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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듣는 맑시즘 2013 ①
:
아나키즘과 자율주의
지면
존 몰리뉴
레프트21 109호
2013. 8. 10
영국과 아일랜드 사회주의노동자당 활동가이자 국내에 출간된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마르크스주의와 정당》 등의 저자 존 몰리뉴가 지난 7월 노동자연대다함께가 주최한 ‘맑시즘2013’ 참석을 위해 방한했다. 이 글은 존 몰리뉴가 7월 22일에 강연한 ‘아나키즘과 자율주의’를 녹취한 것이다. 존 몰리뉴는 최근 운동에서 유행하는 아나키즘과 자율주의에 관한 마르…
세슘 생선의 ‘진실’ 입막음하는 박근혜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09호
2013. 8. 10
한국에서도 2012년에만 일본에서 수입된 냉장 명태에서 34회, 냉동 고등어에서 37회, 냉동 대구에서 9회나 세슘이 검출됐다. 그러나 ‘불량식품과의 전쟁’을 선포한 박근혜 정부는 세슘 생선은 괜찮다는 입장이다. 심지어 담당 부처가 식약처로 이관된 뒤로는 방사성 물질 검역 결과도 공개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를 문제 삼는 사람들을 ‘괴담 유포자’라며 비난…
닫히지 않은 후쿠시마의 지옥문
:
체제의 논리가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09호
2013. 8. 10
최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현장에서 지난 2년간 매일 평균 3백 톤이 넘는 오염수가 지하로 흘러나갔다는 사실을 공식 인정했다. 그조차 “듯하다”고 할 만큼 불확실한 수치다. 사고가 난 지 2년이 넘었지만 당시 연료봉이 녹아내린 1~3호기뿐 아니라 대량의 연료봉이 수조에 담겨 있는 4호기도 여전히 식지 않았다. 도쿄전력은 이 연료봉을 식히려…
이집트 혁명에서 배운다
:
세상을 바꾸려면 혁명조직을 건설해 둬야 한다
지면
사메 나기브
레프트21 109호
2013. 8. 10
이집트 혁명적사회주의자단체(RS)는 2011년 혁명 전에는 지하 활동을 했지만 이제는 공개적으로 활동하며 혁명에서 지도적 구실을 하고 있다. 그들이 어떻게 당을 건설하고 투쟁을 준비했는지 혁명적사회주의자단체의 지도적 활동가 사메 나기브가 설명한다.혁명적 순간을 대비하려면 수년에 걸친 진지하고 일관된 혁명적 활동이 필요하다. 단일 쟁점 운동만으로는 부족하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혁명 속에서 거듭나는 이집트 민중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109호
2013. 8. 10
이집트 민중은 정부를 연달아 무너뜨리며 여러 가지 대안을 시험하고 있다. 이집트 혁명은 노동자·민중이 정치 의식을 발전시키는 일련의 학습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주장한다. 우리는 이집트 혁명을 통해 책으로만 배울 수 있었던 것들을 직접 보고 배울 수 있다. 이집트 혁명에서 볼 수 있듯, 혁명은 일진일퇴를 거듭하는 거대하고 복잡한 과정이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밀실 개악
:
요금 폭등 낳을 가스 민영화 포기 않는 박근혜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09호
2013. 8. 10
7월 23일 박근혜 정부는 가스 민영화의 발판을 마련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악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개악안은 천연가스 직수입자의 등록 요건을 완화했다. 천연가스를 한국가스공사한테서 구입하지 않고 직접 수입해 쓰려면 천연가스 저장 시설을 갖춰야 하는데, 이번 시행령 개악으로 최소 저장 시설 용량을 대폭 축소했다. 이제 더 많은 기업들이 …
철도 민영화 대응 별도 조직 건설하는 NGO들의 우려스러운 행보
지면
박설
레프트21 109호
2013. 8. 10
경실련 등 NGO들이 기존 철도 민영화 반대 시민사회단체 연대체를 이탈해 별도의 ‘철도 등 공공서비스 민영화 대응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 결성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실련, YMCA, 참여연대 등이 주도하는 시민모임은 민영화반대공동행동과 KTX민영화저지범국민대책위 밖에서 독자적으로 “시민단체들의 적극적 행동을 조직”하겠다고 취지를 밝혔다. “…
철도 1인 승무제 반대 투쟁의 1차 승리
:
“공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 줬습니다”
지면
김은영
레프트21 109호
2013. 8. 10
이 기사는 박세증 전국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청량리기관차승무지부 지부장과의 인터뷰를 정리한 것이다. 철도공사는 민영화를 앞두고 정부가 요구하는 강도 높은 자구책의 일환으로 1인 승무제를 강요했어요. 그래서 1인 승무제 반대 투쟁은 민영화 반대 투쟁의 전초전이라 말할 수 있죠. 1인 승무용 열차가 나왔다고 해서 모든 선로에서 그 성능이 발휘되는 건 아닙…
철도 민영화 사전 정지 작업
:
강제 전보, 외주화 등 구조조정 중단하라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109호
2013. 8. 10
철도공사가 민영화를 앞두고 구조조정을 밀어붙이려 한다. 고무적이게도 기관사 1인 승무 확대 시도에 맞선 기관사들의 1라운드 투쟁은 승리했다. 그러나 그 밖에도 철도공사는 하루아침에 진해선 열차 70퍼센트를 감축했고, 올해 안에 역 56곳을 무인화하려 한다. 열차 승무원들의 강제 순환전보도 8월 중에 시행하려 한다. 전기 업무 일부를 외주화하고 정…
박근혜의 KTX 민영화 질주에 맞서
: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때 파업에 돌입해야 한다
지면
박설, 이정원
레프트21 109호
2013. 8. 10
박근혜발 민영화 폭주기관차가 공공서비스 파괴와 인력 구조조정의 재앙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 정부는 철도 민영화를 위한 국토부-철도공사 간 TF, 수서발 KTX 운영 준비단을 가동하며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예상대로 철도공사 사장 공모는 ‘코드’ 인사를 위한 통과의례일 뿐이었다. 8월 14일 KBS는 국토부가 미리 낙점한 ‘믿음직스런 민영화 사장’ 정일…
민주당은 왜 계속 헛발질을 했을까
지면
김지윤
레프트21 109호
2013. 8. 10
등 떠밀려 장외투쟁에 나섰지만 민주당은 그동안 지지부진한 모습을 벗어나지 못했다. 민주당은 NLL 대화록 공개를 주도하며 새누리당이 쟁점을 비껴가는 것을 도운 데다, ‘NLL 사수’를 외치는 헛발질도 해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은 도대체 왜?’라는 의문을 가진다. 국정원 게이트의 피해자가 민주당 아니냐는 것이다. 민주당은 국정원 게…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
한국 사회와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
지면
김지윤
레프트21 109호
2013. 8. 10
국정원 게이트는 한국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여전히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중요한 문제임을 보여 준다. 오늘날 대중이 “민주주의가 질식해서 민주화에 목말라하는 것도 아니”라는 (〈조선일보〉 고문 김대중) 주장은 저들의 바람일 뿐이다.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기초인 선거에서마저 국가기관이 개입해서 불법과 부정을 저지른 상황이기 때문이다. 박근혜와 새누리당, …
주류 언론 ─ 박근혜가 손에 쥔 ‘사회적 흉기’
지면
성지현
레프트21 109호
2013. 8. 10
최근 국정원 사태와 관련해 차라리 외신 보도를 보는 게 낫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주류 언론들은 진실을 파헤치기는커녕 이미 드러난 사실조차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다. 정권의 입맛에 맞춰 악의적으로 축소, 은폐, 물타기를 하고 있다. 지난해 대선에서 국정원 직원이 ‘셀프 감금’ 상태로 불법 증거를 지우고 있을 때, 조중동은 나서서 “여직원 감금”, “인권…
노동자 주머니 털어 재벌 퍼주는 세제 개편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09호
2013. 8. 10
박근혜가 “투자하는 분은 업어드려야 한다”고 나서자, 경제부총리 현오석은 새만금에 가서 진짜로 사장 한 명을 업어주는 ‘어부바’ 쇼를 벌였다. 그리고는 일주일 만에 ‘부자 감세 노동자 증세’ 세금 개악안을 들고 나왔다.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13 세법개정안’은 “소득·소비과세 비중을 높이고, 법인·재산과세는 성장친화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노골적으로…
이집트 군부는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
주디스 오어
레프트21 108호
2013. 8. 7
이집트 거리에는 군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민중의 요구를 군부가 충족하지 못하면, 민중의 반란은 군부를 겨눌 수 있다고 주디스 오어가 주장한다. 주디스 오어는 영국의 혁명적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의 편집자다.7월 3일 무슬림형제단 출신 대통령 무함마드 무르시가 퇴진한 이후, 이집트 군부는 두 차례의 학살을 저질렀다. 7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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