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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의 기초연금 먹튀
: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하라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17호
2013. 12. 7
박근혜 정부는 지난 11월 25일 기초연금법안을 국회로 보냈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이 기초연금법안은 대선 당시 공약으로 제시한 것보다 한참 후퇴한 것이다.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씩’ 주겠다던 것을 소득 하위 70퍼센트에만 주고 그것도 국민연금을 받으면 조금씩 깎겠다는 것이다. 공무원연금 등 각종 연금 수급자는 아예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박탈…
제국주의란 무엇인가?
지면
김인식
레프트21 117호
2013. 12. 7
중국이 동중국해에서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한 뒤 동아시아에서 중미 간 긴장이 더한층 고조되고 있다. 강대국이 빈국의 독재자를 ‘불량’이나 ‘실패’로 규정하며 공격하는 것을 넘어 헤비급들끼리 으르렁거리는 이런 사태 전개는 제국주의 간 경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음을 보여 주는 듯하다. 냉전 시대 동안에 미·소 양대 초강대국들은 주로 세계의 여러 지역들…
냉전기 미국의 대일본 전략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117호
2013. 12. 7
최근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설정은 동아시아의 제국주의 간 긴장과 갈등 수준을 대폭 끌어올리고 있다. 지난달 미일안전보장협의회에서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동맹을 강화한 것이 중국을 자극했을 것이다.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데 일본이 더 큰 구실을 해 주기를 바란다. 특히 냉전 해체 이후, 두 나라는 전…
동아시아 제국주의 갈등과 반자본주의자의 과제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17호
2013. 12. 7
지금 동아시아에서 미국·일본과 중국이 공공연하게 무력 시위를 벌이고 대립하는 모습을 보면, 그동안 동아시아 불안정의 원인을 자본주의 체제의 내적 논리가 낳은 제국주의 간 경쟁으로 지적해 온 본지(本紙)의 주장이 옳았다는 점이 분명해지고 있다. 국내 진보운동 내에서는 현재의 갈등을 제국주의 문제로 보지 않는 견해가 많다. 이런 견해를 가진 사람들의 다수는…
누가 서해를 “피와 죽음”의 바다로 만들었는가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17호
2013. 12. 7
11월 22일 천주교 정의구현 전주교구 사제단(이하 사제단)이 연 박근혜 사퇴 촉구 미사에서 박창신 신부는 남과 북의 군사적 긴장이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상호 포격 사건을 낳았다고 설명하며 평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박근혜 정부와 우익이 벌떼처럼 들고일어났다. 이 자들은 박창신 신부의 발언이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적에 동조하는 행위”라며 북한 …
박근혜는 중국과 거리를 두고 미국·일본 쪽으로 기우는가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17호
2013. 12. 7
동중국해의 제해권을 두고 중국과 미국·일본이 첨예한 갈등을 일으키자, 박근혜의 대외 정책도 커다란 시험대에 놓이게 됐다. 20년 전만 해도 한국은 경제와 안보 모두 미국과의 관계를 가장 중시해야 하는 처지였지만, 지금 한국 지배자들은 과거와 다른 주변 질서에 직면해 있다. 중국의 급격한 경제성장을 배경으로, 지난 20년 동안 동아시아 국가들은 경제적으로…
오늘의 제국주의와 동아시아의 불안정
:
방공식별구역 갈등으로 더 불안해진 동아시아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17호
2013. 12. 7
11월 23일 중국 정부가 동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ADIZ, 에이디즈)을 선포한 것을 계기로 동아시아에서 긴장이 급격히 높아졌다. ADIZ는 한 국가가 ‘안보’를 위해 일방으로 자국 영공 외곽에 설정하는 공중 구역이다. 이 일대에는 1950년대에 미국이 대소련 견제를 위해 설정한 한국·일본·대만의 ADIZ만이 있었다. 중국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동중국…
이호중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터뷰
:
“공안 통치방식 강화는 자본의 이익 위한 것”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17호
2013. 12. 7
이호중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만나 박근혜가 공안 통치방식을 강화하는 배경과 구체적 메커니즘에 대해 들었다. 천주교인권위원회의 상임이사(운영위원장)이기도 한 이호중 교수는 우익적 법질서 통치를 적극 비판해 왔다.박근혜가 공안통치를 강화하는 배경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처음에 내란음모 사건을 터뜨렸을 때는 국정원 대선개입 문제로 인한 정치적 위기…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상임의장 정태효 목사, 공동의장 박승렬 목사 인터뷰
:
“박근혜 사퇴 요구는 도둑에게 나가라고 하는 것”
지면
김지윤
레프트21 117호
2013. 12. 7
12월 16일부터 열흘간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이하 목정평)가 박근혜 대통령 퇴진 금식 기도회를 연다. 목정평은 30년 가까이 국가보안법 폐지, 한미FTA 반대,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사회 문제에서 정의로운 목소리를 내 온 진보적 기독교 단체다. 박근혜 사퇴를 요구하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정태효(이하 정) : 이 사태의 추이에 맞춰가며 이미 오랫…
천주교정의구현 전국 사제단은 말한다
:
“박근혜 대통령은 사퇴하라”
지면
김지윤
레프트21 117호
2013. 12. 7
천주교정의구현 전국 사제단(이하 사제단)이 박근혜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12월 4일 사제단은 ‘현 시국에 대한 천주교정의구현 전국 사제단의 입장’을 발표하고 “불통과 독선, 반대세력에 대한 탄압으로 일관하는 공포정치의 수명은 그리 길지 않다. 지금이라도 이 모든 것의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남이 명예로운 일”이라며 분명한 사퇴 요구를 밝혔다. 천주교정의…
‘합법도 불법’이라는 정부에 맞서
:
효과가 큰 투쟁 방법이 필요하다
지면
레프트21 117호
2013. 12. 7
지금 철도 민영화 반대 운동은 정부의 파업 비난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우리 편의 정당성을 널리 알려 지지를 확대해야 한다. 일본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선언과 미국 정부의 지지, 중국 정부의 ‘방공식별구역’ 선포 등 동아시아 지역에서 제국주의 간 긴장이 점증하는 상황은 우익 박근혜 정부가 ‘안보 위기’를 빌미로 국내 정치에서도 강경 정책을 강화하는 배경일…
광범한 지지와 연대가 건설되고 있다
지면
레프트21 117호
2013. 12. 7
철도노조 파업을 앞두고 연대가 더욱 확산되고 있다. KTX범대위와 전국의 지역대책위는 11월 20일 연석회의를 열어 파업 지지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논의하고 연대 투쟁을 결의했다. 9백22개 단체가 참가하는 ‘철도 민영화 반대 원탁회의’도 파업 지지를 선언했다. 법조계·언론계·보건의료계·청년학생·문화예술계 등 각계에서 철도 파업 지지 선언을 이어가…
대체수송 거부를 선언한 운수 노동자들
:
민주노총의 실질적 연대 투쟁이 기대된다
지면
레프트21 117호
2013. 12. 7
연대 투쟁에서 가장 중요한 부문은 단연 민주노총 노동자들의 힘이다. 특히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운수 노동자들이, 금속 노동자들이 철도 파업에 연대해 단결 투쟁으로 맞선다면, 철도 민영화, 연금 개악, 공공부문 구조조정 공세, 시간제 일자리 확대, 노조 탄압, 민주주의 파괴 등 막무가내로 질주하는 박근혜 정부를 주춤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철도 파…
철도파업 정당하다
—
철도노조 파업에 지지와 연대를!
지면
레프트21 117호
2013. 12. 7
철도노조가 수서발 KTX 법인 분리(민영화)에 반대해 9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히자, 정부는 즉각 이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을 선포했다. 특히, 정부와 철도공사 측은 ‘민영화 반대’라는 파업의 명분을 깎아내리기에 혈안이다. 국토부 장관 서승환은 “수서발 KTX 자회사는 민영화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거짓 선동에 대대적으로 나섰다. …
이란 핵협상 잠정 합의
:
이스라엘이야말로 위험하다
레프트21 116호
2013. 12. 3
이번에 이란의 핵개발을 통제하는 협상이 타결돼 중동과 세계가 더 평화로워질 것이라고들 한다. 이란이 향후 핵무기를 개발할 잠재력을 차단한다면서 온갖 야단법석을 떨지만, 정작 중동에 이미 핵무기를 가진 국가가 있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는다. 핵무기를 보유한 ‘불량 국가’는 바로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핵무기 관련 국제 협약을 준수하라는 UN 결의안을 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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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68호
2025.12.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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