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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운동과 초좌파주의
지면
패럴 돕스
146호
2015. 4. 11
오늘날 노동운동 안에는 좌파적 언사를 발하지만 실천으로는 조직노동자 운동의 당면 과제에 관여하려는 노력을 폄훼하는 종파주의자들이 있다. 현재 민주노총이 조직하고 있는 4·24 총파업에 대해서도 공무원연금 개악 반대나 고용·임금·노동시간 유연화 반대로는 ‘총’파업을 할 수 없다면서 대뜸 “총파업의 단 한가지 목표는 ‘박근혜 퇴진’”이라고 뜬금없는 소리를 한…
성매매처벌법 21조 1항 위헌법률심판
:
성매매 처벌은 성매매 여성들을 더욱 고통에 빠뜨릴 뿐이다
지면
정진희
146호
2015. 4. 1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 21조 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첫 공개변론이 4월 9일 열렸다. 성매매처벌법 21조 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조항이다. 이번 위헌심판은 2012년 9월 성매매 행위로 기소된 여성이 낸 위헌심판 신청을 오원찬 …
독자편지
윽박지르기와 위협, 비방이 민주적 토론 자세인가
박충범
146호
2015. 4. 11
지난 4월 5일 광화문 광장은 세월호 가족들과 함께한 1박 2일 도보행진을 마무리하고, 다가올 11일 집중 촛불집회에 더 많은 사람들을 모으자는 다짐을 나누는 시민들로 가득했다.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진실 규명을 방해하는 것에 맞서 잊지 말고 투쟁하자고 약속하는 자리였다. 이날 노동자연대 회원들도 1박 2일 도보행진과 광화문 촛불집회에 모두 함께했다. 그…
그리스 사회주의자가 전한다
:
시리자 정부 하에서도 계속되는 아래로부터의 압력
지면
코스타스 피타스
146호
2015. 4. 11
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인 유로그룹이 시리자 정부에 가혹한 타협을 강요하면서 긴축에 대한 분노가 더욱 커지고 있고, 이런 분노는 평범한 노동자들 사이에서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고 코스타스 피타스가 말한다. 코스타스 피타스는 그리스 개발부 공무원 노조의 사무국장이자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과 안타르시아 회원이다.1월 25일 시리자가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낙관적인 분…
독자편지
민병희 강원 교육감은 학교비정규직 처우 개선 약속을 지켜라
지면
홍현우
146호
2015. 4. 11
지난 4월 2일 강원도교육청 앞에 강원지역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1백여 명이 모였다. 강원도교육청이 노동자들에게 반인권적 탄압을 자행하고, 처우 개선 약속을 어겼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도교육청은 노동자들에게 급식비 8만 원 지급 등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2월 시작된 교섭에서 교육청은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급하기로 했던 8만 원에서 한…
공무원연금 - 정부·여당의 공세와 새정치연합의 수줍은 협력,
:
노조 집행부의 동요에도 굳건히 조직하자
지면
박천석
146호
2015. 4. 11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실무기구를 가동하기로 합의한 4월 6일부터 본격적인 악선동을 시작했다. 박근혜가 “매일 80억 원” 발언을 한 데 이어 김무성은 “공무원연금 충당부채가 32조 4천억 원이나 증가했다”며 위기감을 불러일으키려 했다.(이에 대한 반론은 ‘Q&A 공무원연금 개악, 왜 어떻게 막아야 하나’를 참고하시오.) 같은 날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악…
독자편지
홍익대 방문한 황우여의 황당한 학생 상담
:
위선적인 상담 말고 교육여건 개선하고 질 좋은 일자리 늘려라
지면
김지은
146호
2015. 4. 11
4월 9일 오전 11시 홍익대학교에서 청년버스 출정식이 진행됐다. 청년버스는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와 열 두 단체(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가 상담공간으로 개조한 대형 버스로 전국을 돌며 취업, 창업, 해외진출, 대출 관련 1대 1 상담을 하는 것이다. 이날 학생 1백20여 명이 상담을 받았다고 한다. 행사에 참가한 교…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
부당해고에 맞선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지면
김지태
146호
2015. 4. 11
최근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조합원 세 명이 징계해고, 계약해지, 고용승계 거부 등으로 부당하게 해고됐다. 지난해 파업을 비롯해 사내하청지회가 벌인 투쟁에 대한 보복이다. 최근 현대중공업 사측은 노동자 공격을 강화하고 있다. 얼마 전 여성 노동자 수백 명을 대상으로 ‘절망 퇴직’을 신청하도록 압박했고 실제 1백66명을 해고했다. 사내하청노동자들도 큰 고…
Q&A 공무원연금 개악 왜, 어떻게 막아야 하나
지면
장호종
146호
2015. 4. 11
Q 박근혜는 "공무원연금 개혁이 지연되면 매일 80억 원씩 보전금이 투입돼야 한다”고 말하는데, 공무원연금 때문에 다른 부문 노동자들이나 미래 세대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닌가? 정부는 올해 공무원연금에 3조 원가량을 지원할 예정인데 이를 3백65일로 나누면 하루에 약 80억 원이다. 박근혜는 이를 ‘보전금 투입’이라며 세금 낭비를 연상시키려 한다…
서경지부 대학 분회들 임단협 잠정 합의
:
올해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 대학 청소·경비 노동자들
지면
성지현
146호
2015. 4. 11
올해 4월 파업을 예고한 대학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 4월 7일과 10일, 집단교섭을 하는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대학 분회 14곳 중 5곳(이화여대, 고려대, 홍익대, 광운대, 한성대)이 사측과 2015년 임단협을 잠정 합의했다. 이로써 노동자들의 임금총액은 미화직이 약 6퍼센트, 경비직이 4.4퍼센트 인상됐다(지난해 집단교섭 …
현대차 사측의 “선도적” 임금체계 공격
지면
박설
146호
2015. 4. 11
박근혜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 개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 사측이 임금체계 개악안을 제시하며 공격을 시작했다. 사측이 제시한 ‘신임금체계’는 직무·성과에 따른 차등 임금 지급 방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는 노동자들끼리 경쟁을 조장하고 인건비를 줄이려는 것이다. 현대차 사측이 모델로 삼은 독일 금속산업에선 17개 직무를 등급화한 결과, 노동…
공공부문을 박근혜 정부의 공격에서 지켜야 한다
지면
강동훈
146호
2015. 4. 11
박근혜 정부는 올해 4대 부문 개혁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면서 공공부문 개혁을 노동·교육·금융과 함께 ‘개혁’ 대상 4대 부문에 포함시켰다. 공공 개혁으로 거론되는 일은 공무원연금 개혁, 공공기관 ‘기능 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는 통폐합과 민영화, 지방교부세 제도 변경 등을 통한 지출 삭감 등이다. 게다가 박근혜 정부는 노동부문 개혁 과제로 언급된 노동시…
임금·고용 전면 공격과 민영화가 본질인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지면
이정원
146호
2015. 4. 11
박근혜 정부가 복지 지출 절감 방안을 내놓은 데서 알 수 있듯이,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공격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2단계 ‘정상화’의 핵심 내용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임금·고용에 대한 전면 공격과, 민자사업 활성화를 통한 민영화다. 그리고 이번 공격은 일부 ‘중점 기관’이 아니라 지방공기업 등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최근 행정자치부가 …
증세 논쟁
:
복지 확대를 위해 노동자도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건 아니다
지면
정선영
146호
2015. 4. 11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가 보여 주듯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세제개편의 핵심은 상대적 고임금 노동자들의 소득세를 인상하는 것이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연말정산 전수조사 결과를 보니, 연 소득 5천5백만 원 이상은 세금이 늘었고 연소득 3천5백만~ 4천만 원도 절반 이상 세금이 늘었다. 기업에게는 감세를 해 주면서 노동자들의 유리지갑만 턴다는 불만이 들끓자, …
복지 ‘누수 차단’이 아니라 재원 확대가 필요하다
지면
강동훈
146호
2015. 4. 11
박근혜 정부는 올해 초 공공분야 유사사업 6백여 개를 통폐합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4월 1일 또다시 복지 부문 재정 삭감 계획을 내놨다.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부적격자를 찾아내어 탈락시키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중복된 복지를 통합해 복지 재정 3조 원을 절감한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복지 재정의 누수” 운운하지만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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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69호
2026.01.1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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