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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지부가 총파업 선두에 서야 한다
지면
김우용
157호
2015. 9. 19
노동시장 구조 개악이 강행되면, 현대·기아차지부가 아무리 강력해도 버티기 어려울 것이다. 예컨대, 1998년 정리해고법이 통과된 직후 김대중 정부와 현대차 자본은 현대차에서 1만 명을 해고하겠다며 총공격을 감행했다. 이때 현대차 노조는 36일간의 공장 점거파업으로 정리해고를 최소화했지만, 완전히 막지는 못했다. 이후 금속노조 사업장 대부분이 정리해고와…
고려대 출교 손배 파기환송심 패소
:
대학 민주주의를 위해 즉각 상고해 싸울 것
김지윤
156호
2015. 9. 18
9월 16일 파기환송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 민사23부, 부장판사 김용석)는 고려대 당국이 2006년에 학생들에게 출교, 퇴학, 무기정학을 연이어 내린 것이 “사회통념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책임을 면제해 준 대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이미 우리는 여러 차례의 재판을 통해 출교-퇴학-무기정학으로 이어진 세 번의 징계를 모두 무효화했다. 고려…
산재 근절!
:
조선 노동자는 이윤을 위한 부속품이 아니다
성지현
156호
2015. 9. 17
한국은 매년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산재 사망률을 기록하는 나라다. 기업주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하청 구조를 발달시키고 최소한의 안전 규제조차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조선업은 그 폐해가 심각하다. 지난 5년간 조선업종의 산업재해율·사망비율은 전체 평균보다 2배가량 높았다. “다섯 명이 죽어야 배 한 대가 나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그중 사내하청…
후퇴를 멈추고 총파업으로!
지면
김하영
157호
2015. 9. 17
9월 17일 전국 단위사업장 대표자 대회에서 9·23 총파업이 결정됐다. 이 대회를 소집하면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추석 전 파업에 돌입하자고 제안했다. “총궐기, 총파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노사정 야합이라는 실제상황이 벌어진 지금, 때를 놓치지 말고 강력한 투쟁의 포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래야 조합원들도 우리를 믿고 투쟁을 준비하고 결의할 수…
노사정위 야합 규탄 청년·학생 기자회견
:
"노사정 합의 폐기하고 노동시장 구조 개악 중단하라"
양효영
156호
2015. 9. 16
9월 16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청년-노동자 이간질에 반대하는 청년들이 모여 '노사정위 야합 폐기, 노동시장 구조 개악 중단' 기자회견을 열었다. 2030 정치공동체 청년하다,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학생위원회(준),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아르바이트노동조합, 전국학생행진을 포함해 6개 청년학생단체가 주최했다…
노동자연대 성명
:
민주노총 지도부는 즉각 총파업 지침을 내려야 한다
2015. 9. 15
박근혜 정부는 노사정위 야합을 통해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를 행정지침(가이드라인)으로 즉시 추진하기로 했다. 기간제 기간 연장과 파견제 확대 같은 비정규직 처우 악화, 통상임금 축소, 연장근로 확대와 수당 삭감 등을 추진하는 입법 절차도 16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이것이 노동자들을 얼마나 큰 고통에 몰아넣을지는 더 얘기하지 않아도 …
독자편지
[조사] 김득영 동지(1976-2015년)를 기억하며
김지태
156호
2015. 9. 14
며칠 전에야 김득영 동지(1976-2015)의 죽음 소식을 들었다. 그와 친하게 지냈던 한 노동자연대 회원이 그가 연락이 잘 안 되자 찾아갔다가 뒤늦게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했다. 그와 나는 많은 활동들을 함께했고, 그가 노동자연대를 탈퇴한 후에도 나름 협력을 해왔다. 그래서 마음이 참 아프다. 그는 1976년 여수에서 …
9·12 희망버스 취재기
:
“투쟁으로 박근혜 정부의 공격과 비정규직 시대를 끝장내자”
오선희
156호
2015. 9. 14
‘9·12 희망버스’가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1천2백 명의 참가자들이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을 분쇄하고, 비정규직 시대를 끝장내자고 외쳤다. 전국 곳곳에서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대학생, 청년, 종교인, 예술인 등 다양한 사람들이 버스에 올랐다. 희망버스는 먼저 현대기아차 회장 정몽구 집을 찾아가 기아차 불법파견 노동자들을 정규직화 하라고 외쳤다. 경찰은 명…
‘노동개혁’에 저항하는 것을 회피해서는 재벌 책임도 물을 수 없다
지면
강동훈
156호
2015. 9. 12
최근 노동운동 일각에서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저지를 위해 투쟁할 게 아니라, ‘노동개혁’과 재벌 개혁을 함께하는 방식(실제로는 맞바꾸기)으로 노사정이 조금씩 양보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사회적 연대’를 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에서 재벌 개혁과 노동개혁이 패키지로 합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김유선 한국노동사…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무너지는 ‘차이나 드림’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156호
2015. 9. 12
최근 중국의 주식시장 폭락은 중국 관료처럼 권위주의적인 지배계급도 체제를 완전히 통제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고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지적한다.그리스, 유럽 난민 위기, [영국 노동당 선거에서] 제레미 코빈[의 부상] 등 극적인 여름이었다. 하지만 아주 중요한 세계경제 기사는 중국 주식시장의 붕괴였다. 지난 6월 고점을 찍은 이후 사라진 주식 가치는 3…
그리스
:
국민투표 이후 계속된 뜨거운 여름
지면
코스타스 피타스
156호
2015. 9. 12
알렉시스 치프라스는 트로이카에 굴복했지만, 그리스 노동자들은 항복하지 않았다. 코스타스 피타스는 정치와 경제가 모두 요동치는 상황에서도 노동자들의 힘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썼다. 코스타스 피타스는 산업자원부의 공무원노동조합 사무국장이며, 안타르시아와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SEK) 소속 활동가다. 이 글은 8월 말에 쓰여졌다. 지난 5년간 그리스에서…
재벌의 기원 - 탐욕과 부패의 역사
지면
김지윤
156호
2015. 9. 12
한국 10대 재벌의 매출액은 국내총생산(GDP)의 84.1퍼센트에 달한다. 이들이 쥐고 있는 자산도 1천70조 50억 원으로 GDP 대비 84퍼센트를 차지했다(2013년 기준, 정의당 박원석 의원). 30대 재벌그룹의 계열사 수는 2012년 기준 1천2백46개다. 소수의 기업이 한국 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막대한 부는 온갖 부패와 비리, …
8·25 합의 이후 박근혜
:
일시적 남북 유화 국면 이용해 “노동개혁”을 밀어붙이다
지면
김영익
156호
2015. 9. 12
8·25 남북 고위급접촉 합의에 이어, 9월 8일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에서 남북 당국들은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금강산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박근혜 정부가 남북 대화에 나서고 대북 유화 제스처를 보이자, 이에 힘입어 박근혜의 국정수행 지지율도 올랐다. 박근혜는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과 정상회담을 하고는, 톈안먼 성루에 올라 중국의 전승절 열병식도 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저지 투쟁
:
임금피크제 수용 전제 한 노정 교섭은 투쟁만 약화시킬 뿐
지면
이정원
156호
2015. 9. 12
8월 말 정부의 강한 압박 속에 공공기관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1백 개 기관에 임금피크제가 도입됐다. 한국노총 집행부의 노사정위 복귀가 이런 노조들에 ‘투쟁은 물 건너 갔다’는 신호를 준 셈이다. 임금피크제 도입 기관에서 정년 연장자들은 평균 2~3년 동안 6천~9천여 만원 가량의 임금이 삭감되게 생겼다. 정년 연장자들은 ‘별도 정원’으로 분류돼 별…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
임금·노동조건 양보가 없어야 한다
지면
박설
156호
2015. 9. 12
박근혜 정부가 위선적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을 내세워 임금피크제 도입, 해고요건 완화 등을 밀어붙이는 가운데, 민주노총은 질 좋은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대안 중 하나로 실노동시간 단축을 제시했다. 노동자들이 노동시간을 줄여 일감을 나누면 그만큼 고용을 늘릴 수 있다는 주장은 옳다. 한편에서는 일자리가 없어 고통받고 다른 한편에서는 장시간 노동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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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95호
2026.08.18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