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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 투입을 막아야 한다
지면
레프트21 118호
2013. 12. 21
철도 파업 열흘 만에 13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에는 80세 노인이 사망하는 비극도 있었다. 그런데도 정부와 철도공사 측은 이런 위험천만한 질주를 계속하며 대체인력 투입을 지속하고 있다. 시민 안전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파업 깨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것이다. 대체인력 투입은 파업의 효과를 크게 제한하고 노동계급을 분열시킨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크…
누구의 말일까요?
지면
레프트21 118호
2013. 12. 21
“바르게 원칙대로 가려고 하고 국민 전체에 이득이 돌아가게 하려고 하는데 그걸 방해하고 손가락질하면서 불통이라고 하면, 그건 자랑스러운 불통” ‘울먹’ 이정현의 충성 발언 “박 대통령은 실제로 SNS와 댓글을 다 외울 정도로 말도 못하게 보고, 악플도 표현을 기억할 정도로 본다.” 새누리당 이혜훈, 박근혜식 소통법? “국민들은 …
현대차 비정규직 박현제 전지회장을 석방하라
김기선
레프트21 118호
2013. 12. 21
법원이 지난 13일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박현제 전(前)지회장에게 실형 2년을 선고했다. 7월 20일에 열린 ‘희망버스’ 집회에서 박현제 전지회장이 “폭력시위를 주도”했다는 게 저들의 실형 선고 이유다. 함께 기소된 강석용 전수석부지회장과 김응효 전조직부장에게는 집행유예 3년과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현대차 사측의 손을 들어준 판결도 줄을 잇고 있다. 2…
기아자동차
:
특근에 비정규직 투입 말라
지면
김우용
레프트21 118호
2013. 12. 21
기아차 사측은 주간 2교대 실시 이후 특근을 평일 근무와 똑같이 실시해(8시간+9.33시간) 주 6일 근무를 고착화하고 이를 위해 특근에 비정규직 투입을 집요하게 추진해 왔다. 그동안 기아차 노동자들은 이런 시도를 반대해 막아 왔다. 그런데 최근 금속노조 기아차 지부는 특근을 8시간+9.33시간으로 운영하는 것과 특근에 비정규직 투입하는 것에 합의했…
서울지하철노조
:
더 많은 성과를 내고 철도 파업에 연대할 기회를 저버리다
지면
윤필언
레프트21 118호
2013. 12. 21
서울지하철노조의 임단협 투쟁이 파업 돌입 직전에 타결됐다. 핵심 쟁점은 퇴직금누진제 폐지와 그에 따른 보전율, 정년 연장, 승진 적체 문제 등이었다. 정부와 보수 언론, 서울시, 지하철공사는 전방위적으로 퇴직금누진제 폐지를 압박했다. 그럼에도 이번 서울지하철노조 지도부의 파업 철회와 합의안에 아쉬움이 크다. 임시 대의원대회에서도 여러 비판이 나왔다.…
가스 민영화 시도를 잠정 막아 내다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18호
2013. 12. 21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던 가스 민영화가 일단 저지됐다. 12월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새누리당 의원 김한표가 대표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안’ 중 민영화 관련 조항들을 삭제하고 통과시켰다. 천연가스 직수입자의 국내 판매 조항을 삭제했고, 천연가스반출입업 겸업을 허용하는 조항도 삭제했다. 김한표 법안의 핵심인 국내 판매 허용 …
국가의 탄압에 맞서는 이집트 활동가의 목소리
:
“두렵지 않습니다”
지면
마히누르 엘마스리
레프트21 118호
2013. 12. 21
이집트 군부가 체포영장을 발부했음에도 두려움 없이 싸우는 마히나이르 엘마스리의 목소리를 전한다. 그녀는 변호사이자, 혁명적사회주의자단체(RS)의 회원으로 무슬림형제단 정부 하에서 체포됐으나 연대 행동으로 바로 풀려난 바 있다.2010년 알렉산드리아에서 칼레드 사이드를 살해해 유죄 판결을 받은 경찰관이 재심을 청구했다. 그래서 우리는 재심이 열리는 법정 앞에…
이집트 철강 노동자들이 승리하다
지면
레프트21 118호
2013. 12. 21
본지는 지난호(117호)에서 이집트 군부가 7월 권력을 장악한 이후 공포정치를 펼쳤지만 혁명가들과 노동자들이 그에 도전하기 시작한 가운데 철강 노동자들이 연좌 파업을 벌인다는 소식을 보도했다. (관련기사 ‘이집트 철강 노동자들이 연좌 파업을 벌이다’) 그 노동자들이 투쟁에 승리했다는 소식을 후속 보도로 전한다.이집트 국유 철강 기업에서 파업을 벌인 노동자들…
인천공항 비정규직 파업에 연대가 필요하다
지면
소은화
레프트21 118호
2013. 12. 21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주 넘게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노동자들은 11월에 고용승계·근속수당·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세 차례 시한부 파업을 벌였다. 그리고 12월 7일부터는 환경·설비·탑승교·소방대 노동자들 6백여 명이 파업에 돌입했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 하고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외친다. 인천공항공사는 공항을 운영하는 전체 노동자…
자본주의 사회에서
:
국가란 무엇인가?
지면
최일붕
레프트21 118호
2013. 12. 21
박근혜 치하에서 국가 기관들의 대선 개입 실태가 드러나고, 통합진보당 마녀사냥이 자행되고, 철도 파업에 정부가 초강경책으로 대응하는 것을 보면서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국가 기관들의 부패성과 억압성, 비민주성에 혀를 내두르고 있다. 이는 자본주의 국가가 지닌 본성을 우익 지도자들일수록 더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임을 보여 준다. 최일붕 노동자연대다함께 운영…
북한 사회의 성격
:
북한은 자본주의의 한 변형태인 국가자본주의 사회다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18호
2013. 12. 21
우익 언론들은 장성택 처형을 두고 북한이 얼마나 “이상한 나라”인지 떠드는 데 여념이 없다. 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떠드는 데는 이유가 있다. 우선, 남한 지배자들이 미국과 손잡고 북한을 군사적으로 압박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다. 또한 이른바 “우리식 사회주의”인 북한이 얼마나 끔찍한 사회인지를 보여 줘서, 자본주의 체제의 대안은 없다는 생각을 대중에…
장성택 처형
:
지배 관료 핵심부의 위기와 체제의 모순을 드러낸 사건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18호
2013. 12. 21
전 조선노동당 행정부장 장성택이 12월 12일에 처형됐다. 지난 12월 8일 조선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반당 반혁명 종파행위 혐의”로 장성택을 모든 직위에서 해임한다고 발표한 지 불과 나흘 만의 일이었다. 이렇게 급작스런 처형 과정은 경악스런 일이다. 북한 당국은 장성택의 혐의로 국가 전복 음모(남한 형법의 내란 음모!) 등을 제시하며 장성택이 모…
기업주 부담은 덜고 노동조건 공격하는 대책
지면
조명지
레프트21 118호
2013. 12. 21
정부가 발표한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의 문제는 비단 교육과 의료 민영화에 그치지 않는다. 투자활성화 대책의 핵심 분야의 하나로 선정된 고용부문 대책은 기업주들의 부담은 덜고,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공격하는 방안들을 포함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임금피크제 확대와 55세 이상 노동자 파견제 전면 확대다. 이것은 ‘정년연장법’의 효과를 무력화시킨다. 불…
의료와 교육은 이윤 추구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18호
2013. 12. 21
12월 13일 박근혜 정부는 의료 민영화 정책 등을 담은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철도 민영화 반대 파업이 5일째 이어지고 이에 대한 지지 여론도 확산되던 때 오히려 민영화 정책을 강경하게 밀어붙이겠다고 선포해 노동자들의 기를 꺾으려 한 것이다.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담긴 의료 민영화 정책은 크게 두 가지다. 영리 ‘자회사’ 허용 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
임금 삭감, 요금 인상, 민영화에 나선 박근혜 정부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18호
2013. 12. 21
“파티는 끝났다”며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단체협상을 비난해 온 박근혜 정부가 ‘비정상을 정상화’한다며 12월 11일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다. 한국토지주택(LH)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처럼 부채가 급등한 공공기관 12곳을 집중 관리해, 현재 2백20퍼센트인 공공기관 부채 비율을 2017년까지 2백 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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