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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파리 공격은 제국주의의 유산이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141호
2015. 1. 16
파리 공격이 제국주의의 유산임을 좌파들이 분명하게 말해야 한다고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주장한다. 이전에도 유럽의 다른 곳에서 1월 7일 파리에서와 같은 일이 벌어진 적이 있다 — 2004년 3월 스페인 마드리드와 2005년 7월 영국 런던. 무슬림 세계에 대한 제국주의의 개입과 이슬람주의자들의 테러리즘이라는 악순환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다만 이번에는 …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
:
금속노조 지도부는 대대 결정 인정하라
141호
2015. 1. 15
이 글은 노동자연대가 1월 15일 발표한 성명이다.금속노조 중앙집행위원회가 최근 현대차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는 ‘8·18 신규채용 합의’를 인정하는 평가서를 통과시켰다. 전규석 위원장은 1월 13일 담화문을 발표하고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장이 직접 교섭에 참가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그 합의를 인정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
독자편지
한 학생의 법정 최후진술
:
“경찰의 부당한 민주노총 침탈에 항의한 제 행동은 무죄입니다”
이재융
141호
2015. 1. 15
나는 2013년 12월 22일 경찰의 민주노총 사무실 침탈에 항의하는 집회에 참가했다. 당시 경찰은 철도파업을 지키기 위해 모였던 많은 노동자들과 학생들을 탄압하며 폭력적으로 민주노총 사무실을 침탈했다. 이에 분노하며 방송차 위로 올라가 거리로 나가자던 한 노동자와, 그 외침에 응하며 도로로 나왔던 수많은 노동자들이 기억에 남는다. 나는 그…
연금행동의 대타협기구 참여 결정 유감
윤필언
141호
2015. 1. 14
박근혜는 1월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공무원연금 개악 의지를 분명히 했다. 특히 ‘4월 내 국회 처리’를 못 박았다. 같은 날, 공무원연금국민대타협기구(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새누리당 의원 조원진도 “대타협기구가 합의안을 가져올 때까지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특위가] 기다릴 수는 없”다며 대타…
한상균 민주노총 신임 위원장 인터뷰
:
“박근혜와 맞짱 뜨는 큰 투쟁을 만들 것입니다”
지면
141호
2015. 1. 10
민주노총의 첫 직선 임원이 되셨습니다. 선거 결과를 어떻게 보시나요? 민주노총 조합원의 승리라고 평가합니다. 민주노총은 투쟁하는 조직이다, 싸울 때는 제대로 싸워야 한다는 마음이 모아진 것 같고요. 이번 집행부는 이후 더 큰 단결을 이뤄 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죠. 특히 박근혜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전체 노동운동에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정부의 공세에…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노력은 계속된다
지면
김지윤
141호
2015. 1. 10
안타깝게도 지난해 11월, 누더기 특별법이 통과된 이후, 세월호 참사 운동은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가족대책위는 “미완인 특별법은 미완인 채로 남겨 놓지 않을 것”이라며 투쟁 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 세월호 참사 항의 운동을 향한 지지는 광범했다. 유가족들의 단호한 투쟁에 지지가 이어졌고, 특별법 제정 서명도 5백만 명을 넘어섰다. 특별법은 성역…
“진상 규명 방해 돌격대” 꾸린 새누리당
지면
김지윤
141호
2015. 1. 10
새누리당은 특별법에 따라 꾸리게 된 특별조사위원회를 “진상 조사를 방해하기 위한 돌격대”(박래군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로 만들려 한다. 특별조사위원회에 여당 추천 몫으로 할당된 조사위원 5명(유가족 추천 위원은 3인에 불과하다)은 철저히 박근혜 정부를 비호해 왔던 자들이다. 참사의 책임을 져야 할 세력의 편에 선 자들이 책임을 제대로 규…
끝끝내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외면하는 박근혜 정부
지면
김지윤
141호
2015. 1. 10
1월 7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유가족들은 줄곧 배·보상보다 진실 규명이 우선이라고 요구해 왔다. 진실을 덮으려는 추악한 시도에 맞선 절박한 요구였다(물론 배·보상은 마땅히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진실 규명에 관해서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않겠…
아일랜드 사회적 합의의 쓴 경험에서 배운다
지면
차승일
141호
2015. 1. 10
아일랜드의 사회적 합의 모델이 경제 위기 극복과 노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 거론된다. 아일랜드에서는 경제 위기 시기인 1987년에 시작해 2006년까지 3년에 한 번씩 모두 7차례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 그 와중인 1995~2000년 아일랜드는 연평균 9.4퍼센트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며 ‘켈트 호랑이’라고 불렸다. 그 뒤로는 성장률이 다소 떨어졌…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유가 급락의 배경은 무엇인가?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141호
2015. 1. 10
세계경제 위기가 일어난 지 7년이 지난 2015년 초에도 세계 자본주의는 여전히 불확실성에 시달리고 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다. 유로존 경제가 지지부진하고, 손상된 금융 시스템을 부채가 짓누르고 있고, 중국과 그 외 ‘신흥 시장 경제들’의 성장이 둔화하고 있다. 여기에 석유가 새로운 복병으로 등장했다. 북해산 브렌트유 가격은 석유 시장의 상태를 나…
누구의 말일까요?
지면
141호
2015. 1. 10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박근혜가 진보당 해산 선고 당일에 진보당 이정희 전 대표에게 보낸 연하장 “이 방대한 자료들(16만 7천 페이지)을 헌법 재판관들은 제대로 봤을까요? 지난 13개월 동안 휴일도 없이 매일 책 한 권 분량씩 봐야 했다는 얘기입니다. 헌법 재판관, 속독의 달인들인가 봅니다.” 노…
상대평가 강화, 기업 입맛에 맞는 학점관리 …
:
학생간 경쟁을 부추기는 대학 구조조정 중단하라
박혜신
141호
2015. 1. 10
2014년 12월 말 교육부는 ‘대학 구조개혁 평가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모든 대학을 5등급으로 줄 세우고, 최우수 등급 외 나머지 대학들은 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원을 감축하려 한다. 또, 낮은 등급을 받은 대학의 학생들은 국가장학금 지급과 학자금 대출이 제한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학 평가 지표를 확정했다. 대학 구조개혁 평가의 핵심 골자…
철도
:
민영화를 향한 철도 화물 ‘사업부제’ 도입과 계속되는 ‘정상화’ 압박
이정원
141호
2015. 1. 10
지난 연말 국토부는 철도 화물운송 분야를 자회사로 분할하려던 계획을 바꿔, 우선 ‘사업부제’를 도입한 뒤 단계적으로 자회사로 분할해 가기로 결정했다. ‘사업부제’는 회계, 인사, 성과 측정 등을 분리해 하나의 독립된 단위처럼 운영하는 것으로, 무엇보다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직 운영 방식이다. 지난해 박근혜 정부는 화물운송 자회사 분리를 시작으로 차…
현대중공업노조
:
노동자들이 잠정 합의안을 부결시키다
지면
김지태
141호
2015. 1. 10
1월 7일 현대중공업노조의 잠정 합의가 부결됐다. 투표자의 66.5퍼센트인 약 1만 명이 반대했다. 이번 잠정 합의안에는 산재 예방·처리를 위한 작업중지권 보장 등 일부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노동자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 많은 노동자들이 낮은 기본급 인상에 반대했다. 특히 최저 시급 수준의 열악한 기본급에 시달려 온 청년 노동자들의 …
쌍용차 공장 굴뚝 농성
: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이 만드는 티볼리를 보고 싶다”
지면
유병규
141호
2015. 1. 10
2014년 12월 13일부터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김정욱 사무국장과 이창근 기획실장이 평택공장 안 70미터 굴뚝에서 고공 농성을 벌이고 있다. 2009년 정리해고 이후 벌써 세 번째 고공 농성이다. 쌍용차 사측은 법원에 퇴거단행 가처분을 신청하며, 고공 농성자 1인당 하루 1백만 원의 간접강제금을 물리도록 요구했다. ‘호텔인 줄 아냐’며 생필품과 방한용품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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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95호
2026.08.18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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