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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항쟁 5주년
:
새 저항 세대를 낳은 찬란한 정치 투쟁
지면
김지윤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2008년 5월 2일, 취임하자마자 역주행하는 이명박에 대한 분노가 타올랐다. 인터넷 커뮤니티들이 제안한 촛불 시위에 약 2만 개의 촛불이 타올랐다. 2007년 17대 대선과 2008년 18대 총선을 거치면서 이명박 우파 정부가 집권하고 한나라당(지금의 새누리당)이 국회에서 과반수 의석을 확보했다. 이 때문에 ‘대중의 보수화’를 말하며 낙담해 있던 사람들…
누구의 말일까요?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제2의 5·16을 하겠다거나 제2의 유신을 하겠다고 말할 수 없는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울 수 있는 박정희표 정치는 ‘제2의 새마을운동’밖에 없다.” 한홍구 교수 “급속도로 확산하는 동성애 문화 때문에 이혼이 증가하고 결혼은 감소해 저출산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 우익 변호사 전용태의 과대망상 “해킹 하루 만에 북한 소행임을…
‘돈보다 생명’을 위한 대안
:
영국 NHS의 성과와 그것을 지키려는 투쟁
지면
김종환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진주의료원 사태는 ‘돈보다 생명’을 위한 대안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한다. 이 점에서 영국의 공공의료 체제를 볼 필요가 있다. 영국은 국가가 책임지고 무상의료를 시행하는 대표적인 나라다. 병원 98퍼센트가 공공병원이다(한국은 6퍼센트). 치료비가 무료라서 “암환자 한 명 있으면 집안이 거덜난다”는 말은 있을 수 없다. 무상의료는 결코 ‘돈 먹는 하마’도 …
자발적 구조조정으로는 공공의료를 지키기 어렵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홍준표가 폐업 결정을 한 달 미루겠다고 말한 것을 두고 사실상 폐업 철회라고 생각하는 것은 섣부르다. 사실, 홍준표는 처음부터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새누리당 내 이견이 있을 때조차 폐업 강행 의지를 불태웠다. 진주의료원 노동자 65명이 명예퇴직과 조기퇴직을 받아들였을 때도 홍준표는 “전원 사표를 써라” 하며 싸늘한 …
무급휴직자 복귀 후에도 계속되는 쌍용차 고용불안과 먹튀 우려
:
공기업화로 일자리를 보장하라
지면
박설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3월 5일 복귀한 쌍용차 무급휴직자(와 징계 해고자·정직자)들이 또다시 불안감에 휩싸였다. 5월 13일경으로 예고된 업무 배치에서 3명 중 1명이 제외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노동자들에 따르면, 사측은 복귀한 무급휴직자, 징계 해고자, 정직자 4백89명 중 3백36명만 작업 현장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나머지 1백53명은 또다시 (유급)휴직자 신세…
공공병원 죽이는 “서민 무상의료”?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최근 홍준표가 발표한 “서민 무상의료”는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한 분노를 물타기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반나절도 못 가 황당한 꼼수라는 사실이 폭로됐다. ‘무상의료’를 해 주겠다는 의료급여 1종 환자들은 워낙 소득이 적어 지금도 본인부담금을 거의 안 낸다. 진짜 부담인 비급여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쯤 되면 사기죄로 고소해야 할 판이다. 서부경…
운동 속의 논쟁
:
교육 문제에서 정치의 중요성
지면
김인식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최근에 전교조 신임 지도부의 발의로 새로운 교육 연대체 ‘교육단체연대회의(준)’이 결성됐다. 박근혜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교육 정책과 공격에 맞서 효과적으로 저항하려면 광범한 단결이 필요하다. 교육 연대체가 필요한 것도 그 때문이다. 전교조 지도부는 ‘교육단체연대회의(준)’의 결성 배경으로 지속 가능한 교육 연대체의 필요성을 꼽았다. 사실…
전교조 흔들기와 박근혜 특권교육에 맞서
:
6월 1일 교사대회로 모이자!
지면
김연오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박근혜 정부는 최근 전교조 법외노조화 협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4월 11일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교육부 장관 서남수는 “전교조가 먼저 현행법에 맞게 규약을 개정해야 교원노조법 개정과정에 협력할 의지가 있다”고 했다. 노동부 장관 방하남은 “규약을 시정하지 않으면 법외노조 통보를 할 수 있다”고 협박했다. 동시에 정부는 특권교육을 더…
서평,《국세청 파일》
:
세금 ― 걷을 때도 쓸 때도 불평등
지면
심호철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국세청 파일》 한상진 지음, 보아스, 328쪽, 14,000원 최근 한 언론사 기자가 국가 권력 기관 운영자들의 속 쓰린 행태를 책으로 펴냈다. 《국세청 파일》에서 그는 국가의 재원을 조달하는 국세청의 문제를 드러냈다. 저자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이명박 정부 5년간 국세청에서 벌어진 일들을 취재하며 알게 된 사실들을 썼다. …
홍준표가 끝내 폐업을 강행한다면
:
중앙정부가 나서 진주의료원 국립화하라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홍준표가 끝내 폐원을 강행하거나 도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키면 진주의료원 폐원 반대 운동은 “조례 무효”를 선언하고, 홍준표와 새누리당이 끝내 폐업을 강행한 것의 부당성을 주장해야 한다. 그러면서 중앙정부가 진주의료원을 국립화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홍준표와 새누리당이 조례안을 통과시켜 가난한 이들의 삶과 공공의료를 내팽개친 것을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 이…
한미 원자력협정 연장
:
꺼지지 않은 한국 지배자들의 핵무장 야욕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한미 양국이 원자력협정 만료 시한을 2년 연장키로 합의했다. 사용후핵연료를 독자적으로 재처리할 수 있게 해 달라는 한국과 ‘그건 곤란하다’는 미국 사이에 입장 차이가 팽팽했던 듯하다. 정몽준을 필두로 한 우익과 보수언론 들은 ‘일본은 허락했으면서 왜 우린 안 되냐’고 울분을 토한다. 그러나 한미 양국은 이 문제를 3개월마다 한 번씩 만나 재논의하기로 …
침략 역사를 되풀이할 기세인 아베 정권
지면
한규한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일본 총리 아베는 당선 직후 “일본의 귀환”을 선언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싶으면 최근 그가 내뱉은 일련의 극우 망언을 보면 된다. “한국에는 기생집이 있어 위안부 활동이 상당히 생활 속에 녹아 있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골수 우익답게, 아베는 일본 국회의원과 각료 들의 야스쿠니 참배를 부추겼고, 급기야 “침략이라는 정의는 정해진 것이 없…
돈보다 생명이다
: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하라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홍준표가 진주의료원 폐업 시기를 한 달가량 미루겠다고 했다. 경남도의회도 폐업 조례안 처리를 비슷한 시점으로 미룰 듯하다. 협박과 회유에 못 이겨 병원을 떠난 환자들 중 7명이 목숨을 잃고 저항이 만만치 않게 벌어지자 시간 벌기에 나선 듯하다. 진주의료원 폐업에 반대하는 여론도 여전히 크다. 그러나 이런 말조차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홍준표는 갈 곳…
독자편지
경상대
:
장학금 차등 지급 전환 반대한다
지면
김재원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경상대는 2010년부터 대학원생들의 연구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모든 전일제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한 달 30만 원의 연구장학금을 지급했다. 나 역시 그런 점을 알고 2012년에 대학원 정치경제학과에 입학하고, 한 달에 30만 원의 장학금을 받아 왔다. 그런데 올해 BK21(두뇌한국21) 사업이 종료됐다는 이유로 이 장학금이 2013년 1학기부터 7단계 트…
한미동맹 강화하며 중국을 힐끔거리는 박근혜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최근 박근혜는 남북한과 미· 중·일·러 등 기존 6자회담 당사국이 “기후변화, 테러 대응, 원자력 안전” 등 비정치적 주제부터 다자간 대화를 시작해 이를 바탕으로 “더 큰 신뢰로 나아”가자며 이른바 ‘서울 프로세스’를 발표했다. 이것은 중·미 사이에 낀 한국 지배자들의 모순된 처지를 보여 준다. 한국 지배자들이 중국을 바라보는 심정은 복잡하다. 한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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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3호
2025.07.01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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