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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여전히 바닥을 기는 세계 자본주의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102호
2013. 4. 13
‘아베노믹스’로 대표되는 양적완화 정책들이 세계경제를 회복시킨다는 말이 나온다.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이런 생각의 허점을 날카롭게 파헤친다. 요즘 미국은 데이비드 스톡만의 새 책 얘기로 시끌시끌하다. 스톡만은 1981~85년 로널드 레이건 정부의 예산청장을 지낸 인물이다. 레이건이 세금을 인하하고 군비지출을 늘리는 것을 막지 못하며 환멸에 빠진 스톡만은 우파…
노동운동의 역사에서 배운다
:
신디컬리즘의 성과와 한계
지면
크리스 뱀버리
레프트21 102호
2013. 4. 13
민주노총이 지도부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보여 주듯이 노동운동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그 대안으로 현장의 전투성을 강조하며 단결된 투쟁을 벌이자고 말하는 활동가들이 있다. 이런 태도는 개혁주의와 대립되는 정치세력화를 말하며 종파적 분열로 향하는 일각의 태도보다 분명 나은 점이 있다. 하지만 전투적 노동조합주의의 한계도 봐야 한다. 그 점에서 20세기…
용산 노름판 뒷 이야기
지면
이윤선
레프트21 102호
2013. 4. 13
4조 원의 혈세를 땅 투기꾼과 토건족들에게 쏟아 부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이 취소됐다. 그 후 이 땅에 남은 것은 이 노름꾼들의 이윤 보전을 위한 서울시의 채무 이행의무, 이 노름돈 빌려 주던 은행이 가져갈 지분, 가구당 수억대의 대출상환의무 그리고 주민들간의 불화와 떠난 빈집들만 남았다. 오로지 자본가들의 이윤을 위한 사기도박에 없는 사람들만 웃고 …
북한 지배자들의 호전적 대응이 보여 주는 것
—
북한 국가자본주의의 본질과 모순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02호
2013. 4. 13
사회주의자들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 긴장 고조의 주된 책임을 묻지만, 북한 관료들의 호전적 행태도 지지할 수 없고 비판해야 한다. 이는 남한의 노동자·민중을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핵과 미사일은 결코 제국주의에 맞서거나 노동자들의 국제적 연대를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 북한 지배자들의 행태는 북한이 사회주의가 아니라 또 다른 착취·억압 체제임을 보여…
서평, 《마르크스주의와 정당》
:
과거가 우리를 도우러 온다
지면
김인식
레프트21 102호
2013. 4. 13
미국의 언론인이자 급진파 지도자였던 존 리드가 1917년 러시아혁명을 목격하고 쓴 책 《세계를 뒤흔든 열흘》에는 볼셰비키 병사가 멘셰비키 학생과 논쟁하는 장면을 묘사하는 아름다운 대목이 있다. 학생이 험악하게 병사를 윽박질렀지만, 병사는 학생의 젠체하는 타박에 단순 명료한 주장을 반복하며 반박했다. “이 세상에는 두 계급, 프롤레타리아트와 부르주아지가…
평화를 지키려면 제국주의에 맞서야 한다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02호
2013. 4. 13
동아시아는 갈수록 제국주의 경쟁의 매우 중요한 무대가 되고 있다. 그리고 한반도는 그 한가운데 놓여 있다. 당장 북한과 한·미 지배자들이 한반도에서 전면전을 벌이지는 않겠지만, 지난 10여 년 동안 북미 관계의 악화로 한반도에서 여러 차례 군사 충돌이 벌어진 점은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 게다가 갈수록 치열해지는 제국주의 경쟁 속에 한반도에서 핵무장 국가들…
꼴라주 94
:
벼랑에 서서…
지면
일루젼
레프트21 102호
2013. 4. 13
동아시아 불안정 ― 제국주의론으로 파헤치기 ②
:
냉전 해체 이후의 세계 질서와 ‘불량 국가’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102호
2013. 4. 13
왜 동아시아에서 국가 간 긴장과 갈등이 커지는 것일까? 마르크스주의의 제국주의론으로 이를 분석하는 연재를 싣는다.미국의 북한 악마화는 냉전 해체 이후 제국주의 질서가 변한 상황과 관련 있다. 냉전 해체 이후, 미국 지배계급은 미국이 앞으로도 세계 초강대국으로서 독보적 지위를 누릴 수 있을지 불안해 했다. 당시 미국의 전략가인 헨리 키신저는 이렇게 주장했다…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추진
:
‘핵은 핵으로 맞서야 한다’는 오싹한 논리
지면
김승주
레프트21 102호
2013. 4. 13
박근혜 정부가 미국과의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을 앞두고, 사용 후 핵연료를 독자적으로 재처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기존 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반드시 미국의 사전 동의를 거쳐야만 우라늄 농축이나 핵연료 재처리를 할 수 있다. 박근혜는 당선 전부터 “우리에게 핵폐기물 처리는 중요하고 절실한 문제”라며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에 큰 관심을 보였다.…
‘내부의 적’을 겨냥한 칼
지면
성지현
레프트21 102호
2013. 4. 13
한국의 지배계급은 국가보안법이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필요하다고 말한다. 즉, “북한이 직접 또는 간접 등 온갖 방법으로 우리의 체제를 전복시키고자 시도할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2004년 대법원 판결)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논리와 냉전입법이라는 뿌리 때문에 북한과 연관이 있는 좌파나 활동가들이 국가보안법의 주된 피…
한반도 긴장 고조가 박근혜에게 유리하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02호
2013. 4. 13
한국 지배자들은 북한과의 냉전적 대결 구도를 핑계 삼아 국내 억압을 강화해 왔다. 그러므로 일각에서 최근의 한반도 상황을 박근혜 정부에게 유리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상황을 종합적으로 바라보면, 지금의 위기가 우파 지배자들에게 유리하기만 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은 한반도 긴장 고조의 심각성을 무시하거나, 박근혜 정부…
누구의 말일까요?
지면
레프트21 102호
2013. 4. 13
“어떻게 마거릿 대처를 추모해야 하냐고요? 그의 장례식을 민영화합시다. 경쟁 입찰에 맡겨서 가장 싼 입찰액을 받아들입시다. 그는 그런 것을 원했을 듯합니다.” 영국 좌파 영화감독 켄 로치 “멀리 있어도 무선으로 다 통하고 텔레파시로 통한다.” 방통위원장 내정자 이경재가 박근혜와 대화하는 법 “박근혜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기를 …
‘자유’와 ‘민주주의’를 짓밟으며 태어난 악법
지면
성지현
레프트21 102호
2013. 4. 13
한국 지배계급이 국가보안법으로 “수호”하려고 한 것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을 해치면서까지 자신들의 부, 권력, 기득권 체제를 지키려 했다. 이것이 국가보안법이 탄생한 이유다. 국가보안법은 한국 정부가 수립된 지 4개월도 안 된 1948년 12월 1일 공포·시행됐다. 1948년은 제주 4·3항쟁과 10월 여순반란사건이 있던 해다. 미…
불길에 기름 부어 온 박근혜 정부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02호
2013. 4. 13
최근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가 나름 합리적 대응을 해 왔다는 일부 언론의 평가는 사실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는 미국과 ‘공동 국지도발 대비 계획’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미군이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국지전에 자동 개입할 근거가 마련됐다. 게다가 주한미군뿐 아니라 주일미군과 미국 태평양사령부 전력까지 동원될 수 있게 됐다. 나아가 박근혜는 북한과 군사적 충…
불안정의 뿌리 ─ 오바마의 ‘아시아로의 귀환’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02호
2013. 4. 13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는 ‘아시아로의 귀환(아시아 재균형)’ 전략에 따른 것이었다. 그리고 북한의 ‘위협’은 미국의 중요한 빌미가 돼 왔다. 이 때문에 전 통일부 장관 임동원은 2010년 “북한 핵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고 본다면 미국이 그걸 해결하는 건 어렵지 않다”며 미국의 의도에 의구심을 표한 바 있다. 미국은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 군사력을 증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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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3호
2025.07.01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