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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지
법정에서 느낀 것
:
‘비참한 사람들’에겐 너무나 가혹한 “법과 질서”
지면
양효영
레프트21 102호
2013. 4. 13
나는 쌍용차 관련 재판에 방청을 하러 갔다가 이른바 “잡범”들의 재판을 보게 됐다. 첫째 피고인은 만화책 6권을 훔치려 해서 기소됐다. 검사는 벌금 1백만 원을 구형했다. 둘째 피고인은 5만 원을 훔친 사람이었다. 그도 벌금 1백만 원이 구형됐다. 셋째 피고인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신호를 위반해 행인을 친 사람이었다. 그는 사고 직후 119에 전화해 부…
공세로 전환하려는 박근혜의 시도를 막아야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02호
2013. 4. 13
박근혜 정부가 우파적 공세로 전환하려는 시도가 드러나고 있다. 경제·안보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우파 결집으로 정치 위기를 돌파하려는 것이다. 4월 4일에는 쌍용차 해고자 농성 천막을 폭력으로 철거해 버렸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38명이나 연행하고, 김정우 쌍용차지부장에게는 구속영장까지 신청했다. 노동자가 죽든 말든 개의치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
독자편지
환자는 돈으로 간호사는 기계로 보는 병원
지면
백선희
레프트21 102호
2013. 4. 13
“병실료가 17만 원이니깐, 간호사를 17만 원어치 부려야겠어.” 며칠 전 몸도 가누지 못하는 한 환자를 혼자 붙들고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옷을 갈아입히다가 우연히 듣게 된 대화 내용이었다. 수술을 앞두고 하루 전날 미리 입원한 이 환자는 입원할 때 원무과에 다인실을 신청했으나 다인실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하루 입원비가 17만 원인 2인실에 입원한 상…
미국의 위협이 북한의 ‘도발’을 낳았다
: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02호
2013. 4. 13
미국의 제국주의적 압박이 위험을 키워 왔다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1962년 10월 쿠바에 소련의 핵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을 둘러싸고 미국과 소련이 핵전쟁으로 치달을 뻔한 사건. 당시 미국 케네디 정부는 소련이 쿠바로 핵무기와 관련 자재를 수송하는 것을 막으려고 쿠바에 대한 해상 봉쇄를 시도했다. 소련이 한발 물러서면서 위기는 극적으로 가라앉았으…
독자편지
열세 살 초등학생도 모두 아는 이야기
:
“돈보다 생명이 우선이다”
지면
박주연
레프트21 102호
2013. 4. 13
나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가르치는 평범한 교사다. 교과서 외 자료 활용을 즐겨 공부하는 우리 반은 얼마 전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한 기사를 국어과 텍스트로 활용했다. 학생들은 자신의 경험과 상식에 따라 스스럼없이 의견을 냈다. “우리 할머니도 뼈가 부러져서 입원을 오래했는데 돈이 엄청 많이 나와서 가족들이 걱정했어요. 진주의료원 같이 좀더 싼 ‘…
독자편지
쌍용차 노동자를 아버지로 둔 후배와 나눈 대화
:
노동자 단결을 위해 쌍용차 공기업화를 요구해야
지면
이아혜
레프트21 102호
2013. 4. 13
며칠 전 같은 과 신입생과 쌍용차 문제로 토론했다. 후배의 아버지는 쌍용차 노동자다. 2009년 정리해고 당시 이른바 ‘산 자’였고 파업에도 동참하지 않았다고 한다. 후배의 아버지는 2009년 파업 때 사측 대열에 있다가 투쟁하는 노동자가 던진 돌멩이를 맞아 머리를 다쳐 수술까지 받았다. 그래서 그 후배는 정치적으로 진보 성향이면서도, 쌍용차 해고자…
충남대 청소 노동자 투쟁
:
해고를 철회시켜 투쟁의 자신감이 커지다
지면
정기인
레프트21 102호
2013. 4. 13
2월 말 부당해고 당한 청소 노동자 두 명이 4월 1일 새 업체와 계약하며 복직했다. 두 노동자는 민주노총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유성지회(민주노조) 소속이었는데, 노조탄압의 일환으로 해고됐다가 이에 굴하지 않고 싸워 승리했다. 두 노동자가 고용돼 있던 용역업체는 보통 3년에 한 번 정도 하는 인사이동을 지난해에만 세 차례나 실시했다. 용역업체는 자신이…
국민대
:
발빠른 항의로 법무학과 폐과 시도를 저지하다
지면
이아혜
레프트21 102호
2013. 4. 13
4월 초 국민대학교 당국의 법무학과 폐과 시도가 학생들의 발빠른 항의로 저지됐다. 학교 측은 정부 지원이 줄었고, 법무학과가 신입생 충원율이 낮아서 적자라며 법무학과 폐지를 강행하려 했다. 학교 당국은 지난해에도 설립한 지 얼마 안된 KIS(Kookmin International School)학부를 졸속적으로 통폐합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설립한 지 2…
대처가 ‘영국병을 고쳤다’는 거짓말
지면
레프트21 102호
2013. 4. 13
영국 총리 데이비드 캐머런은 대처가 “그냥 나라를 이끌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 나라를 구원했다”고 말했다. 한국 언론들도 대처가 ‘영국병을 고쳤다’고 떠들고 있다. 우파들만 그러는 것은 아니다. 많은 좌파들도 이런 생각을 받아들이고는 자신의 우경화를 정당화하곤 한다. 그런 좌파들은 노동계급 조직과 투쟁은 이제 가망이 없다고들 한다. 또 신자유주의 시대에…
학생총회 이후 원광대
:
뻔뻔한 학교 당국에 강력한 행동을 보여줄 때
지면
박영준
레프트21 102호
2013. 4. 13
3월 28일 10년 만에 원광대학교에서 전체학생총회(이하 총회)가 성사됐다. 학생 2천3백여 명이 문화체육관을 가득 메웠고, 총회 성사 소식을 들은 많은 학생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총회는 등록금 10퍼센트 인하, 구조조정 반대, 폐과 철회 등의 내용을 담은 학생 요구안을 압도적 지지로 통과시켰다. 고액 등록금에 고통받으며 아르바이트와 학자금 대출에 …
투쟁의 시동을 건 학교비정규직
:
호봉제 도입하고 교육공무직 전환하라
지면
조명지
레프트21 102호
2013. 4. 13
정부가 올해 안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1만 4천여 명을 “정규직화”(사실상 무기계약직화)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곧 학교비정규직 임금체계 개편안도 내놓겠다고 했다. 이는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라는 사회적 여론과 투쟁의 압력이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은 벌써부터 누더기가 되고 있다. 정부가 마지못해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은 필요하다’고 …
청소년 동성애자 육우당 사망 10주기
:
숨통을 죄는 억압의 굴레에 맞서 싸우자
지면
양효영
레프트21 102호
2013. 4. 13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2003년 4월 25일 동성애자인권연대 사무실에서 한 동성애자 고등학생이 목을 매 자살했다. 그의 호는 육우당, 시인을 꿈꾸던 19살 청소년이었다.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동성애 차별과 멸시였다. 육우당 동지는 동성애자 차별 조항 삭제 운동에 열렬히 참여한 활동가였다.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청소년보호법에 있는 동성…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돌아보는 마거릿 대처
:
우리는 그를 영원히 살인자로 기억할 것이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102호
2013. 4. 13
4월 8일 영국의 전 총리 마거릿 대처가 사망했다. 많은 영국인들은 대처의 사망을 기뻐했다. 그러나 일부 자유주의 언론까지 포함한 한국의 주류 언론은 죄다 “영국병을 치유했다”느니 “영국을 구했다”느니 하며 대처를 칭송했다. 조중동은 노조를 파괴하고 운동을 탄압한 대처의 “리더십”을 배우라고 대놓고 주문한다. 무엇보다 박근혜는 자신이 ‘한국의…
운동 속의 논쟁
:
합의제가 연대체의 단결과 민주주의에 도움이 되는가
지면
최영준
레프트21 102호
2013. 4. 13
진보진영은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공격에 맞서 공통의 과제와 요구(쟁점)를 중심으로 단결해 대중운동을 건설해야 한다. 또, 대중운동을 건설하기 위한 그릇(연대체)이 필요하다. 최근 출범한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공공성 강화 공동행동’(이하 ‘민영화반대공동행동’)도 이런 연대체에 해당한다. ‘민영화반대공동행동’은 박근혜 정부의 민영화(사영화) 정책에…
위협받고 있는 한반도 평화
:
미국은 군사적 긴장 조성 행위 중단하라
레프트21 101호
2013. 4. 12
이 글은 4월 12일 노동자연대다함께와 노동자연대학생그룹이 발표한 성명이다. 한반도 긴장이 계속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다. 최근 북한 당국은 “1호 전투근무태세”를 발령하며, “남북 관계는 전시상황”이라고 발표했다.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하겠다고 밝혔고, 조만간 동해에서 미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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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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