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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비정규직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선고 또 연기
:
법은 정몽구 앞에서만 평등한가?
지면
김기선
레프트21 121호
2014. 2. 22
최근 서울중앙지법이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 2천1백여 명이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선고를 또 연기했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1천6백여 명이 2010년 11월에,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 5백여 명이 2011년 7월에 각각 정규직 지위를 인정하라고 소송을 냈는데, 3년 넘게 표류하던 소송이 선고 하루를 앞두고 또다시 연기된 것이다. 법원은 이번…
박일수 열사 10주기 추모집회
:
현대중공업에서 원·하청 연대가 시작되다
지면
허수영
레프트21 121호
2014. 2. 22
“나의 한 몸 불태워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의 열악한 환경이, 착취당하는 구조가 개선되길 바란다.” 이런 유서를 남기고 2004년 2월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박일수 열사가 분신했다. 박일수 열사는 현대중공업 사측의 악랄한 노무관리에 맞서 체불임금 지급과 근로조건 개선 문제로 투쟁을 벌이다 해고됐고, 이에 맞서 투쟁하다 분신했다. 해마다 박일수 열사 추모집회…
공공운수노조/연맹 이상무 위원장 인터뷰
:
“공공 노동자들의 공동 대응으로 투쟁할 힘을 ?만들어 갈 겁니다”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21호
2014. 2. 22
2월 20일 박근혜는 “공공기관 개혁에 맞서는 노조 저항에 책임을 묻겠다”며 투쟁을 준비하고 있는 공공기관 노동조합들을 겨냥해 직접 공격에 나섰다. 또, 박근혜는 “공공기관 내부와 외부 모두 경쟁 원리를 적용해 효율성을 높여 가야 한다”며 “공공기관 자산 매각 시 민간의 원활한 참여가 가능하게끔 제도를 보완하라”고 요구했다. 자산 매각이나 외주화를 통한…
106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
:
시간제 일자리, 비정규직 확대가 드러낸 ‘여성 대통령 시대’의 실체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121호
2014. 2. 22
여성 노동자들은 ‘여성 대통령 시대’에 별 기대가 없었지만, 그나마 약속받은 정책들도 하나둘 파산하고 있다. ‘4대악 근절’에 포함됐던 ‘성폭력 근절’은 청와대 대변인 윤창중이 미국에서 여성 인턴을 알몸으로 찾아가 엉덩이를 움켜쥔 역겨운 성폭력 사건으로 조롱거리가 됐다. ‘별장 성접대’ 사건의 주인공인 전 법무부차관 김학의가 무혐의 처분된 것도 ‘여성 …
초등돌봄강사 시간제 확대 계획 중단하라
지면
윤필언
레프트21 121호
2014. 2. 22
교육부가 박근혜의 공약인 초등돌봄교실을 졸속으로 확대하는 가운데, 일부 교육청이 초등돌봄교실에 시간제 강사를 확대하려 한다. 그동안 초등돌봄강사들은 수업 준비와 평가, 프로그램 개발, 행정 업무 등을 하면서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면 하루 8시간 근무제를 확대하는 등 노동조건 안정이 절실하다고 요구해 왔다. 2013년 7월 1일 기준 전국 초등돌봄강사 …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공격은 현재 진행형
: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지면
조수진
레프트21 121호
2014. 2. 22
지난해 10월 24일 정부는 전교조에 법외노조를 통보했다. 다행히 11월 13일 서울행정법원이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교조는 합법적 지위를 일시적으로 되찾았지만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자체는 철회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코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 물론 현재 진행형인 법외노조 통보 취소 본안소송에서 승소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전교조 집행부는 조합…
전교조
:
연금 개악 반대 투쟁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지면
정원석
레프트21 121호
2014. 2. 22
올해 상반기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사들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2월 11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들에 따르면 5천1백72명의 교원이 명예퇴직을 신청해, 지난해 2월의 4천2백2명보다 23.1퍼센트나 늘었다. 일부 교육청에서는 1~2년 만에 명예퇴직자가 두 배로 급증하기도 했다. 명예퇴직이 ‘하늘의 별 따기’가 됐고 ‘명퇴 재수’가 발생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
정치 사상과 표현의 자유 부정한 ‘내란음모’ 판결
:
마녀사냥 희생자들은 무죄다
지면
김지윤
레프트21 121호
2014. 2. 22
2월 17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을 이유로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이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활동가들도 4~7년의 징역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을 거의 고스란히 옮겨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을 모두 인정한 반면, 피고측의 주장은 사실상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이 무려 6백70…
네덜란드 노동운동가가 말하는 시간제 일자리의 진실
:
“시간제 일자리 천국”이 아니라 여성 차별 지옥
지면
로프 게렛센
레프트21 121호
2014. 2. 22
박근혜 정부는 네덜란드에서 시간제 일자리 덕분에 여성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한다. 네덜란드의 월간 《사회주의자》의 기자 로프 게렛센은 네덜란드 시간제 일자리의 진실과 여성들의 현실을 말한다.네덜란드의 정치 운동과 노동조합 운동은 관료주의적 개혁주의와 노사협조주의(때때로 간행물에서는 급진적 언사를 사용한다)라는 오랜 악습이 있다. 지난…
김은형 전교조 유치원위원회 위원장 인터뷰
:
“유치원 교사들이 ‘아닌 건 아니’라며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지면
박태현
레프트21 121호
2014. 2. 22
최근 유치원 교사들이 교육부에 5시간 수업 강제 지침을 철회하고 행정 전담 인력 등을 확충할 것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2월 20일 단식 농성에 돌입한 김은형 유치원위원회 위원장을 만났다.5시간 수업 강제 지침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원래 현장에서는 3~5시간의 교육과정을 운영했어요. 그런데 교육부가 연령에 관계없이 만 3~5세 유아들에게 모두 5시간…
투쟁에 나선 대학 청소 노동자들
—
학생들이 지지와 연대에 나서야 한다
지면
양효영
레프트21 121호
2014. 2. 22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소속 청소·경비·시설정비·주차관리 등 대학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섰다. 서경지부는 7천 원으로 시급 인상, 원청인 대학과의 노동인권협약 체결 등을 요구한다. 이 요구는 정말 기본적인 것이다. 노동자들에게 생활 임금을 주고, 인권을 지켜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용역업체들은 모두 집단 교섭 내내 임금 동결을 고수했다.…
‘삼성 바로잡기 운동본부’ 출범
지면
조명지
레프트21 121호
2014. 2. 22
삼성에 맞서 민주노총을 비롯한 2백여 개의 정당·노동·사회단체들이 힘을 모았다. 2월 20일 “공정사회 파괴 노동인권 유린 삼성 바로잡기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출범했다. 운동본부는 삼성의 “민주주의 파괴와 부정비리, 법치주의 파괴, 공공성 침해”에 맞서겠다고 밝혔다. 그간 온갖 만행을 저지른 삼성에 맞서 폭넓게 운동을 벌일 기구가 출범한 것은 정…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
:
전국 파업으로 조직력을 키우다
지면
조명지
레프트21 121호
2014. 2. 22
전국 31개 분회, 1천여 명의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이 지난 2월 5~8일 나흘간 전국 규모의 첫 파업을 성공적으로 벌였다. 삼성은 본사 인력과 퇴직자, 동네 전파상까지 대체인력으로 투입하며 파업 효과를 차단하려 안간힘을 썼지만 노조 조직률이 높은 경남, 부산, 울산 등지에서는 센터들이 문을 내려야 했다. 경기남부 지역에서는 그동안 시간을 끌며 버…
수가 인상 ‘먹튀’한 의사협회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21호
2014. 2. 22
의사협회는 2월 18일 ‘의료발전협의회 협의결과’(이하 협의결과)를 발표해 박근혜 정부의 의료 민영화 정책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의료발전협의회 협의결과를 보면, 의사협회는 영리자회사 허용 정책을 그대로 수용했고, 원격의료에 대해서도 정부 입장을 그대로 수용했다. 그것도 모자라 “최근 불거진 일부 왜곡된 의료 민영화 논란에 대해서는 공동의 우려를 표명…
보건의료노조
:
의료 민영화 저지를 위한 6월 파업을 결의하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21호
2014. 2. 22
보건의료노조는 2월 18~19일 대의원대회를 열고 2월 25일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결의대회에 지부 집행부와 대의원 2천 명 참가를 시작으로 하는 올해 투쟁 계획을 확정했다. 특히 특별결의문을 발표해 “의료 민영화 폭정 앞에서 조직의 명운을 걸고 의료 민영화 저지 투쟁에 나설 것을 선포”했고, 정부가 의료 민영화 정책을 강행할 경우 6월에 “산별 총파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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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94호
2026.08.11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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