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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
특근시 비정규직 투입 철회하고 통상임금 판결 이행하라
지면
김우용
레프트21 119호
2014. 1. 11
지난 12월 13일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집행부와 5개 지회장은 특근시 비정규직(장기근속자 자녀, 친인척, 대학 실습생) 투입을 사측과 합의했다(본지 118호 참조). 지부 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 다수가 합의서 파기를 주장하며 강력히 항의했지만, 지부장이 파기할 수 없다고 해 그와 공방을 벌였다. 대의원대회 정회 기간에 집행부는 비정규직 투입에 대한 현장 …
끈질긴 투쟁으로 성과를 이어나가는 학교비정규직
지면
조명지
레프트21 119호
2014. 1. 11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지급되는 장기근무가산금을 2만 원으로 증액 지원하는 내용의 예산안이 1월 1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지난해 7월 30일 당정청이 발표한 1만 원 인상안보다 1만 원이 증액된 것이다. 국회는 이를 위해 교육부의 관련 예산을 증액하지는 않았지만, ‘교육부가 기존 예산에서 학교비정규직 장기근무가산금을 추가로 지원하라’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홈플러스 노동자 투쟁
:
“이제 아줌마라고 무시하는 사람 없어요”
지면
조명지
레프트21 119호
2014. 1. 11
홈플러스 노동자들이 지난해 1월 9일 노조를 결성하고 ‘0.5시간 계약제’ 폐지, 노동조건 개선, 단체협약 체결 등을 요구하며 투쟁을 시작했다. 12월 말 전국적으로 지부별 순환 파업을 진행했고, 전 조합원 동시 하루 파업을 앞둔 1월 9일 새벽 사측과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홈플러스노조 영등포지부 정미화 지부장이 홈플러스 노동자들의 삶과 투쟁…
교학사 교과서 채택률 0%대
:
전교조 규약시정명령 거부 성공과 철도 파업의 효과
지면
김현옥
레프트21 119호
2014. 1. 11
청송여고, 상산고 등 학교 20여 곳이 교사·학생·학부모들의 반발에 부딪혀 교학사 교과서 채택을 포기했다. 군인 자녀들을 위한 신설 학교인 파주 한민고도 교학사 교과서 채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뒤늦게 서울디지텍고가 교학사 교과서를 복수 채택하기로 했으나, 올해 교학사 교과서 채택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게 됐다. 실로, 통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석기 의원 등 내란음모 혐의 구속자들을 무죄 석방하라
지면
박래군
레프트21 119호
2014. 1. 11
내란음모 사건의 1심 공판이 막바지로 치달아 가면서 내란음모 사건은 없었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내란음모 사건의 핵심적인 증거로 국정원과 검찰이 제시한 녹취록의 수백 곳이 의도적으로 조작됐음이 확인됐고, 핵심적인 증인의 진술도 법정에서 번복되고 말았다. 내란음모 사건의 핵심적인 증거는 단연 협조자가 녹음했다는 5월 12일 회합의 녹취록이다. …
야스쿠니 신사 참배
:
과거의 향수 속에서 군사 대국 건설하려는 아베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119호
2014. 1. 11
일본 총리 아베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여파가 크다. 그동안 아베는 2006~07년 총리 재임 시절에 신사 참배를 하지 못한 것이 “통한으로 남는다”고 말해 왔다. 아베는 “침략의 정의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역사도 부정하는 등 우익적 본심도 숨기지 않아 왔다. 이런 점을 보면 그의 신사 참배 강행이 놀랄 만한 일은 아니다. 아베와…
박근혜는 영국 전 총리 대처를 얼마나 닮을 수 있을까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19호
2014. 1. 11
박근혜 정부가 철도 파업에 초강경 대처를 하는 모습을 보며 박근혜가 한국판 대처 같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문성 기자가 박근혜와 대처 사이에는 공통점만이 아니라 결정적 차이점이 있다고 주장한다.박근혜는 철도노조 파업에 대처하면서 전 영국 총리 마거릿 대처처럼 보이려고 갖은 애를 썼다. 이것은 대처가 광원노조 파업을 깨뜨린 것을 연상시키려는 노림수였다. 이것이…
알렉스 캘리니코스
:
세계경제 위기와 저항, 그리고 정치적 리더십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119호
2014. 1. 11
세계적으로 유명한 마르크스주의자이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지도자가 2013년 9월경, 이듬해 정세를 전망했다.2008년 세계경제 위기(“대침체”)가 즉각 광범한 대중 반란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런 점에서 2011년은 거대한 전환점이었다. 반란이 터져나왔는데 그 규모와 국제적 파장은 흡사 1848년, 1917~23년, 1968년의 국제적 반란과 혁명을…
캄보디아, 군 발포로 파업 노동자 5명 사망
:
이 살인에 한국 정부와 기업들도 책임이 있다
지면
나현필
레프트21 119호
2014. 1. 11
의류봉제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은 전태일 열사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익숙하다. 하지만 한국에서 어린 여공들을 쥐어짜던 그 자본들이 동남아시아로 나가 벌이고 있는 행태들은 갈수록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 의류봉제산업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한국자본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노동3권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권위적인 규…
이렇게 생각한다
:
노동조합 안에서 최선의 조직 방식은 무엇인가?
지면
레프트21 119호
2014. 1. 11
노동조합이 생겨난 이래로 노동자들은 노조 지도자들의 특성에 관해 논쟁해 왔다. 때때로 노조 지도자들은 사용자들에 맞선 싸움을 선언한다. 그러나 다른 경우에는 중요한 순간에 전투에서 뒷걸음친다. 철도노조 파업의 갑작스런 중단과 미온적인 민주노총 대응에 실망한 사람들도 적잖을 것이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노조 지도자 개인의 결점이나 성향만으로는 이런 …
징계에 맞선 현장 투쟁이 시작되다
—
“우리는 사측의 굴복 강요에 당하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지면
박설
레프트21 119호
2014. 1. 11
철도 노동자들에 대한 공사 측의 탄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측은 최근 중앙·지방본부·지부 간부들은 물론, 일부 평조합원들까지 포함해 무려 5백23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사측은 이 중 상당수를 파면·해임하겠다고 밝혀, 노동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이 정도 대량 징계면 가히 중소기업의 정리해고 수준입니다. 이는 철도 파업에 대한 국민적 지지에 반…
철도 노동자들이 파업 경험과 새로운 투쟁 과제를 말한다
지면
레프트21 119호
2014. 1. 11
“조합원들의 역동성, 힘은 여전히 살아 있다” 하현아 서울차량지부장 “어느 파업과도 비교되지 않을 만큼 많은 노동자와 시민 들이 우리를 지지해 줬기 때문에 가능한 파업이었다. 특히 이에 화답해, 파업을 승리하고자 했던 철도 노동자들의 열망이 대단히 높았다고 생각한다. 결론을 제대로 내지 못한 부분은 아쉽긴 하지만, 이 싸움은 계속돼야 한다, 더 …
23일간의 철도 파업, 그 성과와 교훈
:
박근혜 정부를 위기로 몰아넣다
지면
레프트21 119호
2014. 1. 11
우리 모두에게 감동과 희망을 안겨 준 23일간의 철도 파업이 막을 내렸다. 노동자들은 오랜만에 스스로의 힘과 잠재력을 느끼며 불통 우파 박근혜 정부에 맞서 그야말로 영웅적인 전투를 치렀다. 철도 파업은 박근혜의 온갖 악행에 분노하던 사람들에게 반드시 이겨야 하는 ‘우리 모두의 투쟁’으로 인식됐다. ‘박근혜에 맞서 저항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 하던 광범한 노…
공공기관 ‘정상화’는 임금 삭감, 요금 인상, 민영화를 뜻한다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19호
2014. 1. 11
박근혜 정부는 철도 파업이 끝난 12월 31일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실행계획’을 확정한 데 이어, 1월 6일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또다시 “공공부문 개혁부터 시작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더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기자회견 직후부터 산업자원부, 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도 나서 산하 공공기…
전면적 의료 민영화에 전면적 저항으로 맞서야
지면
우석균
레프트21 119호
2014. 1. 11
박근혜 정부가 드디어 전면적 의료 민영화 조처라는 칼을 뽑아 들었다. 지난해 12월 13일 박근혜 정부는 ‘4차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하고 이 중 보건의료 분야 대책(이하 보건의료투자대책)을 통해 병원 부대사업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이를 영리 자회사로 허용하는 것, 병원 인수합병 허용, 약국 영리법인 허용을 골자로 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여기에 신의료기술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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