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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재앙을 막기 위한 철도 파업에 승리를!

이 글은 12월 9일 노동자연대다함께가 발행한 리플릿에 실린 글입니다.

철도 노동자들이 예상되는 정부의 강경 탄압을 무릅쓰고 용기 있게 파업에 나섰다. 파업 전날 전국 곳곳에서 열린 야간총회는 예상보다 많은 조합원들이 참가해 뜨거운 열기 속에서 치러졌다. 청량리지구 야간총회에선 “최소 10일 이상 파업하자”, “이번에는 끝장을 보자”는 함성이 터져 나왔다.

파업에 대한 지지와 연대도 확산되고 있다. 파업 돌입 이전부터 곳곳에서 지지 선언이 잇따랐다.

박근혜 정부는 이런 노동자들을 무릎 꿇리려고 파업 전부터 철도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대대적인 탄압을 예고하는 한편,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해 대규모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등 파업을 무력화하려고 팔을 걷어붙였다.

최연혜도 파업 직전 마지막 교섭에서 이사회 강행 의지를 거듭 밝혔다.

특히, 정부는 파업의 정당성을 깎아내리려고 “수서발KTX 자회사는 민영화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거짓 선동에 나섰다.

그러나 사측의 거짓 선동은 파업 대열을 흔들지 못했다. 오히려 “민영화 논란은 완전히 불식”됐다는 저들의 말은 곳곳에서 노동자들의 빈축을 샀다. 이 때문에 일부 지역에선 관리자들이 공사 측 유인물을 꺼내 놓지도 못하는 분위기였다.

한편, 정부와 사측은 “공기업 부채와 방만 경영” 운운하며 임금 인상은 꿈도 꾸지 말고 허리띠를 졸라 매라고 맹공을 펴고 있다.

정의로운

그러나 철도 노동자들은 부채에 책임이 없다. 이들은 “나라경제를 거덜”내는 “철밥통”, “이기주의”이기는커녕, 임금 수준은 주요 공기업 27개 중26위고, 복지 수준은 꼴찌다. “부채 증가가 왜 우리 탓인가? 장관들 임금이나 삭감하라”는 불만이 쏟아지는 이유다.

더구나 고용안정과 임금 등 노동조건 향상은 청년 실업을 줄이는 데 반드시 필요한 양질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위한 조처이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중요하다.

정부는 이번 파업이 ‘시민의 발’을 볼모로 “국민 모두를 위험으로 내몰 것”이라지만, 정작 우리 모두의 목숨과 공공서비스를 볼모로 미친 질주를 시작하려는 것은 바로 박근혜 정부다.

지금 박근혜 정부는 수서발KTX를 시작으로, 철도 민영화의 빗장을 완전히 풀어 헤치려 한다. 이는 철도산업을 자본의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어 노동자들에게는 고용불안·임금삭감·외주화 등의 고통을, 전체 노동계급에게는 요금 폭등과 대형참사라는 재앙을 안겨 줄 것이다.

더 나아가 정부는 공공부문 구조조정 공세, 신자유주의 고통전가도 관철하고자 한다. “철도 민영화는 강도 높은 공기업 개혁의 시금석”이라는 보수 언론들의 강조가 가볍게 들리지 않는 이유다.

따라서 철도 파업은 자본가들과 그 정치인들의 고통전가 시도에 맞서 노동자·서민 모두의 안전과 공공서비스를 지키기 위한 정의로운 투쟁이다.

화물·지하철 등 운수노동자들의 대체수송 거부 선언

민주노총의 화물·운송·지하철·버스·택시 노동자들이 철도 파업 지원을 위해 대체수송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철도 파업과 화물연대 대체수송 거부가 결합된다면 “수출입 물동량이 몰리는 연말에 운송업계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서울지하철노조의 열차 증편 거부도 수도권 전철 운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민주노총도 최근 철도노조의 파업을 엄호하기 위해 “경고·연대 파업”을 선언했다. 이것이 실질적 파업으로 이어졌으면 한다.

12월 14일에는 전국의 노동자들이 서울에 모여 민영화 저지, 철도 파업 승리, 공공부문 현안 문제로 결의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정부가 철도 노동자를 향해 십자포화를 퍼부을 때 이런 노동자연대는 더 중요해질 것이다.

지지와 연대가 확산되고 있다

9백22개 단체가 참가하는 ‘철도 민영화 반대 원탁회의’가 철도 파업 지지를 선언했다. 법조계·언론계·종교계·보건의료계·청년학생 등 각계에서 철도 파업 지지 선언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도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은 철도 분할민영화 꼼수”라며 철도공사 이사회 의결 중단을 촉구했다.

전국 28 곳의 지역대책위는 철도 파업을 지지·엄호하는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곳곳에서 각 지역대책위가 철도 파업 지지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의 주요 역에서 홍보전과 저녁 촛불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전 세계 5백만 명이 가입해 있는 국제운수연맹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항의서한을 보내 철도 민영화 중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