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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석 공무원노조 마포구지부 지부장 인터뷰
:
“정부 탄압에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면
김지윤
160호
2015. 11. 3
박근혜 정부의 전국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 공격에 맞서 유일하게 농성을 벌이며 사무실 사수 투쟁을 벌이고 있는 마포구지부 박천석 지부장을 만났다. 박근혜 정부가 전국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를 지시한 배경과 목적이 무엇이라 보는가? 박근혜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악 이후 ‘공무원 퇴출제를 도입하겠다’, ‘성과주의를 강화하겠다’고 말한다. 기존의 성과급 균등…
근로기준법도 무시하고 임금피크제 강행한 서울대병원
: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이 단결해 임금피크제 막아야
지면
장호종
160호
2015. 11. 3
지난 10월 29일 서울대병원 사측이 이사회를 열어 임금피크제 도입을 명시한 취업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병원 측은 이에 앞서 10월 20일부터 27일까지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이 취업규칙 개정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했지만, 전체 6천45명 가운데 1천5백73명(26.02퍼센트) 만이 임금피크제에 동의해 부결됐다. 그런데 서울대병원 사측은…
교원평가제도는 교원판 노동유연화 공격
지면
조수진
160호
2015. 11. 3
공무원연금 개악,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강행에 이어 박근혜 정부가 교원 임금-인사 정책을 개악하려 한다. 10월 21일 교육부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 제정(안)’*과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하고,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그동안 교사들은 세 가지 평가를 받아 왔다. 교사 퇴출…
이화여대 학생들 시위에 박근혜 뒷문으로 도망치다
지면
김승주
160호
2015. 11. 3
지난 10월 29일 박근혜가 ‘제50회 전국여성대회’ 축사를 하러 이화여대를 방문했다가 크게 망신당했다. 박근혜를 맞이한 것은 환영이 아니라 엄청난 분노의 목소리였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규모의 박근혜 방문 반대 운동에 캠퍼스 전체가 들썩였다. 박근혜가 참석한 ‘전국여성대회’는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주최한 행사였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새누리당을 지지하…
한·일 정상회담
:
위험한 자들의 불길한 만남
지면
김영익
160호
2015. 11. 3
이 글은 10월 30일에 쓴 기사를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반영해 업데이트한 것이다. 11월 2일의 한·일 정상회담은 ‘위안부’ 문제 해결은 사실상 무기한 유보한 채,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위험한 문제들만 부각시킨 자리였다. 박근혜와 아베는 ‘위안부’ 문제에 관해 “가능한 한 조기에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타결하기 위한 협의를 가속화”한다고 합의했지…
김공회 교수의 복지국가론이 놓친 결정적 요소
:
계급투쟁이 열쇠다
지면
정선영
160호
2015. 11. 3
복지 확대에 대한 대중의 바람은 크다. 그래서 박근혜조차 선거기간에 위선적이게도 “아버지의 꿈”을 운운하며 복지를 말했을 정도였다. 그래서 복지 실현 방안은 한국 사회의 뜨거운 논쟁의 하나이다. 복지국가 관련 논의는 그동안 주로 “생산적 복지”를 강조하는 자유주의자들이나 사회민주주의 경향의 논자들이 해 왔다. 흥미롭게도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 김공회 씨…
이호중 세월호 특조위원 인터뷰
: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기 위해 행동합시다”
지면
160호
2015. 11. 3
세월호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1년이다. 당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보장하는 독립적 진상규명 기구 보장’이라는 유가족들의 요구를 끝끝내 외면했다. ‘반쪽짜리’ 특별법으로 설치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여러 방해 속에 “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유가족이 추천한 특조위원인 이호중 서강대…
이렇게 생각한다
: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 동참하라
지면
160호
2015. 11. 3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단체들과 민중단체들이 11월 14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민중총궐기를 하기로 했다. 이번 민중총궐기의 핵심 요구 하나가 바로 박근혜 정부의 하반기 최우선 과제인 ‘노동개혁’을 중단하라는 것이다. ‘노동개혁’이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고용·노동조건 전반의 후퇴를 노리는 만큼 노동운동은 힘을 모아 맞서야 한다. 게다가 박근혜 정…
계속되는 집배원 노동자들의 토요 근무 반대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윤필언
160호
2015. 11. 3
토요 근무 재개 노사 야합에 항의하는 집배원 노동자들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토요근무반대·우정노조지도부퇴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소속 노동자들은 10월 3일에 첫 집회를 성공적으로 치른 후[〈노동자 연대〉 157호에 실린 “공공사업 적자를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토요 근무 부활 반대한다” 기사를 참조하시오], 우정사업본부 앞 1인 시위를 이어 나가…
파업할수록 현장은 지친다?
:
금속노조 위원장의 우려스러운 인터뷰
김우용
160호
2015. 11. 3
‘박근혜 노동개혁 정면돌파’를 슬로건으로 걸고 당선한 김상구 금속노조 위원장은 최근 〈매일노동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우려스러운 발언을 했다. 위원장은 일단 박근혜의 개악에 맞서 “2시간 또는 4시간짜리 시한부 파업이 아니[라] 정치총파업”을 하겠다고 했다. 그것이 전면 총파업을 뜻하는 것이라면 옳은 주장이다. 하지만 그는 “지금 파업을 하면 할수…
비정규직법 개악 뒷받침 하는 노사정위 전문가그룹
성지현
160호
2015. 11. 3
11월 3일 새누리당 노동 개악법이 국회 환노위에 자동 회부된다. 여기에는 비정규직법 개악(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파견 확대 등)이 포함돼 있다. 이에 맞춰 노사정위에서도 비정규직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다. 지난 9·13 야합에서 노사정위는 "[비정규직] 당사자를 참여시켜 공동실태조사,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집중적으로 진행해 대안을 마련하고 합의사항…
미·중 간 남중국해 인공섬 갈등
:
동아시아의 또 다른 발화점
김영익
160호
2015. 11. 3
10월 27일 남중국해에서 미국 해군 구축함 라센 호가 중국의 인공섬 12해리 안으로 진입하는 작전을 펼쳤다. 미국이 경쟁 제국주의 국가가 설정한 ‘영해’를 인정하지 않고 그곳에서 무력 시위까지 벌인 것이다. 이 때문에 남중국해에 긴장이 높아진 상태이다. 물론 그 직후 미·중 군사회담이 열리면서 양측이 남중국해에서 우발적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처들을 …
공무원노조 마포구지부 긴급 성명
:
마포구청 측이 오늘 중으로 강제폐쇄 시도에 나선다고 한다!
2015. 11. 2
박근혜 정부는 오늘 공무원노조 각 지부 사무실 폐쇄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마포구청도 오늘 사무실 폐쇄를 집행하려는 조짐을 이미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항해서 사무실 폐쇄에 반대하며 농성하고 있는 전국공무원노조 마포구지부도 끝까지 저항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투쟁을 지지·연대한다는 뜻에서 마포구지부의 긴급 성명을 싣는다. [긴급 성명서] 마포구청 측…
미국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한·일 정상회담
김영익
159호
2015. 10. 30
11월 2일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한·중·일 정상회담에 맞춰 방한하는 일본 총리 아베가 박근혜를 만날 것이다. 지금 한·중·일 3국 사이에는 과거사, 영토 분쟁 등 여러 난제들이 놓여 있지만, 이번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한·중·일 3국이 충돌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런 난제들을 다루려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세간의 이목은 한·중·일 정상…
독자편지
누리과정 예산 떠넘기기 규탄 기자회견
:
“정부는 교과서 국정화하지 말고 누리과정 예산이나 책임져라”
장미순
159호
2015. 10. 30
박근혜 정부는 2015년에 이어 2016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청에 떠넘기며 ‘국가책임보육’이라는 자신의 공약을 지방교육청이 강제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9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6년도 예산안’을 보면 전체 예산은 2015년에 견줘 4.7퍼센트, 약 1조 9천억 원 늘었지만 4조 원에 이르는 누리과정 예산은 전혀 반영돼 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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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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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95호
2026.08.18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