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결의안이 유엔에서 통과될 때, "우리에게 북한 주민은 아무나가 아니다."라는 유엔 주재 남한 대사의 발언이 화제인 모양이다.

솔직히 말해 그 자의 발언은 정말이지 위선적이고 역겨웠다. 그가 발언하고 있는 사이에, 박근혜의 "대한민국"은 엄연한 합법 진보정당인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키고, 300여 명이 사망한 세월호 사건 문제 해결에 무관심한 것 때문에 민주주의와 인권 개선을 바라는 세계인들에게 비판을 받고 있지 않는가!!

나도 북한 체제를 지지하지 않는다. 북한은 민주주의와 노동자들이 생산을 민주적으로 조직하는 세상을 꿈꾸는 많은 이들에게 경멸의 대상이 된 지 오래다.

하지만 강대국의 압박이 북한 인권을 개선시킬 수 있을 지는 회의적이다. 미국도 이라크 독재자 후세인 제거를 명분으로 이라크 전쟁을 일으켰지만, 이라크 인권이 개선되기는 커녕, 오히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황폐화되고, ISIS 같은 극단적 이슬람주의자들이 판치는 곳이 되었다. 게다가 미국은 경찰들은 범인으로 의심되는 흑인들을 쏴죽이는 나라이기도 하다.

따라서 남한정부와 미국 등 유엔이 북한 인권 개선을 말할 자격이 없다.

북한 인권과 민주주의는 북한 민중들이 스스로 북한 정권에 맞서 싸우면서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 당국이 북한에서 만에 있을 지 모르는 "시위"를 막기 위해, 중국으로부터 시위진압용품을 대량 구매를 한다든지, 비록 지금 당장은 우파들에 의해 이용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안타깝지만, 북한 체제의 억압을 피해 남한에 이주한 탈북민들의 존재는 북한 체제에서도 저항이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무너질 것이란 생각이 들지 않았던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조차 결국 노동자들의 저항으로 무너졌고, 현재 북한의 가장 중요한 우방인 중국에서조차 노동자들이 불평등 문제에 항의해서 파업 투쟁에 나서고, 홍콩에서도 민주화와 불평등에 항의하는 시위가 일어난 것처럼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