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바꿔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겠다지만,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을 보면 이런 명분이 순전히 위선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박근혜는 인수위 시절 “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 약속은 그의 다른 노동·복지 공약이 그렇듯, 또 다른 먹튀로 기록될 공산이 커지고 있다.

정부 발표에 따르더라도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2011년 약 34만 명에서 2014년 33만 2천여 명으로 거의 변화가 없다. 이는 그간 정부의 비정규직종합대책과 무기계약 전환(기간제)이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중앙 공공기관의 경우 되려 직접고용 비정규직과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각각 4천 명, 1만 3천 명 증가했다.

정부는 말로는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얘기해 왔지만, 실제로는 공공부문 예산의 효율성을 앞세워 처우 개선을 가로막아 왔다. 정부는 신규 사업과 행정 업무에 기간제를 고용하고, 각 기관들의 인건비와 정원을 통제해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확대했다.

10월 8일 민주노총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기자회견에서 노동자들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가 간접고용 노동자 중 일부를 직접 고용하거나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하려 했으나 그마저도 정부가 ‘외주화 기조를 유지하라’며 반대”했다고 분노를 터트렸다.

게다가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노동시장 개악 공격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임금과 고용을 더 악화시킬 것이다.

지금도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70퍼센트가 무기계약직 전환에서 배제돼 있는데 기간제 사용기간이 연장되면 무기계약직 전환은 더 어려워질 것이다. 정부는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고용을 안정화한다며 공공부문 용역계약을 장기화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영원히 용역업체 직원으로 살라는 것이다.

쥐꼬리만한 임금도 공격하려 한다.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에게도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직무성과급제를 도입해 비정규직의 임금 차별을 정당화하고, 저임금을 고착화하려 한다.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상시·지속 업무의 정규직화, 공공부문 사용자인 정부의 역할·책임 강화와 비정규직 대책 실효성 보장, 처우 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선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11월 14일 민중총궐기와 11~12월 결정적인 노동개악 도발에 맞선 총파업에도 기꺼이 앞장”서겠다고 결의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명절휴가비 인상 등 처우 개선과 교육공무직법 제정 등을 요구하며 하반기 투쟁을 조직하고 있다.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도 2만여 명을 조직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파업투쟁을 통해 차츰차츰 고용 안정성과 노동조건을 개선해 왔는데 올해도 투쟁과 성과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정부기관인 우정사업본부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급식비 예산 편성을 요구하며 투쟁을 결의하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우정사업본부가 최근 3년간 비정규직 8천5백여 명의 정액급식비 33억 5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런데도 기재부는 2016년 예산안에서 급식비 항목을 또 제외했다. 정부가 비정규직의 밥값 차별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예산 절감과 고통 전가 공격에 맞선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박근혜의 “노동개혁”이 완전한 사기임을 폭로하고 있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에 맞서 공공부문 정규직·비정규직이 함께 투쟁해야 함을 보여 준다. 하반기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