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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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9일에는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 노동자들의 공동 파업이 예정돼 있다.
노조는 임금 12만 7천5백60원(기본급 대비 6.77퍼센트, 호봉 승급분 별도 인상) 인상과 직무환경수당 1백 퍼센트 인상, 통상임금 1심 판결 결과 적용, 성과연봉제 폐지, 고용안정 협약서 체결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적자가 심각하다며 임금 동결을 요구하고 있다.
공동 파업을 두고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은 “우리 나라의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켜 왔던 강성 귀족 노조들이 이제는 막장 드라마 연출을 시작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유감스럽게도 국민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김세균 교수도 조선 노동자들의 파업에 반대했다. 회사의 적자가 수조 원인데 파업을 해 봐야 사회적으로 고립될 뿐이라면서, 임금을 양보하고 대신 경영 참가와 노동자 기금 조성 등을 받는 대타협이 현명하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것이다.
그러나 조선 빅3가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를 감당 못할 상황이 아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현대중공업 감사보고서를 보면 매도 가능한 금융자산만 4조 5천2백26억 원에 이른다. 현대중공업이 타 법인에 출자한 금액은 2조 3천억 원인데, 이 중 절반가량이 현대자동차에 투자됐다. 2010년 9월에 현대중공업은 현대오일뱅크를 인수하는 데 2조 6천억 원이나 썼다. 이 지분의 일부만 팔아도 임금을 올릴 수 있다.
임금 동결
게다가 조선 빅3가 대규모 수익을 거둘 때 조선 노동자들은 그 과실을 받은 바 없다. 예를 들어, 현대중공업은 2007~14년에 2조 8백20억 원을 주주들에게 배당했는데, 임금은 동결되거나 물가상승률 정도만 겨우 올랐을 뿐이다. 수익이 날 때는 사측이 다 가로채더니 경영진의 저가 수주로 생긴 손실을 모두 노동자에게 떠넘기려 하는 것이다.
따라서 조선 빅3 노동자들이 생활조건 향상을 위해 투쟁에 나서는 것은 정당하다.
그런데 조선 빅3 사측은 저가 수주로 본 손실을 만회해야 하기 때문에 쉽게 양보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게다가 노동시장 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는 새누리당 김무성까지 나서 조선 노동자들의 파업을 비난했기 때문에 사측은 쉽게 양보할 수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예고한 파업을 성공적으로 조직하고 투쟁을 전진시켜야 한다. 하청 노동자들까지 파업에 참가시켜 작업장을 실질적으로 마비시킨다면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다. 정규직 노동자들이 하청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요구를 함께 내세우며 그들과 함께 투쟁해야 한다. 이런 원하청 연대는 보수언론과 지배자들이 ‘노동 귀족’ 운운하며 공격하는 데 맞서는 데도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