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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통합론에 대해
지면
최미진
136호
2014. 10. 18
진보진영 일각에서는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궁극으로는 공적연금을 한 가지로 통합하는 것이 노동자들의 단결에 더 유리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정부가 공무원연금을 삭감하고, 이것을 지렛대로 국민연금 추가 개악도 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통합 자체보다 어떤 통합이냐가 중요하다. 가령, 지역의료보험과 직장의료보험의…
처우 개선을 위해 투쟁에 나선 학교비정규직
지면
윤필언
136호
2014. 10. 18
“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폐지하겠다”던 박근혜의 공약은 진작부터 사기극임이 드러났다. 박근혜는 지난해 1백만 명이 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 고작 6만 5천여 명을, 온전한 정규직도 아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며 말을 바꿨다. 민간위탁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은 아예 외면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2년 동안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오히려 …
연금학회안보다 더 공격적인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악안
:
경제 위기의 책임을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전가하지 말라
지면
최미진
136호
2014. 10. 18
10월 17일,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악안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다. 이미 제출된 연금학회의 삭감안에 더해, 그보다 더 공격적인 내용들까지 추가됐다. 지난달 공개된 연금학회의 안은 재직공무원의 연금 부담률을 10년에 걸쳐 높인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정부 안에서는 그 기간이 무려 3년으로 줄어들었다. 3년 안에 부담금을 급격히 높이겠다는 것이다. 물가인상률…
커지고 있는 세계 경기 재침체 우려
지면
정선영
136호
2014. 10. 18
최근 유럽의 경제 성장을 이끌고 있는 독일의 경제 지표가 둔화하면서 유럽발 세계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8월 독일의 수출 물량은 2009년 1월 이후 최대치로 떨어졌다. 산업 생산은 전달 대비 4.3퍼센트 감소했고, 공장 수주도 전달 대비 5.7퍼센트 줄었다. 만약 이번에 유럽이 경기후퇴에 빠지면 유럽은 2008~09년 미국…
제국주의론이 중요하다
:
남북 관계는 왜 불안정한가?
지면
김영익
136호
2014. 10. 18
10월 4일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에 맞춰 북한 최고위급 인사 3명(황병서, 최룡해, 김양건)이 인천에 왔다. 북한 정권에서 서열이 2~4위쯤 되는 인물들이 한꺼번에 남한에 오면서, 남·북한 정부는 곧 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을 하기로 합의했다. 남북 간에 오랜만에 훈풍이 불 것이라는 기대가 잠시 있었다. 그러나 곧바로 남북 간 긴장을 일으키는 일들이 일어…
제갈현숙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인터뷰
:
“공무원연금 삭감이 아니라 노동자 전체의 조건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지면
136호
2014. 10. 18
정부는 공무원연금이 특혜라면서 삭감을 정당화하고, 다른 노동자들도 공무원연금은 당사자들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듯합니다. 다른 노동자, 청년, 학생들이 왜 공무원연금을 방어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공무원들에 대한 국민들의 감정이 안 좋은 게 사실입니다. 최근에 검·경이 하는 짓을 보면 공무원연금 뺏고 싶은 심정이죠. 그래서 공무원노조가 20…
[기자회견문] 정규직 전환 약속파기와 직장 내 성희롱 방치, 중소기업중앙회 규탄한다!
135호
2014. 10. 13
다음은 10월 13일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전국공공운수노조 여성위원회, 중소기업중앙회노조가 연 기자회견의 기자회견문이다.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정규직 전환을 꿈꿔왔던 비정규직 여성노동자가 자살하는 일이 일어났다. 고인은 중소기업중앙회에 비정규직으로 입사했지만 업무수행 능력이 탁월하고 성실하여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고인은 중앙회 회원인 …
[사진]진짜 사장을 찾는 노동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다
이미진
135호
2014. 10. 12
LG유플러스 비정규직 첫 파업
:
"진짜 사장 LG가 우리 문제 책임져라"
성지현
135호
2014. 10. 8
오늘(10월 8일) LG유플러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첫 파업에 들어갔다. 이번 파업에는 21개(25개 지회) 서비스센터에서 노동자 6백여 명이 참가했다. LG유플러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주 60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 1백80여만 원에 불과한 저임금에 시달려 왔다.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려고 올해 3월 30일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하청업체와 교섭을…
독자편지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법원 공무원 노동자 결의대회
:
정부를 향한 규탄의 목소리를 내다
임미영
135호
2014. 10. 7
10월 6일 저녁 6시 서울 서초동 법원 앞에서 법원 공무원 노동자들이 공적연금 개악 규탄 결의대회를 열었다.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대의원대회를 마친 대의원과 조합원 1백여 명이 참가했다. 집회에서는 정부의 연금 개악을 규탄하는 분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격려사를 한 이충재 위원장은 “우리를 이기적이라 할 수도 있지만 우리 투쟁은 정당하다. 시민…
[르포] 팽목항, "우리는 아직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진
135호
2014. 10. 7
10월 3일 1천여 명의 사람들이 서울, 안산 등 전국에서 ‘기다림의 버스’를 타고 전남 진도 팽목항으로 향했다. 이날은 ‘벌써’ 세월호 참사 1백71일째가 되는 날이다. 벌써 시간이 그렇게 흘렀다. 서울에서 출발한 버스 안에서 사람들은 각자 팽목항으로 향하는 마음을 꺼내놓았다. “우리 아들이 살아갈 세상에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사진 르포]홍콩 현지 취재 ④홍콩, 투쟁은 계속된다
이윤선
135호
2014. 10. 6
10월 6일 홍콩 민주화 시위대가 정부청사에 대한 봉쇄를 일부 풀었다. 이를 두고 일부 주류 언론들은 홍콩 민주화 시위가 끝난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홍콩 시위대는 주요 도로에 대한 점거를 유지하며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몽콕, 코즈웨이베이 등지에서 폭력배까지 동원한 친중 단체와, 민주화 시위대 사이의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 …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 첫 파업
:
“정당한 노동자의 권리를 찾기 위해 파업에 나섰습니다”
성지현
135호
2014. 10. 6
10월 6일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첫 파업’에 나섰다. 서울, 경기, 영남, 호남 등 전국에서 모인 1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원청인 SKT 타워 앞에서 "파업 투쟁 승리"를 쩌렁쩌렁 외쳤다. 노동자들은 "이 날을 기다려 왔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밤이 아니라 낮에 모이게 됐습니다.", "가슴이 뭉클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대오를 보니, …
‘이충재 전국공무원노조동조합 위원장 인터뷰’를 읽고
:
노동자 양보에 문을 열어둬서는 안 된다
지면
박성환
136호
2014. 10. 6
〈노동자 연대〉 135호에 실린 ‘이충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인터뷰’는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악 시도를 잘 반박하고 공무원노조의 투쟁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사였다. 이충재 위원장이 말한 것처럼 “박근혜 정부는 재정적자를 빌미로 공무원연금을 공격하고 곧이어 공적연금 전반을 공격”하려 한다. 이에 맞서 공무원노조 등 가장 잘 조직돼 있는 노동자들…
[사진 르포]홍콩 현지 취재 ③ 친중 폭력배들이 민주화 시위대를 공격하다
이윤선
135호
2014. 10. 4
홍콩 행정장관(시장) 선거의 온전한 피선거권을 요구하는 홍콩 시민들의 시위가 엿새째 계속된 10월 3일 민주화 시위대와 시위를 반대하는 진영 사이의 충돌이 일어났다. 홍콩 코스웨이베이와 몽콕에서는 파란 리본을 단 친중 시위대가 노란 리본을 단 민주화 시위대를 공격했다. 이 자들 중에는 삼합회 소속으로 보이는 깡패들도 있었다. 이런 폭력배들의 야만적인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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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602호
2026.10.13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