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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정상화’는 구조조정일 뿐이다
지면
최미진
125호
2014. 4. 26
박근혜 정부는 “공공부문 개혁은 꼭 쓰러뜨려야 할 ‘킹핀(볼링에서 쓰러뜨리면 스트라이크가 될 확률이 높은 핀)’”이라고 여긴다. 경제 상황이 장기적으로 둔화하는 가운데, 공공부문 지출을 줄이는 긴축을 추진하는 것이다. 공공기관 ‘정상화’는 지난 정부 때 늘어난 공공기관 부채를 줄여 미래의 재정 위험에 대비하고, 공공부문부터 시작해 노동계급 전체에 고통을 …
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효과적 투쟁 전술
지면
박천석
125호
2014. 4. 26
우리의 노후를 훔쳐가려는 박근혜 정부의 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올해 안으로 연금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한 플랜을 만들어 국민에게 설명드릴 것[입니다].”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이 취임 직후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대통령이 2월 25일 담화문을 통해 연금 개악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데에 대한 대답이다. ‘연금충당부채’ 논란은 연금 개악…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 원 지급’ 대선 공약 지켜라
지면
윤필언
125호
2014. 4. 26
4월 16일 오전 세월호 참사가 벌어지는 시점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들은 기초연금법 개악을 논의·결정했다. 소득 하위 70퍼센트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10만~20만 원을 차등 지급하되,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30만 원 미만인 노인에게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상관없이 기초연금 20만 원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민주노총과 노동자연대…
투쟁을 지속하는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
지면
조명지
125호
2014. 4. 26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4월 21~22일에는 거제·통영센터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였다. 사측이 거제센터에 폐업한 해운대센터 비조합원 3명을 채용했기 때문이다. 해운대센터의 노동자들이 센터 재개장과 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거리에서 두 달 넘게 싸우고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는 비조합원을 다른 센터에 채용한 것이다. 쟁의 기간의 신규…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노조 결성
:
“이제 우리에겐 노조라는 방패와 칼이 있습니다”
지면
성지현
125호
2014. 4. 26
최근 몇 년간 케이블 방송, 삼성전자서비스, 대학 청소노동자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고 인상적으로 투쟁을 벌이고 있다. 기업들이 서비스 산업에서 간접고용을 확산하면서 열악한 처지로 내몰린 노동자들이 반격에 나선 것이다. 국내 재벌 서열 3·4위인 SK와 LG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대규모로 노조를 결성했다. 대표적인 통신업체인…
최저임금을 월 1백40만 원으로 인상하라
지면
소은화
125호
2014. 4. 26
2015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가 시작됐다. 현재 최저임금은 시급 5천2백10원으로 직장인 한 끼 밥값에도 못 미친다. 월급으로 치면 1백만 원이 조금 넘는데, 이는 27개 OECD 국가 최저임금 중 20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현재 한국 전체 노동자 중 시급 6천5백24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가 4분의 1이고, “최저임금을 받는 …
도둑질 당한 통상임금, 투쟁으로 되찾자
지면
박설
125호
2014. 4. 26
정부와 기업주들이 노동자들에게 떼먹은 통상임금을 줄이려고 혈안이다. 경총은 최근에도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인건비 부담이 크므로 “투자 위축, 일자리 감소 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내용의 법원 판결들을 무력화시키며 기업주들을 확실하게 편들었고, 올 초에는 더한층 기업주들에게 힘을 실어 주는…
사기로 드러난 박근혜의 ‘노동시간 단축’ 약속
:
실노동시간 줄이고 기본급을 대폭 인상하라
지면
박설
125호
2014. 4. 26
노동시간, 통상임금, 노사(정) 관계 등 주요 노동 현안에 대한 ‘사회적 타협’을 시도했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사정소위가 4월 23일 합의안 도출에 실패한 채 활동을 마감했다. 특히 이들은 핵심 의제로 부각됐던 노동시간 단축 문제에서도 꾀죄죄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시간 단축 논의는 실종”되고 “불법 장시간 노동 합법화 논의로 변질”됐다고 평했다. 실제로…
다가오는 유럽의회 선거
:
경제 위기 속에 양극화하는 정치 지형
지면
김종환
125호
2014. 4. 26
5월 22~25일에 유럽의회 선거가 치러진다. 유럽의회는 신자유주의 기구인 유럽연합의 ‘민주적’ 외피로 그 영향력은 각국 의회가 국내 정치에서 갖는 영향력과 비교해도 훨씬 작다. 그럼에도 유럽연합 소속 28개국에서 일제히 실시되는 만큼 유럽 각국의 정치 지형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번 선거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단연 경제 위기다.…
일본의 1960년 안보 투쟁
—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귀중한 전통
지면
이현주
125호
2014. 4. 26
일본의 아베 정부는 군사 대국화에 속력을 내고 있지만, 다수 일본인들은 이를 환영하지 않는다. 얼마 전 도쿄 도심에서는 군사 대국화 추진에 반대해 5천여 명이 모여 시위를 벌였다.(관련기사 ‘[일본 4·8 대집회] 아베의 군사 대국화 추진에 많은 일본인들이 반대한다’를 보시오.) 끔찍한 전쟁 범죄를 저지른 적도 있지만 인류 최초로 피폭을 당한 적도 있는 …
티베트계 이주민 민수 씨의 귀화 불허에 맞선 투쟁과 연대
지면
임준형
125호
2014. 4. 26
네팔 국적의 티베트인 라마 다와 파상(한국명 민수) 씨가 법무부의 귀화 신청 불허에 맞선 투쟁을 시작했다. 그는 16년 전인 1998년에 이주노동자로 한국에 들어와 지금은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해 3명의 자녀를 둔 가장이 됐지만, 한국 정부는 여전히 그를 이방인 취급하고 있다. 법무부는 그가 한국 국적을 얻을 자격이 없다고 결정했다. 그가 지난 2월 대법…
이주노동자 임금 강탈 법제화한 퇴직금 출국 후 수령 제도 폐지하라
지면
이정원
125호
2014. 4. 26
올해 7월부터 이주노동자들은 1년 이상 한 작업장에서 일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본국에 돌아가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일명 ‘퇴직금 출국 후 수령 제도’가 생겼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의원 김성태·김학용은 ‘불법체류자 급증’을 막아야 한다며 이런 내용이 포함된 고용허가제법 개악안을 발의했고, 이것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
인종차별에 저항하는 프랑스 로마인들
지면
움베르토 게라
125호
2014. 4. 26
로마인 인권단체 ‘롬유럽’의 지도자인 움베르토 게라는 경제 위기 속에서 정치인들이 오래된 편견을 다시 부추기고 있다고 말한다.로마인(‘집시’)들은 프랑스에서 수백 년을 살았지만, 같은 국민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로마인들의 처지는 최근 몇 년간 더 나빠졌다. 1990년대 프랑스로 이주해 온 루마니아인들에 로마인들도 포함돼 있었다. 당시 루마니아인들의 망명 …
프랑스 대규모 반긴축 시위
:
반격의 발판을 마련하다
지면
차승일
125호
2014. 4. 26
4월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10만 명이 모인 대규모 반긴축 시위가 일어났다. 파리 외에도 마르세유, 아비뇽, 페르피냥에서 1천 명 이상이 모인 시위가 있었다. 시위대는 “긴축 반대”와 “올랑드, 이제 그만”을 외치며 사회당 올랑드 정부의 긴축 정책에 강력하게 저항했다. 사실 그동안 프랑스 좌파들은 사회당(PS) 정부의 배신으로 생긴 공백을 좌파의 성장 …
아르헨티나를 강타한 반긴축 1백만 하루 총파업
:
노동자 투쟁이 새로운 단계로 올라서다
지면
김준효
125호
2014. 4. 26
4월 10일 아르헨티나 노동자 1백만 명이 긴축 정책에 맞서 전국적 하루 총파업을 벌였다. 아르헨티나 노총(CGT)이 호소한 이번 총파업에는 아르헨티나노동자연맹(CTA), 호텔 및 레스토랑 노동조합(Uthgra), 전차노동조합(UTA), 세 항공사 노동조합, 공공부문 노동조합 등 아르헨티나 주요 노동조합이 대거 참가했다. 본지가 120호에서 소개한 ‘좌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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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602호
2026.10.1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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