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 교육 정책으로 도입된 영어회화전문강사(이하 영전강)와 초등스포츠강사(이하 스포츠강사) 등 학교 비정규직 교사들이 박근혜 정부 들어 고용 불안에 놓여 있다.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는 박근혜의 대선 공약도 완전한 사기임이 다시금 확인되고 있다.

지난 8월에 4년 계약이 만료된 영전강 5백8명 중 3백70명만이 재임용(교육부 자료)돼 영전강 1백37명이 눈물을 머금고 정든 학교를 떠나는 아픔을 맞아야 했다. 이미 국가인권위와 고용노동부는 ‘영전강의 업무가 상시·지속적 성격이 있으므로, 다른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처럼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으로 볼 수 있다’며, ‘영전강의 사용자는 교육감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밝힌 바 있다. 즉, 영전강도 교육감 직고용 대상 직종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교육부는 내년 2월에 계약이 만료되는 영전강 4천여 명의 고용 보장 계획을 차일피일 미루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전회련 학교비정규직본부 영전강들은 11월 9일 교육부 앞 규탄 집회를 비롯해 서울, 경기, 전북 등에서 교육청 앞 1인 시위를 지속하며 교육부와 각 교육청을 상대로 투쟁의 시동을 걸고 있다.

스포츠강사들은 ‘학교 체육 활성화’를 위해 도입돼 현재, 전국 초등학교에서 3천7백97명이 일하고 있다.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교육부·교육청은 정부의 재정 위기를 핑계로 이들 중 약 20퍼센트나 해고하려 한다.

스포츠강사는 하루 8시간 이상 학교에서 일하면서도 약 1백30만 원(세후)의 저임금을 받아 왔다. 지난 6년간 임금 인상도 없었다. 명절상여금 등 각종 복지 혜택도 없고 심지어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수당도 받지 못했다.

더구나 이들은 매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계약을 종용받아, 1월과 2월엔 실업수당으로 생계를 꾸려나간다(스포츠강사들은 이 시기를 ‘보릿고개’라고 부른다). 더구나 문체부가 2015년부터는 예산을 아예 없앨 예정이라 앞으로 더 큰 해고 사태가 벌어질 수 있어 스포츠강사들은 분노와 불만이 쌓여 있다.

그래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소속 스포츠강사들은 국가인권위에 인권 침해 긴급구제 신청을 냈고, 12월 1일(일) 오후 2시 교육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투쟁에 나서려 한다.

박근혜 정부는 한 쪽에선 예산 삭감을 이유로 수년간 학교에서 일한 비정규직 교사들을 내쫓으면서 다른 쪽에선 2017년까지 3천5백 명의 시간제 교사를 도입하겠다고 한다. 이렇게 학교 현장에서 더욱 강화되는 노동유연화 정책은 비정규직 교사들만 아니라 정규직 교사들의 고용과 노동조건도 위협할 것이다.

따라서 영전강과 스포츠강사 등의 해고에 맞서 전교조가 비정규직 교사들의 요구를 적극 지지하며 정규직-비정규직 연대 투쟁을 앞장서 건설해야 한다. 지난 11월 14~15일 학교 비정규직 파업 때,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정규직 교사 노동자들의 파업 지지 활동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자신감과 투지를 끌어올리는 데 커다란 밑거름이 됐다. 그런 점에서, 〈레프트21〉 독자인 교사들은 전교조 내에서 비정규직 교사들의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조직하는 구심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