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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활동가들의 철도 민영화 경험에서 배운다
:
“독일식 지주회사 모델은 실패한 민영화 정책”
지면
박설
레프트21 111호
2013. 9. 7
최근 한국을 찾은 해외 활동가들은 일제히 “한국 정부의 철도 구조개편안은 국제적으로 실패한 민영화 방안”이라고 꼬집었다. ‘경쟁체제 도입이지 민영화는 아니다’ 하는 박근혜 정부의 거짓말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영국 정부도 ‘경쟁 도입’을 명분으로 내세워 신속하고 급격하게 민영화를 추진했다. 차량·화물·운영·선로 등 1백여 개 회사로 분할한 것도 매각을 …
대구역 열차 사고
:
인력 감축·안전 시설 부재가 진정한 원인이다
지면
성지현
레프트21 111호
2013. 9. 7
대구역 열차 사고 이후 국토부와 철도공사, 보수언론들이 한 목소리로 철도노조를 공격하고 있다. 국토부는 “1인당 연평균 인건비가 약 7천만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철도노조가 ‘법정 휴일 지키기’[를 한 것이] 문제”라고 철도노조를 공격한다. 철도공사 측도 열차 사고가 “타성적 근무 태도” 때문이라며, ‘기강을 세우겠다’고 노동자들을 더 옥죄고 있다. …
새로 드러난 철도공사의 구조조정 계획
:
민영화로 가는 길 닦기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111호
2013. 9. 7
철도공사가 지난 6월 말 이사회에서 대규모 구조조정 방안인 ‘2013~2017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통과시킨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철도공사는 지금 이 안에 따라 어느 부분을 줄이고 인력을 재배치할지 조사하는 직무진단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철도공사는 김대중 정부의 철도 민영화 방안을 마련한 악명 높은 ‘삼일회계법인’에 6억 원이나 주고 이 일을 맡겼…
철도 민영화 전열 재정비에 나선 정부, 우리도 만반의 경계 태세를 갖춰야 한다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111호
2013. 9. 7
박근혜 정부는 철도공사 사장 재공모를 발표하며 잠시 체면을 구긴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전열을 재정비하기 시작했다. 신속히 사장 선임 절차를 재개했고, 새누리당과 함께 “철도산업 발전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금 박근혜 정부는 광기 어린 ‘이석기 내란 음모’ 마녀사냥 공세를 통해 하반기 정국 주도권을 잡고, 철도 민영화 등 신자유주의…
예전 같지 않은 미국의 기세
지면
김준효
레프트21 111호
2013. 9. 7
미국이 승승장구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미국의 영향력을 과시하고 강화하려 일으킨 “테러와의 전쟁”은 오히려 미국 제국주의의 한계를 보여 줬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개입할 때는 압도적 군사적 우위를 이용해 석유 공급권을 장악하는 것이 목표였다. 그러나 미국이 이라크 수렁에 빠져 있는 동안 오히려 다른 국가들이 미국의 약점을 이용해 자신들의 지…
오랫동안 아랍을 유린해 온 제국주의
지면
김준효
레프트21 111호
2013. 9. 7
서방 열강은 지난 1백 년 동안 아랍 지역을 지배·통제하고 망쳐 왔다. 19세기 가장 강력한 제국주의 열강이었던 영국과 프랑스는 아랍 지역 일부를 점령하거나, 자기 말을 잘 듣는 정권을 세웠다. 나중에는 이탈리아도 쟁탈전에 뛰어들어 오늘날 리비아가 된 지역을 점령했다. 오늘날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요르단, 팔레스타인을 구성하는 지역은 오…
세계 곳곳의 시리아 침공 반대 목소리
지면
차승일
레프트21 111호
2013. 9. 7
서방의 시리아 침공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세계 곳곳에서 시리아 침공 반대 시위가 일어났다. 8월 31일 영국에서는 5천 명이 서방의 군사 개입에 반대하며 런던 도심을 행진했다. 이런 행동은 영국 의회가 시리아 공습안을 부결시키도록 압박하는 구실을 했다. 이 밖에도 미국 여러 도시, 캐나다, 터키, 이집트에서도 서방을 규탄하는 시위가 있었다. 특히 …
제국주의에 부역하는 박근혜 정권
지면
차승일
레프트21 111호
2013. 9. 7
박근혜 정권은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시리아 등 문제에서 미국에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해 주고 왔다. 국방장관 김관진은 최근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백악관이 시리아에 대해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수수방관하면, 북한은 남한 주민에 대해 화학무기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리아 공습 시도를 지지했다. 게다가 한국은 시리아 국경에서 불과 40킬로미터 …
“승리는 시리아 민중 자신의 힘으로만 가능합니다”
지면
가야스 나이쎄
레프트21 111호
2013. 9. 7
시리아 혁명은 민중혁명입니다. 노동자, 청년 대중, 농촌 빈민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시리아 혁명은 노동계급이 많이 사는 도시에서 시작돼 농촌 지역으로 확산됐습니다. 이 아래로부터 혁명은 다마스쿠스, 홈스, 알레포, 데라, 데이르 에주르 같은 인구가 많은 도시에서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민중위원회를 건설해 저항 운동을 조직하고 민중평의회를 건설해…
아랍 6개국 혁명단체 공동 성명
:
“공습의 진정한 목표는 미국 제국주의의 입지 강화”
2013. 9. 7
시리아·이집트·이라크·모로코·레바논·튀니지 혁명단체들이 미국의 공습에 반대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1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고, 수십만 명이 부상당하거나 장애를 입었고, 수백만 명이 도시와 마을에서 쫓겨났다. 시리아 민중의 피와 땀으로 사들인 전투기, 스커드 미사일, 폭탄, 탱크 같은 온갖 무기가 도시와 마을을 파괴했다. 이 모든 일들은 조국을 수호하…
‘화학무기’ 핑계로 혁명을 훔쳐가려는
:
서방의 시리아 공격 반대한다
지면
차승일
레프트21 111호
2013. 9. 7
미국과 서방의 시리아 공습 시도가 속도를 내고 있다. 영국 의회에서 시리아 공습안이 부결되면서 주춤하는 듯했지만 쉽게 포기할 리 없는 것이다. 오바마는 의회에 시리아 공습을 승인해 달라고 요청하며 “나는 군사 개입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분명히 했다. 미국 국무장관 존 케리는 “시리아를 응징하지 않으면 … 북한, 이란 등에도 대량살상무기 사용을 허용하는 …
국정원 게이트 항의 운동
:
촛불은 마녀사냥 앞에서 갈라지지 말아야 한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11호
2013. 9. 7
지난 석 달여 과정은 국정원 규탄 촛불운동의 가능성과 더불어 한계와 약점도 보여 줬다. 우선, 강성 우파인 박근혜 정부를 임기 첫 해부터 궁지로 몰기에는 운동의 규모와 폭이 아직은 충분치 않다. 박근혜 지지율도 크게 낮아지진 않고 있다. 이명박은 2008년 촛불항쟁이 1백만 명 규모로 성장하면서 지지율이 7퍼센트 대로 급락한 바 있다. 물론 박근혜의 복…
“마녀사냥에 반대해 국제적 연대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지면
오언 밀러
레프트21 111호
2013. 9. 7
통합진보당에 대한 마녀사냥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적잖이 놀랐습니다. 저는 한국 정부가 그런 일을 하고도 남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데도 그랬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한국이 갑자기 과거로 회귀한 듯한 느낌이 들고, 국정원이 성장하고 있던 촛불운동을 멈추려고 이런 일을 벌였다는 점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
기성 언론 ─ 마녀사냥의 흉측한 앞잡이
지면
김지윤
레프트21 111호
2013. 9. 7
마녀사냥 속에서 기성 언론의 흉측한 구실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TV를 끄고, 신문을 덮고 싶을 정도다. 가장 신난 것은 조중동과 종편이다. 이들은 물만난 고기처럼 온갖 역겨운 기사들을 쏟아 내고 있다. ‘이민위천’ 글귀가 이석기 의원 집에 걸려 있는 것도 마녀사냥의 근거가 됐다. 2008년 한나라당의 대표 강재섭도 말한 문구인데 말이다. 운동 …
이렇게 생각한다
:
‘내란죄’가 저들의 새로운 무기가 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지면
레프트21 111호
2013. 9. 7
그동안 한국의 지배자들은 정권·체제 반대 세력을 공격하는 데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왔다. 이 법 때문에 수많은 노동운동가, 학생운동가, 지식인들이 ‘북한을 이롭게 했다’는 이유로 고초를 겪어 왔다. 그런데 이번에 국정원은 통합진보당을 공격하면서 국가보안법이 아니라 형법의 내란죄 혐의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로써 저들은 국가보안법을 앞세웠다면 얻기 어려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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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68호
2025.12.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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