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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첩첩산중이다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10호
2013. 8. 24
미국이 북한에 대한 새로운 압박에 나서지 않는 것도 현재의 남북 대화에 영향을 줬다. 미국 지배자들 일부가 ‘총체적 난국’이라고 볼멘소리를 낼 만큼, 오바마의 대외정책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 여기서 핵심은 아랍 혁명에 대한 대응이다. 오바마는 집권 초부터 ‘아시아 회귀’를 외쳤지만, 아랍에서 미국 패권이 뿌리부터 흔들리는 상황을 방치할 수는 …
개성공단, 이산가족, 금강산 …
:
박근혜에게 평화를 기대하는 게 헛된 이유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10호
2013. 8. 24
최근 남북 당국은 오랜 줄다리기 끝에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 뒤이어 박근혜는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하며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자’고 했다. 불과 얼마 전까지 ‘NLL 포기’ 운운하며 난리치던 자들이 ‘DMZ 평화 공원’을 말하니 황당할 지경이다. 그런데 일부 언론은 ‘이제 박근혜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본격 가동되는 …
폭풍전야로 보이는 중국 경제
지면
이정구
레프트21 110호
2013. 8. 24
진정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곳은 바로 중국이다. 중국 전문가들도 중국에 대해 ‘폭풍전야’라는 말을 서슴지 않는다. 8월 12일 헤지펀드 골드만삭스는 ‘중국 신용우려’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 기업, 가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은 2007년 1백53퍼센트에서 지난해 2백9퍼센트로 5년 사이 56퍼센트포인트 상승”했으며, 이는 “미국이 글로벌 금…
풀리지 않는 세계경제 위기의 실타래
지면
이정구
레프트21 110호
2013. 8. 24
미국이 올해 안에 양적완화 정책을 축소하거나 끝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신흥국들이 위기에 빠졌다. 최근 7년간 연평균 8퍼센트씩 성장해 온 인도 경제가 1992년에 이어 또다시 IMF의 구제금융을 신청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가 1997년의 위기를 반복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다. 인도의 실물경제를 살펴보면 어떻…
전월세 대란과 정부의 무대책
:
집 없는 설움에 침 뱉는 박근혜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110호
2013. 8. 24
최근 전월세 값이 크게 오르면서 평범한 사람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다.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은 50주 연속 오르고 있다. 2008년 이후 서울의 중·소형 아파트의 전세가격은 43퍼센트나 인상돼 집 없는 사람들에게 더 큰 타격으로 돌아오고 있다. 하루아침에 전셋값을 수천만 원씩 올려 달라고 해서 서울 외곽으로 밀려 나며 발을 동동 굴러야 하는 상황이다. …
갈수록 드러나는 박근혜 본색
:
경제민주화 폐기, 복지 축소, 노동자 쥐어짜기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10호
2013. 8. 24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라는 가면을 벗어던지고 ‘재벌 퍼 주기’의 방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박근혜는 얼마 전 “이제 거의 끝에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경제민주화’ 일단락을 선언했다. 재벌의 기득권과 독점을 제한하는 법안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놓고 말이다. 그리고는 노동자 쥐어짜기와 재벌 퍼주기를 노골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근래에…
현대차 파업이 경제 위기를 악화시키나?
지면
김지태
레프트21 110호
2013. 8. 24
울산상공회의소 회장 김철은 “[미국의 자동차 산업 도시] 디트로이트가 극심한 노사분규와 부채로 파산했듯이 기업이 경쟁력을 잃고 떠나면 모두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며 현대차 노동자들을 비난했다. 우선, 디트로이트와 현대차를 단순 비교할 수 없다. 세계경제 위기의 직격탄을 받은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기업들과 달리 현대차는 지난해에만 …
해외 생산으로 현대차 노동자의 힘이 약해졌나?
지면
김지태
레프트21 110호
2013. 8. 24
보수언론이나 현대차 사측은 파업 손실분을 해외 생산으로 채워서 파업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사측은 ‘귀족노조’ 때문에 해외 생산을 늘릴 것이라고 말한다. 노동자들의 파업 효과가 떨어졌고, 오히려 파업이 일자리를 위태롭게 한다고 협박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말 파업 효과가 떨어졌다면 언론과 자본가 단체들이 입에 거품을 물고 현대차 파업을…
경제 위기 고통전가 공세에 파열구를 낼
:
현대차 임금 인상 투쟁은 정당하다
지면
김기선, 허수영
레프트21 110호
2013. 8. 24
현대차노조가 파업을 시작하자 우파 언론과 현대차 사측은 “1억에 1억 원 더”, “슈퍼 갑 노조”, “현대차 노조 생떼쓰기 … 멍드는 경제”라며 파업을 비난하고 있다. 현대차 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받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노동자들의 부러움을 사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표에서 보듯이 2008년 이후 현대차 노동자들의…
철도 구조조정 저지 투쟁
:
구조조정과 민영화에 맞선 투쟁은 하나다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110호
2013. 8. 24
철도공사는 민영화를 앞두고 구조조정에 혈안이 돼 있다. 이에 맞선 노동자들의 불만과 저항도 확산되고 있다. 열차 승무 노동자들은 강제 순환 전보에 맞서, 전기 노동자들은 장비운전 업무 외주화 시도에 반대해 투쟁의 시동을 걸었다. 두 직종 노동자는 각각 전국 집회를 열어 자신들을 쥐어짜려는 철도공사에 분통을 터뜨리고 투쟁 결의를 다졌다. 열차 노동자들…
혁명가들의 과제는 무엇인가
지면
김종환
레프트21 110호
2013. 8. 24
오늘날 이집트 현실은 모순적이다. 모순이라는 말은 서로 공존할 수 없어 보이는 것이 공존하고 있다는 뜻이다. 먼저 군부의 반혁명과 지난 2년 넘게 발전해 온 이집트 혁명이 공존하고 있다. 7월 3일 무르시를 끌어내린 동력은 이집트 혁명의 전진에서 나온 것이었다. 만일 혁명 운동이 없었더라면 군부는 무르시를 퇴진시키려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
차근차근 반혁명을 준비해 온 군부
지면
김종환
레프트21 110호
2013. 8. 24
지금 이집트에서 벌어지는 학살은 군부가 오랫동안 호시탐탐 노리던 반혁명을 본격적으로 개시했음을 보여 준다. 1년 전 거센 반발에 떠밀려 무슬림형제단에 정치 권력 일부를 양보했던 군부는 그 이후 기회만 엿보고 있었다. 무르시 정부는 “빵, 자유, 사회 정의”라는 혁명의 요구는커녕 생필품 공급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함을 보이며 퇴진 이전부터 정…
무슬림형제단 탄압은 반혁명의 고리다
지면
필립 마플릿
레프트21 110호
2013. 8. 24
이집트 군부는 왜 무슬림형제단을 “테러리스트”로 규정해 조직원 수백 명을 살해하고 조직을 불법화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인가? 2년 전만 해도 군부는 무슬림형제단과 협력했다. 그런데 무엇이 바뀌었길래 군부는 이러는 것인가? 최고군사위원회에 있는 엘 시시와 그 측근은 무바라크 정권의 핵심적 일부였다. 장군들은 제조업, 상업, 금융업에 큰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 …
권력을 되찾으려는 반동세력
지면
주디스 오어
레프트21 110호
2013. 8. 24
이집트 법원이 독재자 호스니 무바라크를 석방했다. 많은 이집트 민중의 피를 손에 묻힌 끔찍한 독재자가 감옥에서 유유히 걸어나올 수도 있다는 소식은 이집트 혁명이 위기에 처한 시기에 발표됐다. 무바라크는 2011년에 있었던 18일의 항쟁 동안 시위대 8백 명을 학살했다. 수많은 이집트 민중은 지금도 이 끔찍한 독재자가 심판받기를 바란다. 혁명으로 사람들…
혁명과 반혁명의 기로에 선 이집트
—
힘을 모아서 결사적으로 군부에 맞서야 한다
지면
주디스 오어
레프트21 110호
2013. 8. 24
8월 초 이집트 군부는 거리에서 1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학살했다. 군부는 쫓겨난 대통령 무함마드 무르시와 무슬림 형제단 지지자들이 카이로 광장에서 벌인 연좌 시위와 이슬람 사원 점거 시위를 공격했다. 8월 19일 보안군은 죄수 호송차 안에서 무슬림 형제단 지지자 36명을 죽였다. 보안군은 밀폐된 공간에 가스를 발사했고 사람들은 질식사했다. 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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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68호
2025.12.23 발행
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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