단체이기도 한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회원들은 이 기자회견을 지지해 여럿이 참가했다. 그런데 기자회견 직후 시민단체 활동가라고 밝힌 한 사람이 이들에…
세월호 참사는 자본주의의 정상적 작동이 만든 비극이다
지면
김문성
147호
2015. 4. 24
세월호 선원들 재판 과정에서 출항 당시 과정을 담은 CCTV를 보던 유가족들의 입에서 나온 것은 “여객선을 탄다더니 화물선이었어”라는 말이었다.(《세월호를 기록하다》, 오준호, 미지북스)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승객도 돈 벌어 주는 화물과 다를 바 없다. 그러니 사람이든 물건이든 한 번에 최대한 많이 실어서 매출을 늘리는 것이 유리한 일이다. 게다가 …
구조조정에 맞서 싸우고 있는 현대미포조선 사내 하청 노동자들
김지태
147호
2015. 4. 24
현대중공업의 계열사인 현대미포조선에서 하청업체 KTK 노동자들이 투쟁하고 있다. 기습적인 업체 폐업으로 밀린 임금도 못 받고 일터에서 쫓겨났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은 본관 항의 방문, 농성, 정규직 활동가들과의 공동 홍보전, 기자회견 등을 벌이며 투쟁했다. 일부 노동자들은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에 가입했다. 노동자들은 억울함을 토로했다. “우리는 뼈 빠지게…
임금체계-해고 요건 개악 5~6월 예고
:
가이드라인·지침에 맞서는 효과적인 투쟁 방법
지면
박설
147호
2015. 4. 24
성완종 게이트로 국무총리가 사퇴하는 등 정권의 위기가 심화하는 가운데서도, 박근혜 정부는 특유의 악랄함을 자랑하듯 굽힘 없이 노동시장 구조 개악에 속도를 내고 있다. 4월 21일 경제부총리 최경환은 “노동부문 개혁은 확고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물론 정부의 바람대로 5월 초 임시국회에서 통상임금·노동시간 개악안이 통과되는 게 만만치는…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세월호 진상 규명 등을 요구하며
:
전교조가 9년 만에 연가 투쟁에 들어가다
지면
김연오
147호
2015. 4. 24
4월 24일 민주노총 파업에 맞춰 전교조도 연가 투쟁에 들어간다. 정부는 조합원 총투표 자체가 ‘불법적’ 집단 행동이라며 중앙집행위원 24명을 형사고발했다. 학교에 수차례 복무관리 공문을 보내 연가를 승인하는 학교장도 처벌하겠다고 압력을 넣었다. 연가 투쟁에 참가하는 조합원들은 모두 징계하겠다는 협박도 빼놓지 않았다. 보수 언론들은 지난 연가 투쟁에 대한 …
공무원연금 개악이 물 건너간 것은 아니다
:
공무원노조는 실무기구를 탈퇴하고 파업의 배수진을 쳐야 한다
지면
박천석
147호
2015. 4. 24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세월호 진실규명 은폐 시도와 성완종 게이트로 대중적 공분과 항의운동에 직면해 있다. 이런 상황 탓에 공무원연금 개악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 섞인 관측이 많다. 실제로 공무원연금 개악은 박근혜의 바람대로 착착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결코 경계를 풀어서는 안 된다. 정부·여당은 위기일수록 공무원연금 개악을 성사시켜…
4·24 총파업 이후 과제
지면
147호
2015. 4. 24
노동시장 구조 개악과 공무원연금 개악을 4월 국회 안에 추진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두 가지가 맞물린 결과다. 하나는 박근혜 정부의 정치 위기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침몰시키려다 거대한 반발에 부딪힌 상황에서 성완종 게이트마저 터지자 정부는 한층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 그 결과 개악 추진의 정당성과 동력에 상…
홍준표를 구속하고 진주의료원 재개원하라
지면
장호종
147호
2015. 4. 24
‘성완종 리스트’에는 진주의료원을 폐쇄하고 무상급식을 중단한 경남도지사 홍준표도 있다. 이토록 썩은 내가 진동하는 자가 진주의료원을 지키려는 노동자들을 ‘귀족 노조’라고 비난하고, 아이들의 밥그릇을 빼앗은 것이다. 홍준표는 2013년 2월 진주의료원 폐원을 선언했다. 갈수록 커지는 복지 확대 요구에 찬물을 끼얹고 우파의 지도자를 자임하려 한 것이다. …
성완종 리스트는 박근혜를 가리키고 있다
지면
김지윤
147호
2015. 4. 24
‘성완종 리스트’가 박근혜 정부의 위기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권력 누수를 막고 정적을 약화시키려던 박근혜의 애초 의도와는 달리, 이명박 자원외교 비리 수사는 박근혜 정권의 부패·비리 스캔들로 번지고 있다. ‘의혹이 사실이면 목숨도 내놓겠다’던 이완구는 성완종 리스트가 폭로된 지 열흘 만에 총리직을 내놓았다. 박근혜는 “부정부패에 책임이 있는 사람…
성과급제 도입 반대! 취업규칙 개악 중단!
: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이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에 맞서 파업하다
지면
고은이
147호
2015. 4. 23
서울대병원 노조(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가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에 맞서 4월 23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전체 조합원의 81.4퍼센트가 서울대병원 측이 추진하는 성과급제 도입과 취업규칙 개악에 반대하며 파업에 찬성했다. 파업 전야제에 참가한 조합원 3백여 명은 병원 측의 성과급제 도입 시도에 분노를 터뜨렸다. 박경득 분회장은 “서울대병원이…
[사수넷 성명] 여야, 공무원연금 개악안 5월 1일 제출 예고
:
실무기구를 나와서 총력 투쟁의 배수진을 치자! 4월 24~25일 투쟁을 기반으로 5월 1일 파업에 나서자!
공무원연금 사수 네트워크
2015. 4. 22
이 글은 ‘공무원연금 사수 네트워크’(이하 사수넷)가 4월 20일에 발표한 성명서다. ‘사수넷’은 “각종 양보론에 반대하고 새정치연합과 독립적으로 공무원연금 사수 투쟁을 하”기 위해 공무원노조 투사들이 만든 모임이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세월호 진실규명 은폐 시도와 성완종 게이트로 대중적 공분과 항의운동에 직면해 있다. 박근혜의 지지율도 30퍼센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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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69호
2026.01.1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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